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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법

토지이용법

권영수, 최완호 (지은이)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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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토지이용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경상계열 > 부동산
· ISBN : 9788947283199
· 쪽수 : 568쪽
· 출판일 : 2019-03-11

책 소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토지이용과 관련된 부동산공법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다. 일반인들도 부동산인 토지를 이용함에 있어 쉽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구성하였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간략하게 정리하여 기술하였다.

목차

PART 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10
제1절 토지이용 및 개발법의 이해를 위한 기본개념 10
제2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총론 13
chapter 02 광역도시계획 21
chapter 03 도시.군기본계획 28
chapter 04 도시.군관리계획 34
제1절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36
제2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52
제3절 도시.군계획시설 64
제4절 지구단위계획 73
chapter 05 개발행위의 허가 등 85
제1절 개발행위의 허가 85
제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06
chapter 06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114
chapter 07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54
chapter 08 비용 167
chapter 09 도시계획위원회 170
chapter 10 보칙 175

PART 02 건축법
chapter 01 총칙 186
chapter 02 건축물의 건축 199
chapter 03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228
chapter 04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231
chapter 05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238
chapter 06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248
chapter 07 건축설비 257
chapter 08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59
chapter 08-2 건축협정 269
chapter 08-3 결합건축 273
chapter 09 보칙 275

PART 03 도시개발법
chapter 01 총설 290
chapter 0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291
chapter 0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303
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303
제2절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사업 시행 324
제3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331
제4절 준공검사 등 344
chapter 04 비용 부담 등 346
chapter 05 보칙 353

PART 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01 총칙 364
chapter 0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368
chapter 03 정비사업의 시행 386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386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395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413
제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424
제5절 관리처분계획 등 432
제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444
chapter 04 비용부담 450
chapter 05 정비사업전문관리업 457
chapter 06 감독 등 462
chapter 07 보칙 469

PART 05 주택법
chapter 01 총칙 478
chapter 02 주택의 건설 등 488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 등 488
제2절 주택조합 491
제3절 사업계획의 승인 등 498
제4절 주택의 건설 514
제5절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522
제6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528
chapter 03 주택의 공급 530
chapter 04 리모델링 548
chapter 05 보칙 556

저자소개

권영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원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 ·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원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졸업(행정학 석사) ·University of Manila. 박사과정 졸업(행정학 박사)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졸업(부동산학 박사) ·(주) E.M.S 대표이사(역임) ·(주) 오경산업개발 대표이사(역임) ·(주) 겨레석재 법률자문이사(역임) ·(사)한국 법학회 홍보이사(역임) ·(사)한국상품학회 이사(역임) ·NCS 교육훈련전문가(역임) ·現:서일대학교 자산법률학과 교수 (사)한국부동산경영학회 이사(사)한국감정평가학회 이사 [저서 및 논문] [부동산공법], 새롬북스 / [부동산공법연습], 부연사 / [공법실무], 형설출판사 / [신부동산공법], 형설출판사 / [부동산위험관리], 범론사 / [부동산공법], 21세기사 / [국토이용실무연습], 범론사 등 외 다수 ·영국과 한국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에 관한 연구 ·상가건물임차인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상가건물임차인의 지위강화에 관한 연구 ·상가건물임차인의 권리금회수방안에 관한 실증적 연구 ·권리금에 대한 상가건물임차인의 행태 분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위헌성 분석 ·공사중간 방치건축물의 실태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등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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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완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 박사과정 졸업 (부동산학 박사)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인중개사 출제위원 ·現:(주) JK TECH GMN 이사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사) 한국주거환경학회 이사 (사)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이사 (사) 한국부동산산업학회 이사 [저서 및 논문] [공법실무], 형설출판사 / [부동산학체계론], 부연사 / [토지공법사례연습], 범론사 / [국토이용실무연습], 범론사 / [부동산산업론], 국토연구원 ·공공가치의 실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제도 개선방안 ·주거환경 정비사업상 상가영업권보상에 관한 연구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민관협력방식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이 개발이익환수의 대상인지 여부의 법적검토 ·일본의 주택재건축 방식에 관한 연구 ·공동주택 재건축에 있어서 개발이익환수의 범위 ·상가건물임대차의 실태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개발이익환수제도 개선방안-기부채납을 중심으로 ·공사 중단 방치건축물의 실태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등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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