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분배 (반양장)

제1장 | 한국의 소득분배, 무엇이 문제인가(조윤제)
제2장 | 경제·사회 구조와 소득분배(윤희숙)
제3장 | 산업구조와 소득분배(김종일)
제4장 | 임금과 소득분배(이장원)
제5장 | 재정과 소득분배(성명재)
제6장 | 거시경제와 소득분배(박종규)

한국의 소득분배는 빠른 경제발전과 더불어 1980년대까지 개선되었으나, 1990년대 들어 악화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소득분배가 악화세로 돌아선 것이 외환위기 이후부터라는 주장이 많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1990년대 초·중반부터 이미 소득분배 악화 추세가 한국 경제에 자리 잡기 시작해 그 후로 지속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이후에는 이런 추세가 다시 안정되거나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통계도 있으나, 한편으로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도 있어 이를 확신할 수는 없다. 또한 과거에 비해 한국 사회에서 계층 간 이동성이 줄고 빈곤이 장기화·만성화되는 추세에 있다는 주장도 자주 제기되었다.

오늘날 소득분배 악화는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특히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제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매우 빠르게 확대된, 다시 말해 신흥국과 선진국의 사이에 끼어 있는 한국으로서는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의 변화와 관련해 세계화에 따른 영향을 더 많이 받아왔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 역시 과거 선진국이 겪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연금제도나 사회복지제도의 준비는 크게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이 노령 인구의 빈곤화 증대와 소득분배의 악화를 주도한 또 다른 요인이 되었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내부적 요인으로,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기인한 이중구조, 재벌 대기업 중심 시장구조에 따른 불공정 경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등 경제구조상의 문제가 악화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그동안 많이 제기된 바와 같이 외환위기 이후 도입된 영미식 기업 지배구조와 국내의 임금체계 변화도 한국의 소득집중도를 키우는 데 일정 부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 부문, 기업 임원 등의 높은 소득체계와 대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한 데 반해, 미장공이나 벽돌공, 가사도우미 등 단순노무자와 서비스직의 임금이 정체된 것이 근로자 간 소득의 격차를 확대시키며 소득분배 구조를 악화시킨 한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같은 직종 내에서도 임금 격차가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관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