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일상의 융합

◆제1부 : 법의 이해


제1장 법의 개념/11
제1절|법이란 무엇일까?/11
제2절|생활규범의 구성/20
제3절|법의 기능/29

제2장 법의 이념/32
제1절|법이 지향하는 길/32
제2절|법이념의 내용/33
제3절|법이념의 상호관계/36

제3장 법원(法源)/38
제1절|법원(法源)의 종류/38
제2절|형식적 법원과 실질적 법원과의 관계/39

제4장 법의 체계/53
제1절|법의 체계/53
제2절|법의 계통/57

제5장 법의 효력/60
제1절|실현되어야 하는 법/60
제2절|법의 실질적 효력/61
제3절|법의 형식적 효력/62

제6장 법의 적용과 해석/67
제1절|법의 적용/67
제2절|법의 해석/70
제7장 권리와 의무/77
제1절|법률관계/77
제2절|권리관계/78
제3절|의무/89
제4절|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92


◆제2부 : 공적 생활과 법◆


제1장 국가와 법생활/97

제2장 헌법의 이해/98
제1절|헌법 서설/98
제2절|대한민국헌법/108

제3장 포괄적 기본법/117
제1절|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117
제2절|평등권/119

제4장 자유권/121
제1절|인신의 안전과 자유/121
제2절|사생활의 안전과 자유/128
제3절|사회?경제적 안전과 자유/132
제4절|정신의 안전과 자유/137
제5절|참정권/144

제5장 생존권/147
제1절|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147
제2절|사회보장을 받을 권리/148
제3절|교육을 받을 권리/150
제4절|근로의 권리/151
제5절|근로3권/153
제6절|환경권/155
제7절|혼인과 가족?보건에 관한 권리/156

제6장 청구권/158
제1절|청원권/158
제2절|재판청구권/159
제3절|국가배상청구권/160
제4절|손실보상청구권/162
제5절|형사보상청구권/163

제7장 행정법의 이해/164
제1절|행정법의 개념과 특질/164
제2절|행정법의 법원 및 효력/166
제3절|행정법의 일반법원칙/167
제4절|행정법관계/174

제8장 행정작용법/178
제1절|행정입법/178
제2절|행정행위/182

제9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194
제1절|행정상 강제집행/194
제2절|행정상 즉시강제/197
제3절|행정벌/199
제4절|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200


◆제3부 사적 일상에서의 법◆


제1장 계약과 일상생활/207
제1절|법률행위/207
제2절|법률행위의 주체와 성립요소/210
제3절|법률행위(계약)의 효력/226
제4절|법률관계의 소멸과 당사자의 교체/232
제5절|다수당사자 채권관계와 보증채무/236
제2장 부동산 관련 법률/242
제1절|물권법 개설/242
제2절|물권변동과 부동산등기/247
제3절|주택 및 상가 임대차특별법/254

제3장 가족관계 법률/264
제1절|가족법의 개관/264
제2절|혼인관계 법률/271
제3절|상속과 유언의 법률관계/296


◆제4부 형사 법률문제와 일상◆


제1장 형법일반론/313
제1절|형법의 개념과 기능/313
제2절|범죄이론/316
제3절|범죄에 대한 처벌(형벌)/334

제2장 형법상 각종의 죄/341
제1절|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341
제2절|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358
제3절|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361

제3장 형사사건처리절차/365
제1절|형사소송의 주체/365
제2절|형사사건처리절차/367
제3절|특별소송절차/373

제4장 교통사고와 법률/375
제1절|개설/375
제2절|사고운전자의 조치의무/376
제3절|교통사고와 법적 책임/378

◆대한민국헌법/384
◆찾아보기/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