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와 그 후의 한국 경제 (반양장)

서문

제1장 서론
아직도 미진한 설명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해석
이 책의 구성

제2장 외환위기 전의 한국 경제
제1절 고도성장의 원인
제2절 제1차 고도성장과 1979년 위기
제3절 안정화, 자유화, 민주화
제4절 위기의 조건?

제3장 외환위기의 성격
제1절 외환위기의 원인
제2절 외환위기의 해결 과정
제3절 한국의 대응
제4절 개혁과 그 문제점

제4장 경제성장률 하락
제1절 외환위기와 경제성장률 하락
제2절 벤처기업, 가계대출과 연구개발
제3절 국제투자와 경제성장
제4절 대침체와 한국 경제

제5장 경제의 안정성과 국제투자
제1절 저성장-저위험 체제
제2절 국제투자와 위험 분담
제3절 2008년 위기
제4절 저성장-고위험 체제?

제6장 소득분배의 악화와 노동문제
제1절 소득분배의 악화와 그 원인
제2절 구조조정과 소득분배 악화
제3절 일자리 문제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제4절 노동소득과 자본소득368

제7장 결론
아직도 미진한 설명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해석
정책적 함의
자유무역 제국주의?
세계질서의 변동과 한국

부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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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외환위기의 성격이 제대로 밝혀졌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한 분석에서 합의가 없기 때문이다. 1997년에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외환위기가 발발했을 때 나타났던 전 세계적 의견 대립, 즉 국내 경제구조가 원인인가, 단기자본 이동이라는 외부 요인이 원인인가라는 의견 대립이 아직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기의 원인에 대해 합의가 없으니, 그 해결 과정과 그 후 이루어진 개혁에 대해서도 당연히 합의가 없다. _ 제1장 서론

기업이 빚을 못 갚으면 바로 퇴출시키는 메커니즘이 있는 상태에서는 부채는 금융 규율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부채비율이 높은데 이윤율이 낮으면 기업이 퇴출될 위험이 높다. 그럴 경우 노동조합이 기업이윤을 삭감하면 기업의 퇴출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이윤율을 낮추기 어렵다. 그러나 외환위기 전 한국에서는 재벌기업에 대한 부채의 규율 기능이 매우 약했다. 부채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이윤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더라도 금융기관이 계속 자금을 공급하는 구도였던 것이다. 그런 구도에서는 부채비율이 높고 이윤율이 이미 낮더라도 노동조합은 이윤을 삭감하게 된다.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해 실증 분석을 해 보았는데, 활용하는 자료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와서 뚜렷한 결론을 내기는 어렵다. _ 제2장 외환위기 전의 한국 경제

정부의 재정 상태가 건전하더라도 당장 보유하고 있는 외환이 모자라면 채권자는 그 지불보증을 믿지 못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1997년 정부의 지불보증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된 원인이었다. 당시 정부의 외환보유액은 단기외채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1997년 9월 말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단기외채의 40.9%에 불과했다. 외환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환보유액을 단기외채보다 더 많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귀도티-그린스펀 규칙(Guidotti-Greenspan rule)으로 알려져 있다. 현실적으로 단기자본시장이 열려 있을 때는 귀도티-그린스펀 규칙에 맞추어 외환을 보유하는 것도 충분하지 않다. 한국은 그 사실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경험했다. _ 제3장 외환위기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