5대 전환과 한국경제

제1장디지털 전환과 한국경제의 과제_박민수
제2장한국경제의 그린 뉴딜과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과제: 전력부문을 중심으로_조영탁
제3장녹색채권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자금조달의 현황과 과제_박복영·안지연
제4장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우리의 대응: 동아시아 관점_김계환
제5장인구구조 변화와 지속가능한 정부의 역할 수행_이태석
제6장선진 한국을 향한 도전_고영선
제7장정책금융 현황과 정책금융 공급체계 개편 과제_원승연·이기영

이와 같이 디지털 전환은 단순한 신기술, 신제품의 개발 및 활용을 넘어서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한국 사회에 초래하는 새로운 도전 과제는 매우 광범위하다. 일반적으로 기술발전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탄생시키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그러나 동시에 기존의 산업이 신산업으로, 노동이 기계로 대체되면서 갈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소득 불평등과 기업양극화가 심화될 수도 있다. …… ‘긱 이코노미(gig economy)’의 문제나 암호화폐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도 디지털 전환이 기존 경제에 가져온 새로운 문제들이다. 이 밖에도 디지털 전환은 개인정보보호, 디지털 콘텐츠를 통한 차별과 혐오의 확산, 여론 및 정치의 양극화, 사이버 안보 등 비경제적인 사회 문제도 생성하고 있다.

외환위기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양극화와 실업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증가 추세의 온실가스 배출도 줄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나 한국경제가 이러한 두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도전적인 과제다. …… 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나라에서 경제성장은 곧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경제위기와 환경위기의 해결이 서로 상충된다. 이러한 사실은 21세기 초의 뉴딜은 과거의 전통적 뉴딜과 전혀 다른 접근과 해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현재 녹색채권 시장에서는 ICMA-GBP가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녹색채권 발행기관, 투자자, 중개기관 등 녹색채권의 주요 이해관계자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준화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과 관리체계 역시 수립되지 않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