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적재산권법 (양장)

┃제1부┃ 지적재산권 개설
제1장 지적재산권의 개념 및 종류/ 제2장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측면

┃제2부┃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제1장 조약의 이해/ 제2장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제3장 우리나라의 국제규범 수용/제4장 국제 조약의 기본 원칙

┃제3부┃ 파리협약
제1장 협약 연혁/ 제2장 보호대상 및 수익자/ 제3장 우선권/ 제4장 특허에 관한 규정/제5장 상표에 관한 규정/ 제6장 산업디자인에 관한 규정/ 제7장 기타 보호대상에 관한 규정/
제8장 공통 규정/ 제9장 협약의 의의와 한계

┃제4부┃ 베른협약
제1장 협약 연혁/ 제2장 주요 원칙/ 제3장 보호대상 및 수익자/ 제4장 보호되는 권리/제5장 권리의 집행/ 제6장 소급보호/ 제7장 개발도상국 특례 규정/ 제8장 협약의 의의와 한계

┃제5부┃ TRIPS협정
제1장 WTO 체제하의 TRIPS협정/ 제2장 기본 원칙/ 제3장 저작권/ 제4장 상표/ 제5장 지리적 표시/
제6장 산업디자인/ 제7장 특허/ 제8장 집적회로 배치설계/ 제9장 미공개정보의 보호/
제10장 권리의 집행/ 제11장 분쟁의 예방 및 해결/ 제12장 효력발생 및 경과조치/
제13장 TRIPS 체제의 운영/ 제14장 TRIPS협정 이후

파리협약은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기본 조약이다. 19세기 후반 체결된 이래 여섯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여전히 기본 조약으로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 2000년 이후 각종 FTA에서도 파리협약상의 실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거나 파리협약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_171쪽

파리협약은 산업재산권 전반을 아우르는 다자조약으로서, 당시 협상 참가국들이 산업재산권 법제가 정비되지 않은 가운데 산업재산권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도모하고 유도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자못 크다 하겠다. _288쪽

파리협약은 여러 측면에서 한계를 나타낸 바 있다. 첫째, 보호수준과 관련하여 보호대상을 열거하고 있지만 보호대상을 정의하지 않고 있고, 또한 개별 산업재산권의 내용에 대해서도 거의 침묵하고 있다. …… 둘째, 파리협약은 집행 규정이 매우 미흡하다. 부분적인 집행 규정(압류 등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산업재산권의 침해를 억제하는 효과는 지극히 제한적이다. 셋째, 각국의 국내법이 파리협약에 위반되는 경우 이를 판단하고, 위반을 치유할 수 있는 국제적인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국제사법법원(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회부하여 판단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해당 동맹국이 이 법원의 관할을 수락해야만 가능하다(제28조). 아직까지는 국제사법법원을 활용한 사례가 없다. _289~29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