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론

제2판 머리말
머리말

제1장 저작권 제도
제1절 저작권법의 의의
제2절 저작권법의 연혁
제3절 한국 저작권법의 역사
제4절 저작권법의 효력
제5절 저작권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2절 저작자
제3절 저작권의 의미와 특징
제4절 저작인격권
제5절 저작재산권

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저작인접권의 의의
제2절 저작인접권의 종류와 내용
제3절 실연자의 권리
제4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5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6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1절 권리의 성격
제2절 권리의 내용

제5장 재산적 권리의 제한
제1절 권리 제한의 의의
제2절 저작재산권 제한
제3절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제한
제4절 법정허락
제5절 보상금 제도

제6장 재산적 권리의 변동·행사 및 등록
제1절 재산적 권리의 변동
제2절 재산적 권리의 행사: 저작권 이용허락
제3절 재산적 권리의 소멸
제4절 저작권 등록

제7장 저작권법상 특별 규정
제1절 배타적발행권
제2절 영상저작물 특례 규정
제3절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4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5절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제6절 기타 특별 규정

제8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1절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의의
제2절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종류와 이에 대한 감독
제3절 우리나라 신탁관리업 현황

제9장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한국저작권보호원
제1절 한국저작권위원회
제2절 한국저작권보호원

제10장 침해에 대한 구제 및 제재
제1절 침해의 형태
제2절 불법행위와 범죄의 성립 요건
제3절 저작권 침해의 성립 요건
제4절 민사 구제
제5절 형사 제재
제6절 행정적 규제 및 제재

제11장 경과규정

주요 법률 명칭
주요 외국 저작권법
저작권 관련 주요 조약
주요 인용 저술 목록
용어 찾아보기

지적재산권은 여러 부류의 권리를 총칭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은 지적 창작물 보호를 위해 법률이 부여하는 권리로 파악한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뉜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와 실용신안, 상표와 상호, 지리적 표시, 그리고 산업디자인, 영업비밀 등이 있고, 저작권에는 좁은 의미의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있다. 산업이 발전하면서 초기에는 특허와 저작권에서 출발했던 지적재산권 제도가 산업디자인, 상표, 지리적 표시, 부정경쟁, 영업비밀,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아직도 계속 새로운 지적재산권 제도가 생겨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_ 제1장_ 저작권 제도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학습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선현들의 학문과 예술에 접하게 된다. 하늘 아래 독자적인 것은 찾기 어렵다. 그러나 저작권법상 독자적 창작은 이런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해당 저작물이 저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노력의 결과로 나온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를 풀어보면, 해당 저작물이 저작자 자신에게서 나온 것인지 여부가 독자적인 창작 여부를 결정짓는다. 뒤집어 말하면 다른 저작물(독창적 표현)을 베끼지 않았다면 독자적 창작이 되는 것이다. _ 제2장_ 저작권

창작자 보호 체계는 저작자만을 보호한다고 하여 완성되지 않는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 수단이 거의 없다. 누군가가 저작자와 최종 소비자 간에 개입한다. 자신의 예술적 역량을 발휘하여 저작물을 해석, 전달하기도 하고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매체를 제작, 전달하기도 한다. 이러한 중간 역할을 하는 매개자에는 대표적으로 실연자, 출판사, 음반사 및 방송사 등이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러한 역할을 보완하기도 하고 대신하기도 한다. 이러한 매개자들이 제3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단이 없다면 창작자 보호 체계에 구멍이 뚫리는 셈이다. _ 제3장_ 저작인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