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이해와 실제

제1편 법학기초이론
제1장 법의 개념
제1절 법의 의의 제2절 법과 다른 사회규범
제3절 법의 기능

제2장 법의 이념
제1절 법의 이념의 의의 제2절 법의 이념의 종류
제3절 법이념의 상호관계

제3장 법원(法源)
제1절 법원(法源)의 종류 제2절 형식적 법원과 실질적 법원과의 관계

제4장 법의 체계
제1절 법의 체계 제2절 법의 계통

제5장 법의 효력
제1절 법의 효력의 의의 제2절 법의 실질적 효력
제3절 법의 형식적 효력

제6장 법의 적용과 해석
제1절 법의 적용 제2절 법의 해석

제7장 권리와 의무
제1절 법률관계 제2절 권리관계
제3절 의무 제4절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제2편 국가생활과 법
제1장 서설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제1절 인간의 존엄성존중과 행복추구권 제2절 평등권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인신의 안전과 자유 제2절 사생활의 안전과 자유
제3절 사회?경제적 안전과 자유 제4절 정신의 안전과 자유
제5절 참정권

제4장 생존권적 기본권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2절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4절 근로의 권리
제5절 근로3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과 가족?보건에 관한 권리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청원권 제2절 재판청구권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제4절 손실보상청구권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제6장 행정법총설
제1절 행정법의 개념과 특질 제2절 행정법의 법원 및 효력
제3절 행정법의 일반법원칙 제4절 행정법관계

제7장 행정작용법
제1절 행정입법 제2절 행정행위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제3절 행정벌 제4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3편 민사문제와 법률
제1장 계약관계법 총론
제1절 법률행위의 개관 제2절 법률행위의 주체와 성립요소
제3절 법률행위(계약)의 효력 제4절 법률관계의 소멸과 당사자의 교체
제5절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와 보증채무

제2장 부동산 관련 법률
제1절 물권법 개설 제2절 물권변동과 부동산등기
제3절 주택 및 상가 임대차특별법

제3장 가족관계 법률
제1절 가족법의 개관 제2절 혼인관계 법률
제3절 상속과 유언의 법률관계

제4편 형사문제와 법률
제1장 형법일반론
제1절 형법의 개념과 기능 제2절 범죄이론
제3절 범죄에 대한 처벌(형벌)

제2장 형법상 각종의 죄
제1절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2절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3절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3장 형사사건처리절차
제1절 형사소송의 주체 제2절 형사사건처리절차
제3절 특별소송절차

제4장 교통사고와 법률
제1절 개설 제2절 사고운전자의 조치의무
제3절 교통사고와 법적 책임

법은 그래야 한다.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고 한다. 하지만 그게 배의 목적은 아닐 것이다. 법도 그래야 하는 건 아닐까?
사람은 권리를 가진다. 보잘것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권리도 없다.
사람은 살아가는 내내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 한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자기 자신만 사는 게 아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한다.
법은 가깝고도 멀다. 법은 친근하면서도 두렵다. 뭔가 좋은 듯, 바람직한 듯하면서도 그 건너편에 서서 동시에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 그것이 법이다. 분명 내 편인가 싶다가도 어느새 상대의 무기가 되어 나를 겨눈다. 평범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하는 이들에게도, 또는 법에 아주 익숙한 전문가들에게조차도 마찬가지다. 옳고 그른 사람의 행위를 정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늘 함께 해야 하는 법의 숙명에 비추어 본다면 이 또한 법이 감내해야 할 몫이다.
이쯤에서 눈치 챘겠지만 이런 모습이 법의 전부라고 한다면 법을 오해하는 것이리라! 법은 어쩌면 스스로가 더 많은 사람들의 긍정적 의식과 실천을 촉구하는지도 모른다.

이 책은 법을 처음 대하기 시작하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썼다. 따라서 편안하고 쉽게 읽을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럼에도 약간의 욕심을 부렸는데 그것은 읽는 분들께 생각할 거리를 조금이나마 주자는 시도였다. 여기에 시험이나 강의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라는 생각도 덧댔다.

책의 앞부분은 법이란 무엇인가를 따지며 시작해 법의 존재 의미를 살피는 법의 이념, 무엇이 법인가 하는 법의 연원 등을 다루었다. 이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다루는 헌법과 공법 영역에서의 행정법을,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대하는(꼭 자신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민?형사법과 그 문제 등을 차례로 헤아려 볼 수 있게끔 하였다. 법학의 기본적 이론뿐만 아니라 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도 충실히 설명하려고 했다.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는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에의 대응은 물론,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에 발맞추어 제정?개정된 법규범에 대한(이 또한 앞에서 얘기한 하나의 생각할 거리가 될 수 있겠다.) 소개도 가급적 빠뜨리지 않으려고 했다. 법률은 개정되었지만 시행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별도로 서술하였다. 그럼에도 모자라고 부족한 점이 많다. 더 나은 법학의 이론서이자, 해결서, 교양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고쳐나갈 것이다.

“법의 규정은 ‘정해진 것’, 인간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다. 우리 내부의 목소리는 필연적으로 이것과 충돌하지 않을 수 없든가, 아니면 이것에 동조하든가 어느 한 쪽이다. 인간은 현실로 존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무엇이 옳은가의 척도를 자기의 내부에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때로는 외적 권위의 필연성과 힘에 복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결코 자연의 필연성에 복종하는 것과 똑같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그의 내부에서는, 사물은 어떻게 있어야 할 것인가를 그에게 말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타당성 있는 것의 참 또는 참 아닌 것의 확증을 자기 자신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헤겔이『법철학 강요』의 서문에서 미네르바의 부엉이를 날 게 한지 한 세기가 훌쩍 지나고 두 세기가 지나가는 지금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법은 여전히 인간을 중심에 두고, 윤곽을 그리고 그 사이에 머문다. 그리고 또 다른 인간에 의해 발견되어 쓰인다.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 그런 인간들이 존재하는 사회, 법은 이 둘을 이어주는 튼튼한 다리다.

법의 쓰임이 더욱 커져가는 현실에서 오히려 법에 대한 관심이나 태도는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강의를 하는 지은이들이 듣고 보고 마주한 이런 경험이 이 책의 군데군데 배어 있음도 사실이다. 다른 전공만큼이나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틈을 메우려고 노력했다. 독자들도 이 책을 통해 법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조금이나마 채워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머리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