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강의 1 : 민법총칙.물권법 (임윤수 외)

머리말

제1편 민법서론
제1장 민법의 의의
제1절 민법과 민법학 19
1. 민 법 19
2. 민법학 20
제2절 민법의 존재의의 및 성격 20
1. 민법의 존재의의 20
2. 민법의 성격 21
제3절 형식적 민법과 실질적 민법 22
1. 서 설 22
2. 양자의 의의 22
3. 양자의 관계 23

제2장 민법의 법원
제1절 총 설 24
1. 법원의 의의 24
2. 성문법과 불문법 24
제2절 민법의 역사와 체제 25
1. 민법전의 제정 25
2. 우리 민법전의 구성 26
3. 민법의 기본이념 27
4. 민법전 이외의 민사에 관한 법률 27
제3절 법원의 종류 28
1. 성문민법 28
2. 불문민법 29

제3장 민법의 기본원리
제1절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35
1. 민법의 기본원리 35
2. 근대민법의 의의 35
3. 근대민법의 기본원칙 36
제2절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수정 37
1. 사회적 형평의 고려 37
2. 현대민법의 기본원리 38
제3절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41
1. 헌법의 기본원칙 41
2. 민법의 기본원칙 41

제4장 민법의 해석과 적용
제1절 민법의 해석 42
1. 해석의 의의 42
2. 해석의 기준 42
3. 해석의 방법 44
4.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문용어의 해석 47
제2절 민법의 효력 48
1. 시간적 효력 48
2. 인적 효력 48
3. 장소적 효력 49

제2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상의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53
1. 법률관계 53
2. 권리와 의무 54
3. 권리의 종류 57
제2절 권리의 경합과 충돌 60
1. 권리의 경합 60
2. 권리의 충돌 61
제3절 권리의 행사와 그 제한 63
1. 권리의 행사 63
2. 권리행사의 제한 64
3. 신의성실의 원칙 64
4. 사정변경의 원칙 68
5. 부당한 권리행사의 제한 70
6.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74
제4절 사권의 보호 78
1. 국가구제 78
2. 사력구제 80

제2장 권리주체
제1절 서 설 81
1. 권리주체의 의의 81
2. 권리주체의 종류 81
3. 민법상의 능력 82
제2절 자연인 84
1. 권리능력 84
2. 행위능력 91
3. 주 소 107
4. 부재와 실종 111
제3절 법 인 119
1. 서 설 119
2. 법인의 설립 121
3. 법인의 능력 125
4. 법인의 기관 129
5. 법인의 주소 136
6. 정관의 변경 136
7. 법인의 소멸 138
8. 법인의 등기와 감독 142

제3장 권리객체
제1절 총 설 145
1. 권리객체의 의의 145
2. 물권?채권의 객체 145
3. 물 건 146
제2절 부동산과 동산 150
1. 서 설 150
2. 부동산 150
3. 동 산 153
제3절 주물과 종물 153
1. 의 의 153
2. 종물의 요건 154
3. 종물의 효과 155
4. 종물이론의 준용 155
제4절 원물과 과실 156
1. 의 의 156
2. 과실의 종류 156
3. 과실의 귀속 157

제4장 권리변동
제1절 총 설 158
1. 권리변동의 개념 158
2. 권리변동의 모습 158
3. 권리변동의 원인 160
제2절 법률행위 163
1. 법률행위의 일반 163
2. 법률행위의 요건 164
3. 법률행위의 종류 165
4. 법률행위의 목적 170
5. 법률행위의 해석 184
제3절 의사표시 188
1. 서 설 188
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91
3.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96
4. 하자 있는 의사표시 209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213
1. 대리 일반론 213
2. 대리권 219
3. 대리행위 227
4. 대리의 효과 231
5. 복대리 232
6. 무권대리 235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49
1. 서 설 249
2. 법률행위의 무효 250
3. 법률행위의 취소 257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265
1. 서 설 265
2. 조 건 265
3. 기 한 269

제5장 기 간
1. 서 설 273
2. 기간의 계산방법 273
3. 기간역산의 계산방법 275

제6장 소멸시효
제1절 총 설 276
1. 시효의 의의 276
2. 소멸시효와 유사제도 277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280
1.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280
2.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281
3. 권리의 불행사 282
4. 소멸시효의 기간 285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89
1. 소멸시효의 중단 289
2. 소멸시효의 정지 296
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 298
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298
2.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302

제3편 물권법
제1장 총 론
제1절 서 설 307
1. 물권법의 의의 307
2. 물권법의 특성 307
3. 물권법의 법원 309
제2절 물권의 본질 310
1. 물권의 의의 310
2. 물권의 특질 310
3. 물권의 주체와 객체 312
제3절 물권의 종류 314
1. 물권법정주의 314
2. 물권의 종류 317
제4절 물권의 효력 319
1. 서 설 319
2. 우선적 효력 319
3. 물권적 청구권 321

제2장 물권변동
제1절 총 설 328
1. 물권변동의 서설 328
2. 물권의 변동과 공시 330
제2절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334
1. 물권행위 334
2. 물권행위의 구성요소 336
3.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339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345
1. 서 설 345
2. 부동산등기 345
3.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361
4.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367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370
1. 총 설 370
2.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370
3.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374
제5절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379
1. 서 설 379
2.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379
3. 기타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380
제6절 물권의 소멸 382
1. 서 설 382
2. 목적물의 멸실 382
3. 소멸시효 383
4. 물권의 포기 384
5. 혼 동 384

제3장 기본적 물권
제1절 점유권 387
1. 서 설 387
2. 점 유 389
3.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396
4. 점유권의 효력 398
5. 준점유 405
제2절 소유권 406
1. 서 설 406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408
3.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409
4. 상린관계 410
5. 소유권의 취득 420
6.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435
7. 공동소유 439
제3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47
제1항 총 설 447
1. 서 설 447
2. 부동산실명법 제정목적 447
3. 부동산실명법과의 구별 448
제2항 명의신탁약정 및 적용범위 450
1. 명의신탁약정 450
2. 적용범위 451
제3항 명의신탁약정의 유형 및 효력 453
1. 명의신탁약정의 유형 453
2.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455
제4항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제재 459
1. 과징금 459
2. 이행강제금 461
3. 벌 칙 461
4. 실명등기전환위반에 대한 제재 462

제4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64
제1항 총 설 464
1. 법의 제정목적 464
2. 구분소유의 성립 464
3. 분양자의 담보책임 465
제2항 구분소유의 객체 466
1. 전유부분의 객체 466
2. 공용부분의 객체 468
제3항 구분소유의 법률관계 469
1.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 469
2. 의무위반에 대한 효과 474
제4항 관리단 및 집회 476
1. 관리단과 관리인 476
2. 관리단 집회 479
제5항 재건축 및 벌칙 481
1. 재건축 및 복구 481
2. 벌금 및 분쟁조정위원회 484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486
1. 총 설 486
2. 지상권의 취득 488
3. 지상권의 존속기간 491
4. 지상권의 효력 493
5. 지상권의 소멸 496
6. 강행규정성 499
7. 특수지상권 499
제2절 지역권 504
1. 총 설 504
2. 지역권의 취득 507
3. 지역권의 효력 508
4. 지역권의 소멸 509
5. 특수지역권 510
제3절 전세권 512
1. 총 설 512
2. 전세권의 취득 513
3. 전세권의 존속기간 516
4. 전세권의 효력 517
5. 전세권의 소멸 521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총 설 526
1. 담보물권의 의의 526
2. 담보물권의 성질 530
3. 담보물권의 효력 532
4. 담보물권의 순위 533
5. 담보물권의 실행 534
제2절 유치권 534
1. 총 설 534
2. 유치권의 성립 538
3. 유치권의 효력 540
4. 유치권의 소멸 545
제3절 질 권 547
1. 총 설 547
2. 동산질권 550
3. 권리질권 557
제4절 저당권 562
1. 총 설 562
2. 저당권의 성립 565
3. 저당권의 효력 570
4.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586
5. 특수저당권 589
제5절 양도담보 597
1. 총 설 597
2. 법률적 구성 600
3. 양도담보의 설정 602
4. 양도담보의 효력 605
5. 양도담보의 소멸 608
제6절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609
제1항 총 설 609
1. 의의 및 목적 609
2. 가등기담보법의 적용범위 610
제2항 가등기담보의 설정과 이전 611
1.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611
2.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613
제3항 가등기담보의 유형 613
1. 가등기담보의 설정유형 613
2. 가등기담보의 실행유형 614
제4항 가등기담보의 효력 615
1. 일반적 효력 615
2.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617
3. 후순위권리자의 보호 620
4. 담보가등기 권리자의 보호 622
제5항 가등기담보의 소멸 623
1. 일반적인 소멸원인 623
2. 가등기담보의 특유한 소멸원인 624
제7절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627
제1항 총 설 627
1. 의의 및 목적 627
2. 동산.채권담보법의 특징 628
3. 동산.채권담보법의 적용범위 629
제2항 동산담보권 629
1. 동산담보권의 성립 629
2. 동산담보권의 효력 630
3. 동산담보권의 실행 632
4. 동산담보권의 소멸 634
제3항 채권담보권 635
1. 채권담보권의 성립 635
2. 채권담보의 효력 635
3. 채권담보권의 실행 636
제4항 지식재산권에 대한 특례 637
1.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637
2.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의 효력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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