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조 재정학 연습

제1편 재정학의 기초

제1장 재정학의 의의
Ⅰ. 재정학의 의의와 정부의 역할
1. 재정학의 의의
2. 정부의 특징과 역할
3. 재정학의 발달
Ⅱ. 재정학의 분석초점과 방법
1. 재정학의 문제의식과 분석초점
2. 정부를 보는 시각
Ⅲ. 재정학의 분석방법
1. 일반균형분석과 부분균형분석
2. 실증분석과 규범분석

제2장 후생경제학
Ⅰ. 후생경제학의 의의
1. 후생경제학의 의의
2. 경제적 효율성의 부분균형분석
Ⅱ. 파레토효율성과 자원의 최적배분
1. 파레토효율성(또는 파레토최적)의 의의
2. 파레토효율성의 구성과 내용
Ⅲ. 자원배분에 대한 시장성과와 후생명제
1.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시장성과
2. 후생경제학의 명제
3. 종합적 효율성…효용가능경계
Ⅳ. 사회후생함수와 사회후생의 극대화
1. 사회후생함수
2. 사회후생의 극대화
3. 후생변화의 평가기준
핵심 및 기출문제연구

제2편 시장실패와 정부개입의 필요성

제3장 시장구조의 결함으로 인한 시장실패
Ⅰ. 시장실패의 개념과 내용
1. 시장실패의 개념
2. 시장실패의 내용
Ⅱ. 불완전경쟁시장
1. 독과점시장
2. 독점규제
3. 비용체감산업 또는 규모의 경제(⇒ 자연독점)
Ⅲ. 비대칭적 정보하의 완전경쟁의 미비
1. 정보와 자원배분
2. 정보의 감추어진 특성과 역선택
3. 역선택의 극복방안
4. 정보의 감추어진 행동(hidden action)과 도덕적 해이
5. 본인 - 대리인 문제
6. 도덕적 해이의 극복방안

제4장 외부성
Ⅰ. 외부성의 자원배분의 의의
1. 외부성의 의의
2. 외부성과 자원배분조건
Ⅱ. 외부성과 자원배분의 형태
1. 외부성과 자원배분에 관한 일반균형분석
2. 외부불경제와 자원배분
3. 외부경제와 자원배분
4. 외부성과 자원배분대책
Ⅲ. 외부성과 환경정책
1. 최적오염수준
2. 환경오염의 구제정책

제5장 공공재이론
Ⅰ. 공공재의 의의
1. 공공재의 개념
2. 공공재의 특징
Ⅱ. 공공재의 최적공급
1. 공공재의 최적공급에 대한 부분균형접근법
2. 공공재의 최적공급에 대한 일반균형접근법
Ⅲ. 무임승차자문제와 공공재의 수요표출메커니즘
1. 무임승차자의 문제
2. 수요표출메커니즘
핵심 및 기출문제연구

제3편 공공선택과 정부지출이론

제6장 공공선택이론
Ⅰ.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1.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2. 공공선택이론의 연구대상 및 공공선택의 참가자
Ⅱ. 국민에 의한 공공선택
1. 각종 투표제도의 분석
2. 다수결투표제도와 정치적 균형
3. 중의투표자정리(median voter theorem)
4. 개인의 선택에 의한 한계…불가능성정리
Ⅲ. 간접민주정치하의 정치과정 참가자의 행동가설
1. 정치가의 행동모형
2. 관료의 행동모형
3. 압력집단(또는 특수이익집단)
Ⅳ. 공공선택의 결과에 의한 공공재의 공급규모
1. 공공재의 과소공급가설
2. 공공재의 과다공급가설
Ⅴ. 정부실패와 차선이론
1. 정부실패
2. 차선의 이론

제7장 공공경비와 예산제도
Ⅰ. 공공경비
1. 공공경비의 의의
2. 공공경비팽창에 관한 이론
Ⅱ. 효율적 예산제도
1. 예산제도의 의의
2. 예산편성방법
3. 합리적 예산제도
4. 조세지출 예산제도

제8장 비용-편익분석
Ⅰ. 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형태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2. 비용-편익의 형태
Ⅱ. 비용-편익의 측정과 할인율
1. 비용-편익의 측정
2. 적정할인율의 선정
3. 위험과 불확실성의 대책
Ⅲ. 비용-편익분석의 방법과 한계
1. 비용-편익분석의 방법
2. 비용-편익분석의 한계와 소득분배문제
핵심 및 기출문제연구

제4편 소득분배와 재분배정책

제9장 소득분배이론
Ⅰ. 소득분배이론의 기초
1. 소득분배의 공평성의 의의와 분배적 정의관
2. 공리주의 관점에서 최적분배에 관한 논의
Ⅱ. 소득불평등의 측정과 대책
1. 소득불평등의 측정방법
2. 소득불평등의 개선대책

제10장 소득재분배정책
Ⅰ. 소득재분배의 의의
1. 소득재분배의 이론적 근거
2. 소득재분배정책에 대한 찬반의견
Ⅱ. 소득재분배정책
1. 누진적 조세제도
2. 사회복지정책
3. 공적부조와 빈곤선의 결정
4. 부(負)의 소득세제
5. 사회보장제도(제11장에서 별도로 분석)

제11장 사회보장제도
Ⅰ. 사회보장제도와 사회보험제도
1. 사회보장제도
2. 사회보험제도
Ⅱ. 국민연금제도
1. 의 의
2. 국민연금제도의 기본적 쟁점
3. 국민연금제도의 경제적 효과
Ⅲ. 기타 보험제도
1. 고용보험제도
2. 의료보험제도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근로소득보전제도
핵심 및 기출문제연구

제5편 최적조세론

제12장 조세의 기초이론
Ⅰ. 조세의 기본원리
1. 조세의 의의와 변천
2.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Ⅱ. 바람직한 조세의 규범적 기준 … 공평성
1. 공평성의 근거
2. 균등희생의 원칙
3. 경제적 능력의 평가
4. 누진세제에 대한 찬반의견
Ⅲ. 공평성 이외의 조세의 규범적 기준
1. 경제적 효율성과 행정적 단순성
2. 신축성과 정치적 책임성

제13장 조세의 효율성
Ⅰ. 조세의 의의
1. 조세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2. 조세와 초과부담
Ⅱ. 초과부담의 측정
1. 선별물품세의 초과부담
2. 근로소득세의 초과부담
3. 생산요소에 대한 차별과세
Ⅲ. 중립세의 문제와 평가
1. 중립세의 문제와 소득세의 중립성 여부
2. 초과부담의 평가

제14장 조세와 소득분배
Ⅰ. 조세의 전가와 귀착의 기초개념
1. 조세부담의 전가
2. 조세귀착
Ⅱ. 조세귀착의 부분균형분석
1 .완전경쟁시장에서의 물품세의 귀착
2. 독점시장에서 조세부담의 귀착
3. 과점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에서의 조세부담의 귀착
4.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요소세의 귀착
Ⅲ. 조세귀착의 일반균형분석
1. 개별물품세의 귀착
2. 부분요소과세의 귀착
Ⅳ. 조세귀착의 실증분석
1. 특정 조세의 귀착분석
2. 조세제도 전반의 부담귀착

제15장 최적조세론과 세제개혁
Ⅰ. 최적물품세
1. 최적조세의 의의
2. 물품세의 최적과세
Ⅱ. 소득세의 최적과세
Ⅲ. 바람직한 조세에 대한 논의
1. 바람직한 조세로서의 소득세와 소비세에 관한 논의
2. 최적탈세론
3. 최적세제개혁
핵심 및 기출문제연구

제6편 조세의 경제적 효과

제16장 조세가 개인의 선택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Ⅰ. 분석의 의의
1. 조세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2. 자원배분과 중립세 및 교정과세
Ⅱ. 소득세와 노동공급
1. 분석의 기초
2. 소득세와 노동공급효과
3. 조세와 인적자본투자
Ⅲ. 조세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
Ⅳ. 조세와 위험부담행위
1. 개인의 위험부담행위모형
2. 조세와 위험부담행위

제17장 조세가 기업의 선택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Ⅰ. 조세의 투자효과
1. 신고전파 투자이론과 조세의 효과
2. 한계실효세율모형과 투자
Ⅱ. 조세와 기업의 자본구조
1. 모딜리아니 - 밀러의 제1평제(M-M 1정리)
2. 조세와 M-M정리(M-M's theorem)
Ⅲ. 조세와 배당정책
1. 모딜리아니-밀러의 배당무의미성이론
2. 조세와 배당

제18장 조세각론
Ⅰ. 소득세
1. 소득세의 의의
2. 과세소득의 정의
3. 공제제도
4. 세율구조와 과세단위
5. 소득세제의 개편
Ⅱ. 법인세
1. 법인세의 기초개념
2. 법인세 근거에 관한 논의
3. 법인세의 과세대상과 세율구조
4. 법인세부담의 귀착과 효율성
5. 법인세의 이중과세의 조정
6. 감가상각과 인플레이션
Ⅲ.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의 의의
2. 부가가치세의 유형과 과세방식
3. 부가가치세의 장단점
Ⅳ. 자산세
1. 자산세의 기초개념
2. 재산세
3. 재산세의 귀착
핵심 및 기출문제연구

제7편 재정의 기타 문제

제19장 재정적자와 국채
Ⅰ. 재정적자의 이론적 논거
1. 재정지출과 국민소득의 변동
2. 재정지출승수이론
3. 재정정책관의 발전
4. 외형적 재정적자와 국가채무의 크기
Ⅱ. 재정적자의 경제적 효과
1.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
2.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3.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국제수지 적자요인
Ⅲ. 국채부담의 전가
1. 현 세대부담설
2. 미래 세대부담설
Ⅳ. 공채관리와 국민경제적 효과
1. 공채관리
2. 공채관리의 기본방향

제20장 공기업과 공공요금의 결정이론
Ⅰ. 분석의 의의
1. 공공요금의 의의
2. 공공요금 부과의 당위성
Ⅱ. 적정 공공요금의 이론
1. 한계비용 가격설정
2. 이부가격제
3. 램지가격설정방식
4. 가격차별에 의한 가격결정
5. 최대부하 가격설정
6. 공공요금 결정시의 고려사항

제21장 지방재정이론
Ⅰ.중앙정부와 지방정부
1. 지방재정의 개념과 기능
2. 중앙집권제와 지방분권제의 역할 비교
Ⅱ. 지방정부와 자원배분의 효율성
1. 오우츠(W. Oates)의 분권화정리
2. 티부(C. Tiebout)의 ‘발에 의한 투표’ 모형
Ⅲ.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1. 지방세
2. 기타 수입과 재정자립도
Ⅳ. 지방재정 조정제도
1.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기초개념
2. 보조금의 경제적 효과
3.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조정제도
4. 끈끈이효과(Flypaper Effect)
핵심 및 기출문제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