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강의 2 : 채권법 (임윤수 외)

제1장 채권총론

제1절 채권법 일반론 19
1. 서 설 19
2. 채권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19
3. 채권과 채무 20
제2절 채권의 목적에 의한 분류 21
제1관 특정물채권 21
1. 의 의 21
2. 특정물채권의 법률관계 22
제2관 종류채권 23
1. 의 의 23
2. 종류채권의 특정 23
제3관 금전채권 24
1. 의 의 24
2. 금전채권의 종류 25
3. 금전채권의 특정 26
제4관 이자채권 26
1. 의 의 26
2. 이자채권의 종류와 이자의 계산 27
3. 이자의 제한 28
제5관 선택채권 29
1. 의 의 29
2. 선택채권의 특정 30
제6관 임의채권 32
제3절 채권의 효력 32
제1관 채권의 기본적 효력 32
1. 서 설 32
2. 강제력이 없는 채권 33
제2관 채무불이행 35
제1항 서 설 35
1. 채무불이행의 의의 35
2. 채무불이행의 성립요건과 입증책임 36
제2항 채무불이행의 유형 40
1. 채무불이행의 유형 40
2. 이행지체 41
3. 이행불능 46
4. 불완전 이행 56
5. 이행거절 59
제3항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60
1. 강제이행 60
2. 손해배상 64
제3관 채권자지체 82
제1항 서 설 82
1. 의 의 82
2. 근 거 82
3. 법적 성질 82
제2항 채권자지체와 변제의 제공 83
제3항 채권자지체의 요건 83
제4항 채권자지체의 효과 83
1. 채무불이행책임의 면제 83
2. 주의의무의 경감 84
3. 이자지급의무의 면제 84
4. 증가비용부담 84
5. 쌍무계약상 위험이전 84
제5항 채권자지체의 종료 84
제4관 책임재산의 보전 85
제1항 채권자대위권 85
1. 서 설 85
2.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85
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89
4. 채권자대위권의 효과 93
제2항 채권자취소권 94
1. 서 설 94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96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100
4. 채권자취소권의 효과 105
제5관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109
1. 서 설 109
2.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요건 110
3.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효과 110
제4절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12
제1관 채권양도 112
제1항 서 설 112
1. 채권양도의 개념 112
2.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 113
제2항 지명채권의 양도 115
1. 지명채권의 양도성 115
2. 지명채권의 양도금지 또는 제한 116
3.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19
제3항 증권적 채권의 양도 130
1. 지시채권의 양도 131
2. 무기명채권의 양도 133
3. 면책증서 133
제2관 채무인수 134
1. 채무인수의 개념 134
2.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134
3. 채무인수의 요건 135
4. 채무인수의 효과 137
5. 구별할 제도 139
제5절 채권의 소멸 144
제1관 채권소멸의 개관 144
1. 채권소멸의 의의 144
2. 채권소멸의 원인 144
3. 채권소멸의 효과 145
제2관 변 제 146
제1항 서 설 146
1. 변제의 의의 146
2. 변제의 법적 성질 146
제2항 변제의 제공 147
1. 변제제공의 의의 147
2. 변제제공의 방법 147
3. 변제제공의 효과 149
제3항 변제의 내용 151
1. 변제의 당사자 151
2. 변제의 목적물 159
3. 변제의 장소와 시기 및 비용 161
제4항 변제의 효과 163
1. 기본적 효과 163
2. 변제의 증거 163
3. 변제충당 164
4. 변제자대위 170
제5항 대물변제 184
1. 대물변제의 의의 184
2. 구별개념 184
3. 대물변제의 요건 188
4. 대물변제의 효과 189
제3관 공 탁 190
제1항 서 설 190
1. 공탁의 의의 190
2. 공탁의 법적 성질 190
제2항 공탁의 요건 191
1. 공탁의 당사자 191
2. 공탁의 원인 191
3. 공탁의 대상 194
4. 공탁의 내용 194
5. 공탁의 절차 195
제3항 공탁의 효과 195
1. 채무의 소멸 195
2. 공탁물회수청구권과의 관계 195
3. 공탁물출급청구권 196
제4항 공탁물의 회수 197
1. 공탁물회수권 197
2. 공탁물회수권의 요건 198
3. 공탁물회수의 효과 198
4. 공탁물회수효과의 제한 198
제4관 상 계 199
제1항 서 설 199
1. 상계의 의의 199
2. 상계의 기능 199
3. 구별개념 200
제2항 상계의 요건 200
1. 상계적상 200
2. 상계가 금지되는 채권이 아닐 것 203
제3항 상계권의 행사 208
1. 상계권의 행사 208
2. 상계권의 남용 209
제4항 상계의 효과 210
1. 소급효와 대등액의 소멸 210
2. 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와 손해배상 211
3. 상계충당 211
제5관 경 개 211
제1항 서 설 211
1. 경개의 의의 211
2. 경개의 종류 212
제2항 경개의 요건 212
1. 구채무의 유효한 존재 213
2. 채무의 중요부분의 변경 213
3. 신채무의 성립 213
제3항 경개의 효과 214
제6관 면 제 215
1. 면제의 의의 215
2. 면제의 요건 215
3. 면제의 효과 216
제7관 혼 동 216
1. 서 설 216
2. 혼동의 효과 217
제6절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219
제1관 서 설 219
제2관 분할채권관계 220
제1항 서 설 220
제2항 분할채권 220
1. 분할채권의 성립 220
2. 분할채권의 효력 224
제3항 분할채무 225
1. 분할채무의 성립 225
2. 분할채무의 효력 225
제3관 불가분채권관계 226
제1항 서 설 226
제2항 불가분채권 227
1. 불가분채권의 성립 227
2. 불가분채권의 효력 227
제3항 불가분채무 228
1. 불가분채무의 성립 228
2. 불가분채무의 효력 229
제4관 연대채무 230
제1항 서 설 230
1. 연대채무의 의의 230
2. 연대채무의 법적 성질 230
3. 구별개념 231
제2항 연대채무의 성립 232
1. 법률행위에 의한 연대채무 232
2. 법률의 규정에 의한 연대채무 232
제3항 연대채무의 효과 233
1. 대외적 효과 233
2. 대내적 효과 234
3. 1인의 연대채무자에게 생긴 사유의 효과 236
제4항 부진정연대채무 239
1. 서 설 239
2.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240
3. 부진정연대채무의 효력 240
제5관 보증채무 244
제1항 서 설 244
1. 보증채무의 의의 244
2. 보증채무의 법적 성질 244
제2항 보증채무의 성립 247
1. 보증계약 247
2. 주채무에 대한 요건 248
3. 보증인의 조건 및 보증채무의 범위 249
제3항 보증채무의 효력 251
1. 대외적 효력 251
2. 대내적 효력 253
3.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260
제4항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262
1. 법의 목적 및 효력 262
2. 보증계약 262
3. 보증의 방식 262
4. 채권자의 통지의무와 보증인의 책임제한 263
5. 근보증과 채무최고액의 서면특정 263
6. 간주보증기관과 주채무에 대한 변제기의 연장 263
7. 금융기관 보증계약의 특칙 264
제5항 특수한 보증 264
1. 연대보증 264
2. 공동보증 265
3. 계속적 보증 266
4. 손해담보계약 269


제2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법의 일반론 271
1. 계약의 의의 271
2. 계약의 사회적 작용 271
3. 채권의 발생원인 272
4. 계약자유와 그 한계 274
제2절 계약과 제 원칙 278
1. 계약과 신의성실의 원칙 278
2. 사정변경의 원칙 281
제3절 계약의 종류 284
1. 서 설 284
2. 계약의 종류 285
제4절 계약의 성립 291
1. 서 설 291
2. 일반계약의 성립 292
3. 약관에 의한 계약 성립 303
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307
제5절 계약의 효력 313
1. 총 설 313
2. 쌍무계약의 효력 315
제6절 계약의 해제·해지 334
1. 계약의 해제 334
2. 계약의 해지 354


제3장 계약각론

제1절 총 설 359
1. 민법의 태도 359
2. 전형계약의 분류 359
3. 비전형계약의 해석 362
제2절 재산권이전의 계약 364
1. 서 설 364
2. 증여계약 365
3. 매매계약 370
4. 교환계약 412
제3절 재산권이용의 계약 414
1. 서 설 414
2. 소비대차계약 415
3. 사용대차계약 423
4. 임대차계약 428
5. 주택임대차보호법 459
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487
제4절 노무계약 504
제1관 서 설 504
제2관 고 용 505
제1항 고용계약의 의의 505
제2항 고용의 내용 505
1. 노무의 내용과 해지권 505
2. 권리의무의 전속성 506
3. 보수지급의무 506
4. 안전배려의무 506
제3항 고용의 종료 506
1. 해지권의 행사 507
2. 묵시의 갱신 507
3. 고용종료 후의 법률관계 508
제3관 도 급 508
제1항 서 설 508
1 도급의 의의 508
2. 도급계약에 관한 특별법 509
제2항 도급의 내용 509
1. 수급인의 의무 509
2. 도급인의 의무 519
제3항 도급의 종료 520
1.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520
2.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521
제4항 도급의 특수한 형태 522
1. 제작물공급계약 522
2. 하도급 522
3. 턴키방식의 도급계약 523
제4관 여행계약 523
제1항 서 설 523
제2항 여행계약의 내용 524
1. 여행개시 전의 계약해제 524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524
3. 대금의 지급시기 524
4.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524
5.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525
6.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525
7. 편면적 강행규정 525
제5관 현상광고 526
제1항 서 설 526
제2항 현상광고의 내용 526
1. 광고와 지정행위의 완료 526
2. 보수수령권자 526
3. 광고부지의 행위와 보수수령권자 527
4. 현상광고의 철회 527
제3항 우수현상광고 527
1. 우수현상광고의 의의 527
2. 우수현상광고의 특징 528
3. 우수현상광고의 효과 528
제6관 위 임 529
제1항 서 설 529
1. 위임의 의의 529
2. 위임의 특징 529
제2항 위임의 내용 530
1. 수임인의 권리 530
2. 수임인의 의무 532
제3항 위임의 종료 536
1.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537
2. 당사자의 사망ㆍ파산 538
3. 수임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539
4.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539
5.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539
제7관 임 치 540
제1항 서 설 540
1. 임치의 의의 540
2. 금전임치 등 540
제2항 임치의 내용 541
1. 수치인의 임치물보관의무 541
2. 수치인의 임치물반환의무 543
3. 임치인의 임치물인도의무 544
4. 임치인의 비용선급의무 및 필요비상환의무 544
5. 임치인의 채무대변제의무 및 담보제공의무 544
6. 임치인의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545
7. 유상임치인의 보수지급의무 545
제3항 임치의 종료 545
제4항 특수한 임치 546
1. 소비임치 546
2. 혼장임치 549
제5절 그 밖의 전형계약 549
제1관 서 설 549
제2관 조 합 550
제1항 서 설 550
1. 조합의 의의 550
2. 조합과 사단 551
제2항 조합의 성립 552
1. 조합계약의 성립요건 552
2. 조합의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553
제3항 조합의 사무집행 555
1. 조합의 대내관계 556
2. 조합의 대외관계 557
3. 소송행위 558
제4항 조합재산관계 559
1. 조합재산 559
2. 조합의 채권과 채무 562
3. 손익분배 565
제5항 조합원의 변동 565
1. 조합원의 탈퇴 566
2. 조합원의 가입 또는 조합원지위의 양도 569
제6항 조합의 해산과 청산 570
1. 조합의 해산 570
2. 조합의 청산 571
제3관 종신정기금 573
제1항 서 설 573
1. 종신정기금의 의의 573
2. 종신정기금의 특징 573
제2항 종신정기금의 내용 574
1. 종신정기금의 성립 574
2. 종신정기금의 효력 574
제3항 종신정기금의 종료 575
1.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575
2.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575
제4관 화 해 576
제1항 서 설 576
제2항 구별개념 576
1. 재판상의 화해 576
2. 조 정 576
3. 중 재 577
제3항 화해의 내용 577
1. 기본적 효력 577
2. 화해의 창설적 효력 577
3. 화해의 효력과 착오 577
4. 손해배상액의 합의와 후발손해의 청구 579


제4장 법정채권관계

제1절 사무관리 581
제1항 서 설 581
1. 사무관리의 의의 581
2. 구별개념 582
제2항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583
1. 타인의 사무일 것 584
2. 관리가 본인에게 불리하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지 않을 것 584
3. 타인을 위하여 관리할 것 584
4. 타인의 사무를 관리할 의무가 없을 것 585
제3항 사무관리의 효과 585
1. 사무관리자의 권리 585
2. 사무관리자의 의무 586
제4항 부진정사무관리 589
제2절 부당이득 589
제1항 서 설 589
1. 부당이득의 의의 589
2.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590
제2항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593
1.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593
2. 수 익 598
3. 이익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602
4. 손 해 603
제3항 부당이득의 효과 603
1. 수익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604
2. 제3자의 반환범위 610
제4항 부당이득반환의 예외 611
1. 비채변제 611
2. 기한 전의 변제 612
3.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613
4. 타인의 채무의 변제 614
5. 불법원인급여 615
제5항 복합적 부당이득 625
1. 타인의 물건의 임대차 625
2. 제3자 소유의 동산에 대한 경매 627
3. 이른바 전용물소권 627
4. 연속된 급부에서 부당이득 629
5. 제3자와 부당이득 630
6. 횡령한 금전의 사용과 부당이득 632
7. 부합과 부당이득 633
제3절 불법행위 635
제1항 서 설 635
1. 불법행위의 의의 635
2. 불법행위와 손해전보책임의 변화 635
3. 다른 책임과의 관계 636
제2항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637
1. 책임능력 있는 가해자일 것 638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일 것 639
3. 위법행위일 것 643
4.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 662
5.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663
제3항 불법행위의 효과 668
1.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668
2. 손해배상청구권의 당사자와 법적 성질 669
3. 손해배상의 방법 671
4. 손해배상의 범위 679
5. 손해배상자의 대위 695
6.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696
제4항 특수한 불법행위 703
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 703
2. 사용자의 배상책임 706
3. 도급인의 책임 712
4.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713
5.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718
6.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719
7. 특별법상의 불법행위책임 726
8. 의료과오책임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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