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장의 이론 (양장)

서론 건강보장 이론의 접근 방법
제1부 건강보장의 개념과 원리
제1장 사회보장과 건강보장/ 제2장 건강보장의 역사/ 제3장 건강보장제도의 기능과 의의/ 제4장 건강보장의 정치경제/ 제5장 건강보장체계의 구성과 유형
제2부 건강보장 재정
제6장 건강보장 재정: 서론/ 제7장 건강보장 재원/ 제8장 위험분산과 구매
제3부 건강보장 급여
제9장 건강보장 급여의 원리/ 제10장 급여 범위와 우선순위/ 제11장 급여와 급여 결정의 관리
제4부 서비스 제공과 이용
제12장 제공자에 대한 보상/ 제13장 서비스의 질 관리/ 제14장 급여 이용의 관리
제5부 건강보장의 관리
제15장 건강보장체계의 거버넌스/ 제16장 건강보장체계의 관리/ 제17장 건강보장 재정의 거시 관리
제6부 건강보장의 분야별 과제와 관리
제18장 민간보험/ 제19장 취약계층의 건강보장/ 제20장 약품 사용과 지출 관리/ 제21장 노인 건강보장

망설이다 개정 작업을 하게 된 이유도 밝히는 것이 좋겠다. 초판 머리말에 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과 문제 해결의 상상력을 제약하고 구속하는”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은 것이 큰 동력이 되었다. 바뀌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더 강화되었는지도 모른다. 9년 전에 쓴 대로 아직 “건강보장이 사회구성원의 생활에 내재화되어 ‘삶의 양식’으로 굳어진 것 같지는” 않지만, 삶의 조건으로서의 건강보장제도와 체계는 일상에 더 단단하고 깊게 뿌리를 내리는 중이다. 건강보장이 삶의 양식이 되고 내재화할수록 상상력은 제약되고 미래를 상상할 동기도 약해진다. 현실을 진단하고 비판하는 근본 동력이 미래에 대한 상상력에서 나온다면, 상상력의 제약은 곧 사회가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론과 지식이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토대임을 다시 확인하면서, 더 나은 건강보장체계와 ‘건강레짐’을 위해 이 작업이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_ 3~4쪽, “책을 고치면서”

정책 차원에서는 대부분 건강보장제도가 건강이 아니라 보건의료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건강이나 건강수준 향상은 건강보장제도의 직접 결과보다는 ‘궁극적’인 결과 또는 영향(impact)의 차원을 넘지 못한다. 단순화해서 말하면, 건강보장제도는 (용어가 의미하는 것과는 달리) 보건의료를 보장하는 것일 뿐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의료보장이나 의료보험이 더 정확한 말이다.
건강과 보건의료를 구분하면 건강보장제도의 의의를 더 구체적으로 물어야 한다. 건강이 아닌, 보건의료를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보건의료는 건강을 보장하고 건강수준을 유지, 향상하는 범위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건강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가? 보건의료가 ‘보장’을 해야 할 특별한 사회적 가치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답하는 것이 필요하다. _ 90쪽, “제3장_건강보장제도의 기능과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