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 및 개발법 실무

chapter 01 토지형질변경(Ⅰ)ㆍ11
chapter 02 토지형질변경(Ⅱ)ㆍ17
chapter 03 관정개발ㆍ23
chapter 04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지위의 승계ㆍ29
chapter 05 건축물의 신축( Ⅰ)ㆍ35
chapter 06 건축물의 신축( Ⅱ)ㆍ43
chapter 07 건축물의 용도변경ㆍ49
chapter 08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ㆍ55
chapter 09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거주자ㆍ61
chapter 10 임시시설의 설치ㆍ67
chapter 11 주택의 이축권( Ⅰ)ㆍ73
chapter 12 주택의 이축권( Ⅱ)ㆍ79
chapter 13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지목변경ㆍ85
chapter 14 기존주택철거일의 의미ㆍ91
chapter 15 건축물의 신축면적 기준ㆍ95
chapter 16 임야의 분할매도ㆍ101
chapter 17 건축물의 증축ㆍ107
chapter 18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 신축 시 거주기간 등의 규정ㆍ113
chapter 20 개발제한구역법상 인허가의 의제ㆍ119
chapter 21 건축물의 건축허가ㆍ125
chapter 22 불법 용도변경에 의해 부과된 이행강제금ㆍ131
chapter 23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및 제외대상ㆍ137
chapter 24 지구단위계획 입안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ㆍ145
chapter 25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제안 시 토지소유자 이외의 동의ㆍ151
chapter 2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시 토지적성평가ㆍ157
chapter 26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대한 주민제안ㆍ165
chapter 27 도시계획시설 관련 토지소유자의 동의ㆍ171
chapter 28 건축물의 높이제한ㆍ177
chapter 29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의 요건ㆍ181
chapter 30 임대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ㆍ187
chapter 31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 토지수용보상액 산정ㆍ193
chapter 32 개발행위허가ㆍ201
chapter 33 산지관리법상 토석의 채취ㆍ207
chapter 34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ㆍ213
chapter 35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신고ㆍ221
chapter 36 재건축소형주택 건설의무ㆍ225
chapter 37 지구단위구역의 변경 시 토지적성평가ㆍ231
chapter 38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구역 일부의 제척ㆍ241
chapter 39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건폐율과 용적률ㆍ247
chapter 40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ㆍ253
chapter 41 도시계획시설사업부지의 수용재결ㆍ259
chapter 42 건축물의 정의ㆍ267
chapter 43 대수선의 범위ㆍ273
chapter 44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의 재산권 침해ㆍ281
chapter 45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의 도시계획시설ㆍ289
chapter 46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주거이전비ㆍ295
chapter 4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한 재산권 침해ㆍ301
chapter 48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기준ㆍ307
chapter 49 법령 이외의 사유로 인한 건축불허가 처분ㆍ317
chapter 50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ㆍ323
chapter 51 토지수용ㆍ329
chapter 52 건축허가의 취소ㆍ335
chapter 53 공동주택의 철거요건ㆍ343
chapter 54 준공검사를 필한 불법 건축물의 하자치유( Ⅰ)ㆍ351
chapter 55 준공검사를 필한 불법 건축물의 하자치유( Ⅱ)ㆍ357
chapter 56 공유부분의 별도처분을 위한 전제조건ㆍ363
chapter 57 건축물의 신축과 도로의 관계ㆍ369
chapter 58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의 불허가 처분의 한계ㆍ375
chapter 59 일조권의 확보기준ㆍ381
chapter 60 명의신탁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당사자ㆍ389
chapter 61 건축물의 용도변경 기준ㆍ395
chapter 62 공사현장에 발생한 의무해태에 대한 책임ㆍ403
chapter 63 건축선ㆍ409
chapter 64 건축물의 면적제한ㆍ415
chapter 65 이행강제금 부과의 요건ㆍ421
chapter 66 현황도로의 의미ㆍ429
chapter 67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ㆍ435
chapter 68 용도지역 변경ㆍ441
chapter 69 도시계획조례의 비오톱ㆍ447
chapter 70 입지규제최소구역ㆍ453
chapter 71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ㆍ459
chapter 72 건축신고 취소ㆍ465
chapter 73 건축물의 사용승인ㆍ471
chapter 74 빈집 정비ㆍ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