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서문

제1장 ∣ 선거제도 연구
1-1 왜 선거제도를 연구하는가? ∣ 1-2 선거제도의 유형 분류 ∣ 1-3 이 책의 구성

제2장 ∣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와 그 변형들
2-1 왜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선택하는가? ∣ 2-2 영국에서의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운용 ∣ 2-3 영국의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평가 ∣ 2-4 대규모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인도 사례 ∣ 2-5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의 변형들 ∣ 2-6 결어

제3장 ∣ 절대다수제: 2회투표제와 대안투표제
3-1 2회투표제 ∣ 3-2 대안투표제 ∣ 3-3 절대다수제에 대한 평가 ∣ 3-4 결어

제4장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4-1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도입 ∣ 4-2 당선결정방식 ∣ 4-3 선거구 크기, 다계층 선거구, 그리고 봉쇄조항 ∣ 4-4 기표방식 ∣ 4-5 결어

제5장 ∣ 혼합형 선거제도
5-1 혼합형 비례제의 실제: 독일 사례 ∣ 5-2 혼합형 다수제의 실제: 일본 사례 ∣ 5-3 비교 관점에서 본 혼합형 선거제도 ∣ 5-4 결어


제6장 ∣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
6-1 아일랜드의 단기이양제 ∣ 6-2 단기이양제 작동 방식 ∣ 6-3 단기이양제 설계의 다양한 변형 ∣ 6-4 단기이양제가 정치체제에 미친 영향 ∣ 6-5 결어

제7장 ∣ 선거제도의 체제적 효과
7-1 여러 선거제도의 비례성 ∣ 7-2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 7-3 선거제도와 정부 안정성 ∣ 7-4 선거제도와 정치체제 ∣ 7-5 결어

제8장 ∣ 선거제도의 전략적 효과
8-1 선거 참여 결정 ∣ 8-2 어떤 (유형의) 후보를 공천할 것인가? ∣ 8-3 선거제도와 선거운동 ∣ 8-4 선거제도와 당선된 정치인들 ∣ 8-5 유권자에게 미치는 선거제도의 전략적 효과 ∣ 8-6 결어

제9장 ∣ 선거제도의 설계와 개혁
9-1 선거제도 설계 ∣ 9-2 선거제도 개혁 ∣ 9-3 뉴질랜드, 이탈리아, 일본에서의 혼합형 선거제도 도입 ∣ 9-4 선거제도 설계와 개혁의 이해 ∣ 9-5 선거제도 개혁은 효과가 있는가? ∣ 9-6 선거제도에 내재된 왜곡 요소들 ∣ 9-7 결어

제10장 ∣ 선거제도는 중요한가?
10-1 그렇다면 선거제도는 중요한가? ∣ 10-2 선거제도는 왜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은가? ∣ 10-3 결어: 그럼에도 선거제도는 왜 여전히 중요한가?

부록_표와 그림
참고문헌
용어 해설
옮긴이 후기

선거제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느냐에 따라 특정 정치인은 당선이 쉬워지거나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특정 정당이 의회에서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쉬워지거나 어려워질 수 있으며, 어느 한 정당이 독자적으로 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거나 낮아질 수 있다. 요컨대 정치체제의 작동을 둘러싼 핵심적 문제들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선거제도의 설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거제도다. … 선거제도는 정치인을 공직에 선출하는 과정에서 표가 의석으로 전환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장치다. _ 제1장 선거제도 연구

종합하면 영국과 인도의 소선거구 단순다수제 운영 방식에는 눈에 띄는 차이가 있다. 사표는 두 경우 모두에서 흔히 발생하며, 불비례적 결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인도는 영국에 비해 양당제와 제도적 안정성 경향이 약하고, 인도 하원은 세계에서 가장 파편화된 의회 가운데 하나다. 요컨대,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의 기계적 결과(mechanical outcomes)는 두 국가에서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체제적 영향은 현저하게 다르다. _ 제2장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와 그 변형들

아마도 2회투표제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절대다수-결선투표제(majority run-off)일 것이다. 이는 프랑스를 포함하여 전 세계의 많은 대통령 선거에서 사용된다. 프랑스에서는 대통령 선거 1차 투표가 보통 4월의 일요일에 진행되며, 유권자들은 선거 출마 요건을 충족한 후보 중 한 명을 선택한다. 흥미롭게도, 유권자들은 모든 후보가 함께 기재된 통합된 투표용지를 받지 않는다. 대신, 투표소 안의 테이블 위에는 후보 한 명의 이름이 적힌 개별 투표용지 더미가 놓여 있다. 유권자들은 원하는 만큼의 투표용지를 집어 들고,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 한 장의 투표용지만 봉투에 넣고 나머지는 버린다. 그런 다음, 기표소를 나와 봉투를 투표함에 넣는다. _ 제3장 절대다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