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의 경제학

서장 / 위기의 대한민국

1부 / 한국 경제,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1장 / 경제, 역사, 시장
2장 / 세계경제 성장의 역사와 전망
3장 / 세계경제 환경과 한국 경제의 주요 변화
4장 / 21세기 세계경제 환경과 한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
5장 / 한국 경제·사회가 안고 있는 짐들

2부 /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6장 / 경제적 기반과 경제 외적 기반의 동시 개선
7장 / 시장구조의 개혁
8장 / 국가지배구조의 개편

5년마다 바뀌는 단임 정권은 한국 사회 전반의 시계(視界)를 단기화하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요 공직자뿐 아니라, 공공기관장, 각종 단체장, 대주주 없는 금융기관장, 심지어 장기적 안목으로 국가정책을 연구해야 할 국책연구원장도 따라 바뀌게 된다. 그들이 짧은 임기 내에 해낼 수 있는 가시적 목표를 추구하다 보니 한국 사회에는 점점 단기적 시각, 단기적 정책, 단기적 고려만이 지배하게 되었으며, 공공기관도 단기적 성과를 내는 데만 집착하고 있다. 이들을 상대해야 하는 민간부문 역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며 따라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중국, 인도, 동유럽 등 신흥국이 빠르게 부상하면서 세계경제의 구조, 국제 경쟁 환경은 크게 달라졌다. 이에 따라 한국의 산업구조, 고용구조가 빠르게 변해왔다. 여기에 국내의 인구구조도 동시에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작동하는 운영체계와 룰, 패러다임은 1970~1980년대의 그것에서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 지각 아래에서는 과거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커다란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 국가 사회의 운영체계는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낡은 패러다임’과 ‘새로운 현실’은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딪히며 파열음을 내고 있다.

우리는 짧은 기간에 외형상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해서,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제대로 해서 얻어낸 결과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을 잘 지키지 않음으로써 이루어낸 한국적 결과였다. 도입한 법제도와 현실적 운용이 크게 괴리되었던, 어찌 보면 실용적인 접근이었으며, 또 달리 보면 편법적·불법적 행위가 만연한, 과거 선진국과는 궤를 매우 달리하는 발전 방식이었다. 그 결과 지난 70년간의 눈부신 경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 사회는 개인과 가족의 부(富) 축적에 대해, 개인의 지위에 대해, 정부의 권위에 대해 국민이 정당성을 잘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불신이 어떤 나라보다 깊은 사회가 되었다. 또한 어떤 나라보다 심한 물질주의·금권만능 사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