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법 실무

chapter 01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시 토지적성 평가 9
chapter 02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 17
chapter 03 지구단위계획의 입안제안 시 토지소유자 이외의 동의 23
chapter 04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에 대한 주민제안 27
chapter 05 지구단위구역의 변경 시 토지적성평가 31
chapter 06 주민제안에 의한 지구단위구역 일부의 제척 39
chapter 07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건폐율과 용적률 43
chapter 08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 49
chapter 09 도시?군 계획시설사업부지의 수용재결 55
chapter 10 도시?군 계획시설 관련 토지소유자의 동의 61
chapter 11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의 도시?군 계획시설 67
chapter 12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에 의한 재산권 침해 73
chapter 13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77
chapter 14 개발행위허가 81
chapter 15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및 제외대상 87
chapter 16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의 재산권 침해 93
chapter 17 법령이외의 사유로 인한 건축불허가 처분 99
chapter 18 용도지역 변경 103
chapter 19 기반시설부담금 109
chapter 20 입지규제최소구역 113
chapter 21 건축물의 정의 119
chapter 22 대수선의 범위 123
chapter 23 건축물의 신축(Ⅰ) 129
chapter 24 건축물의 신축(Ⅱ) 135
chapter 25 건축물의 증축 139
chapter 26 건축물의 용도변경 기준 145
chapter 27 건축물의 용도변경 151
chapter 28 건축선 157
chapter 29 건축물의 신축과 도로의 관계 161
chapter 30 건축물의 높이제한 165
chapter 31 건축물의 면적제한 169
chapter 32 일조권의 확보기준 173
chapter 33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 기준 179
chapter 34 현황도로의 의미 187
chapter 35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193
chapter 36 건축허가의 취소 199
chapter 37 건축신고 취소 207
chapter 38 건축물의 사용승인 213
chapter 39 빈집 정비 219
chapter 40 내진설계?안전 223
chapter 41 준공검사를 필한 불법 건축물의 하자치유(Ⅰ) 227
chapter 42 준공검사를 필한 불법 건축물의 하자치유(Ⅱ) 233
chapter 43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의 불허가 처분의 한계 237
chapter 44 명의신탁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당사자 243
chapter 45 공사현장에 발생한 의무해태에 대한 책임 247
chapter 46 이행강제금 부과의 요건 251
chapter 47 토지형질변경(Ⅰ) 257
chapter 48 토지형질변경(Ⅱ) 261
chapter 49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용도변경 265
chapter 5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당시거주자 271
chapter 51 임시시설의 설치 275
chapter 52 주택의 이축권(Ⅰ) 279
chapter 53 주택의 이축권(Ⅱ) 285
chapter 54 해제된 개발제한구역내의 지목변경 291
chapter 55 기존주택철거일의 의미 297
chapter 56 건축물의 신축면적 기준 301
chapter 57 임야의 분할매도 305
chapter 58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주택 신축 시 거주기간 등의 규정 309
chapter 59 개발제한구역법상 인허가의 의제 315
chapter 60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 321
chapter 61 불법 용도변경에 의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327
chapter 62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지위의 승계 333
chapter 63 산지관리법상 토석의 채취 337
chapter 64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343
chapter 65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신고 349
chapter 66 임대주택의 주택재건축사업 353
chapter 67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 토지수용보상액 산정 359
chapter 68 재건축소형주택 건설의무 365
chapter 69 주택재개발사업에서의 주거 이전비 371
chapter 70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 377
chapter 71 토지수용 383
chapter 72 공동주택의 철거요건 389
chapter 73 공유부분의 별도처분을 위한 전제조건 395
chapter 74 도시계획조례의 비오톱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