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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한국 저작권 법제사 100년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저작권법
· ISBN : 9788984946156
· 쪽수 : 448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저작권법
· ISBN : 9788984946156
· 쪽수 : 448쪽
책 소개
저작권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될 때까지 우리나라에 유입된 저작권 사상을 살펴본다. 저작권 사상은 조선 후기 유럽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함께 유입되었는바, '서유견문' 등을 통해 당시 선각자들이 받아들인 사상을 검토하였다.
목차
머리말
일러두기
제1장 서론
1. 저술의 목적
2. 집필의 범위와 한계
3. 연구 자료
제2장 저작권법 전사:조선 후기 저작권 사상
1. 문호 개방
2. 저작권 사상의 유입
3. 대한제국
제3장 일제 식민지 시대
1. 한일 합방
2. 일본 저작권법의 한국 내 시행
제4장 구법 제정 과정
1. 광복 후 저작권 법제도
2. 구법 제정 경위
제5장 구법 해제
1. 입법 배경 및 목적
2. 체계 및 구성
3. 체계와 구성상의 특징
4. 내용상의 특징
제6장 구법 시행
1. 시행령 제정
2. 저작권심의회
3. 등록 및 강제허락 제도
4. 주무 부처
5. 저작권 정책
보론:1986년 전문 개정까지의 긴 여정
1. 구법이 남긴 유산
2. 저작권법 전문 개정 작업
참고문헌
부 록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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