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불평등의 정치경제학

들어가며

제1장 러시아에서의 불평등
러시아의 불평등은 어느 정도인가
부의 불평등
빈곤
러시아인들이 체감하는 불평등과 빈곤
지역 간 불평등
개혁 이후 사회주의 시기의 불평등
러시아는 피케티 모델에서 어디에 속하는가

제2장 러시아 불평등의 정치경제 1
페레스트로이카
아발킨 / 샤탈린 / 아간베기안
가이다르 / 추바이스
개혁에 대한 지지
분권화와 연방주의
제이커브
국가포획
올리가르히

제3장 러시아 불평등의 정치경제 2
전환경제와 전환침체
사유화
자원의 저주
사회계약
러시아에서의 소득
러시아에서의 노동
낮은 재분배율

제4장 민주주의와 불평등
불평등과 재분배의 정치
러시아 민주주의
각 지방의 민주주의 지표
러시아 민주주의와 불평등
러시아 정당투표와 불평등

나가며
참고문헌
부록
표 색인
그림 색인

러시아에서 부의 불평등은 지니계수로 92.3을 기록하고 있어서 부의 불평등이 상당히 심한 편이다. 중국 81.9, 브라질 82.9, 인도 87.6, 미국 86.2에 비해서도 높고 탈사회주의 국가인 체코 76.0, 폴란드 73.0보다도 훨씬 높아 부의 불평등이 아주 심한 편이다. 러시아에서 2016년의 경우 1만 달러 이하 성인이 93.6%(1억 1,935만 명), 1만~10만 달러 5.7%(621만 5천 명), 10만~1백만 달러 0.6%(66만 3천 명), 1백만 달러 이상이 0.1%(7만 9천 명)를 차지하였다(Credit Suisse 2016, 149-151).
_19쪽, ‘제1장 러시아에서의 불평등’ 中

불평등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전환과정에서 국가가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포획되고 올리가르히가 등장하여 ‘탐욕효과(voracity effect)’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지역 엘리트들이 정치경제권력을 손에 쥐고 있어 많은 자원을 생산적인 부문에 사용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이 되는 부문에 전용한다. 이것을 ‘탐욕효과’라고 한다. 강력한 집단과 허약한 제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탐욕효과의 영향을 분석한 토넬과 레인(Tornell and Lane 1999, 22)은 지난 수십 년간 발전이 늦었던 발전도상국들의 두 가지 특징은 법적 정치적 제도가 결여되어 있고 다양한 권력집단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_92쪽, ‘제2장 러시아 불평등의 정치경제 1’ 中

러시아의 경우 재분배가 시장의 도입으로 나타난 제1차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억제시키지 못했다. 러시아의 재분배율이 1990년대 초 -4%, 2000년대 말 8%였다. 2000년대 말의 경우 중국의 6%, 베트남의 2%에 비하면 높지만 다른 탈사회주의 국가들인 아르메니아 11%, 벨라루스 13%, 불가리아 11%, 에스토니아 12%보다 낮고 체코 35%, 헝가리 31%, 키르기스스탄 21%, 폴란드 26%, 슬로베니아 42%에 비해서는 아주 초라한 재분배율이다. 물론 선진국인 미국 22%, 영국 29%, 프랑스 43%, 독일 45%에 훨씬 못 미치는 재분배율이다(UNDP 2013, 104-107).
_125쪽, ‘제3장 러시아 불평등의 정치경제 2’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