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 듣는 정치학 수업

PART I 정치의 기본 개념과 구성요소
Chapter 1 정치의 개념과 조건
1. 정치도 배워야 안다 13
2. 정치는 언제,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가 16
3. 정치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20

Chapter 2 정치의 수단(1) - 권력제도
1. 정치에는 권력이 필요한가 27
2. 좋은 권력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34
3. 정치권력의 주인은 누구인가 38
4. 장차 거대 권력은 쇠퇴할 것인가 44

Chapter 3 정치의 수단(2) - 국가제도
1. 국가는 무엇이며 정부와 어떻게 다른가 53
2. 국가는 선한 존재인가, 악한 존재인가 58
3. 어떤 유형의 국가가 좋은 것인가 62
4. 미래의 국가는 쇠퇴할 것인가 70

Chapter 4 정치의 배경요인(1) - 정치문화
1. 정치문화는 왜 중요한가 85
2. 정치문화는 서로 어떻게 다른가 90
3. 새로운 다중사회의 정치문화는 어떤 모습일까 97

Chapter 5 정치의 배경요인(2) - 정치이데올로기
1. 정치이데올로기란 무엇이며 왜 발생하는가 105
2. 고전적 자유주의가 그린 좋은 세상, ‘자유사회’란 무엇인가 110
3. 사회주의가 그린 좋은 세상, ‘평등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117
4. 현대 자유주의가 그린 좋은 세상, ‘복지사회’는 어떤 모습인가 121
5. 공동체주의가 그린 좋은 세상, ‘공동체사회’란 무엇인가 125
6. 앞으로도 정치이데올로기가 계속 나타날까 135

PART II 정치의 과정과 제도
Chapter 6 정치체계의 구조와 기능
1. 정치과정을 어떻게 잘 파악할 수 있을까 145
2. 이익집단은 정치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159
3. 사회여론은 언제 힘을 발휘하는가 167
4. 정당은 왜 필요한가 172
5. 정부 형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183
6. 관료조직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193

Chapter 7 민주정치체제의 특징과 한계
1. 민주정치가 정답인가 205
2. 민주정치에 대해 불신과 비판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217
3. 독재정치는 왜 계속해서 나타나는가 223
4. 민주정치의 가치는 무엇이며, 언제 지속가능한가 231

Chapter 8 세계화 시대의 민주정치
1. 국제정치에도 민주주의가 가능한가 249
2. 세계화는 민주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57
3. 민주정치는 국경 밖으로 확장될 수 있을까 265

Chapter 9 정치와 민주정치의 다음 과제
1. 정치라는 특별한 기술과 정치적 삶의 의미 275
2. 민주정치의 끝나지 않은 질문과 숙제 280

참고문헌 287

머리말

이 책은 정치학을 처음 접하거나 정치세계를 제대로 알기 원하는 독자들을 위한 것이다. 책을 쓰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필자가 대학에서 『정치학 입문』 수업을 10년 넘게 진행하면서 갖게 된 나름대로의 인상과 소감 때문이다. 정치학 수업을 통해 학부 학생들, 특히 1학년 신입생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정치 현실에 대한 많은 궁금증과 정답을 고민하면서 한국 사회가 정치적 편견과 혼돈 속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정치학 입문』 수업이 수강자들에게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정치학 수업이 되는 현실을 깨닫고 한 학기 수업의 목표를 학생들이 정치세계의 원형을 알고 그를 기반으로 정치 현상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돕는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수업의 내용도 매주 정치세계의 핵심 요소를 하나씩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으며, 오해와 편견이 많은 주제는 토론을 통해 쟁점의 원인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였다. 이 책은 한 학기 동안 『정치학 입문』 수업시간에 진행되는 강의와 토론의 핵심을 정리한 것이다.
초 〮 중 〮 고등학교와 대학의 교육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정치학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독자를 정치세계로 안내하는 역할을 자처하다 보니 ‘핵심성’이 본서의 첫 번째 구성 원칙이 되었다. 그 결과 오랜 기간 축적해 놓은 정치학의 다양한 주제와 방대한 논의 내용을 두루 소개하는 대신에 정치학의 핵심 주제와 기본 내용을 추려내고 정리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또한 많은 정치학자와 학설을 소개하고 인용하기보다는 주요 분야의 선구적 인물과 그들의 생각을 알리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면서도 대학의 정치학 수업이 요구하는 학문적 자세와 기준을 갖추기 위한 ‘학술성’과 정치학의 보편적 가치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보편성’을 갖추는 데에 유의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정치세계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정치세계 속에서 개인의 모습과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바람직한 정치세계를 그려볼 수 있는 태도와 식견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서의 제1부는 정치학의 주요 개념과 구성 요소를 다루고 있다. 정치의 의미와 발생 조건, 권력과 국가 및 정부 제도와 같은 정치적 수단, 정치문화와 정치이데올로기와 같은 정치의 배경적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제2부는 정치의 과정과 제도를 살펴보는 데에 초점을 둔다. 정치과정에서 특히 현대 문명사회가 지향하고 있는 민주정치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구와 조직을 알아보고, 민주정치의 특징과 한계에 대해 살펴본 후 민주정치의 지속 가능 조건과 국제사회로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다루면서 각 주제별로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정리하는 데에 머물지 않고 세계화와 4차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 내용을 소개함으로써 미래 정치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하였다.
정치학자에게 정치학 책을 쓴다는 것은 부담스러우면서도 가슴 설레는 도전이 아닐 수 없다.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쌓아온 정치학의 방대한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지, 현대 정치학의 세부 분야별 전문 지식을 어떤 방식으로 담아낼 지 고민하는 것은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온다. 그러면서도 오래전 정치학 개론서를 읽으며 정치학도로서 첫 걸음을 뗐던 초심의 설렘이 느껴진다. 그간 정치학의 세부 주제들에 집중하다가 처음 기본으로 되돌아온 기분이다. 현시대와 같이 정치 사회가 여러 진영으로 나뉘고, 진영 논리 속에 전문성이 묻히고, 정치적 진실이 단편적 정보에 의해 가려지는 세태 속에서 “Back to Basics”, 정치학의 기본을 살펴보는 것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정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공동체의 규칙과 질서를 만드는 과정이다. 사회 규칙과 질서가 바뀌면 개인과 사회공동체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된다. 그래서 정치가 개인과 사회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 현대 민주정치는 특정인이나 소수의 사람이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을 위한 정치가 되었고 모든 성인 구성원은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직접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되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직접 혹은 간접 방식의 정치참여를 생각하기 전에 정치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식견을 갖추는 것이 모든 민주시민의 선행 조건으로 요청된다. 민주주의 규범과 제도가 발달할수록 민주시민이 감당해야 할 정치적 역할과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다. 민주시민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치학 공부에 도전하는 분들께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22년 8월
정의관 연구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