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으로 본 한국사회의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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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여론으로 본 한국사회의 불평등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사/경제전망 > 한국 경제사/경제전망
· ISBN : 9791155429792
· 쪽수 : 236쪽
· 출판일 : 2019-06-30

책 소개

불평등이 갖는 정치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심각하다는 현실적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경제적 불평등이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불평등과 어떻게 연결되어 나타나는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한다.

프롤로그 005

PART 01 불평등한 한국의 정치사회

제1장 여론으로 본 고용불안 020
권혁용 | 다니엘 스테그뮬러 | 한서빈 | 요나스 폰투손

서론_020 / 소득과 고용불안_021 / 노동시장 구조와 고용불안_024
실업경험과 실업위험의 악순환_027 / 고용불안과 정책선호_030

제2장 소득분배와 프레카리아트 033
이양호

서론_033 / 소득 분배와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_035
프레카리아트의 문제_039 / 결론_046

제3장 여성의 정치참여와 불평등 047
이정진

여성 정치참여 현황_047 / 여성후보자에 대한 투표 경험_050
여성정치인에 대한 인식_053
여성정치 대표성 확대 방안_058 / 여성차별과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_062

제4장 ‘갑질’과 사회불평등 067
조계원

‘갑질’이란 무엇인가?_067 / ‘갑질’의 심각성과 원인_070
‘갑질’의 주체와 취약 집단_074 / ‘갑질’ 피해 사례와 대응 방식_080
‘갑질’의 개인적·사회적 영향_084

제5장 빈곤과 아동격차 088
최인숙

아동의 과외학습활동_090 / 아동의 과외학습활동 비용_092
아동의 학습의욕_094 / 아동의 학습집중도_096 / 방과 후 시간_098

제6장 글로벌 불평등과 개발원조 수준에 대한 한국인의 선호 104
김동훈 |윤준영

서론_104 / 글로벌 정의(Global Justice)_106
개발협력을 위한 소득지출 및 증세_108 / 개발협력정책의 목적 _111
개발협력의 효과성 _113 / 한국의 개발원조 수준_116 / 결론_117

제7장 남북화해시기 한국인의 대북인식 120
지은주 | 유항근 | 정한울 | 이신화

통일에 대한 인식_123 /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한 기대_126
북한은 ‘협력 파트너-위협대상’ 인식 공존_127
“교류와 제재 병행” 여론이 과반_128
대북경제지원의 남한 내 효과 : 경제악화 우려, 극단적 비관-낙관론 피해야_130
결론 : 불평등과 대북관_133

PART 02 분석 : 불평등한 한국의 정치사회

제1장 유권자 연령 및 직업에 따른 소득투표 형태 138
문우진

최근의 세 선거에서의 소득투표_139 / 연령대별 정책선호, 유인가치 인식 및 소득투표_142
직업별 정책선호, 유인가치 인식 및 소득투표_149 결론_156

제2장 보편적 기본소득제의 프레이밍 효과와 한국인의 인식지형 158
정한울

서론_158 / 해외의 기본소득제 여론_161
한국사회의 기본소득제 인식 지형 _171
기본소득제 실행단계에서의 쟁점_178 / 결론_183

제3장 한국인의 ‘신안보’ 인식 : 변화와 지속성 186
이신화 | 정한울

서론_186 / 북핵문제의 부침과 한국인의 대북안보인식_191
한국인의 포괄적인 신안보위협 인식구조_204
안보인식을 둘러싼 사회집단 간 인식격차 : 분절화된 세대·이념 균열_211
결론 _214

참고문헌 217

저자소개

이양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프랑스 소르본느대학(Uni\-versit? de Paris 1 Panth?on-Sorbonne)에서 정치학 박사학위 (Doctorat)를 받았고 시앙스포(Institut d’Etudes Politiques de Paris)에서 소련동구권학 박사과정(DEA)을 마쳤다. 현재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China 2050 Project: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읽는다》(2005), 《인도의 부상: 족쇄에서 풀려난 아시아 호랑이》(2009), 《양파껍질과 마뜨료시카: 국가의 흥망성쇠》(2011), 《불평등과 빈곤》(2013), 《중국, 불평등의 정치경제학》(2016) 등이 있다. 번역서로는 유세프 쿠르바즈·에마뉴엘 토드의 《문명의 충돌이냐 문명의 화해냐(Rendez-vous des Civilisa\-tions)》(2008), 에이먼 핑글턴의 《중국과 미국의 헤게모니 전쟁(In the Jaws of Dragon)》(2010) 등이 있다. 논문으로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지식인들의 사조와 사상〉, 〈중동부유럽과 독립국가연합에서의 농지개혁과 사유화〉, 〈중국 농촌토지제도의 변혁과 농민, 1978~1997〉, 〈종족, 민족 그리고 민족주의〉, 〈말레이시아에서의 불평등과 빈곤〉, 〈민족과 불평등: 중국 신장의 위구르족〉, 〈북한에서의 불평등〉 등이 있다. 공동논문으로 〈후기 사회주의 국가의 전환경제과정에서 나타난 사유화와 불평등: 중동부유럽 국가와 중앙아시아 국가 비교〉, 〈아프리카 신생 민주주의 제도적 특징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라틴아메리카의 불평등과 민주주의, 그리고 정부당파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빈곤과 불평등: 신생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중심으로〉, 〈프랑스 정치양극화의 지속과 변화〉, 〈불평등과 행복: 한국의 사례〉, ‘Ine\-quality and Political Trust in Korea’, ‘Perceived Inequality and the Formation of National Pride in Korea’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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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주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대만의 독립문제와 정당 체제의 재편성”으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에서 연구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에서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 분야는 비교 정치, 대만 정치, 양안 관계, 동아시아 민주주의다. Asian Survey, Government and Opposition, the Social Science Journal, Asian Perspective 등 해외 저널에 논문을 발표했으며, Routledge Handbook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Asia에도 논문을 저술했다. 국내에서는 『한국정치학회보』, 『국제정치논총』 등에 다수의 논문을 게재했다. 단행본으로는 『대만의 독립문제와 정당체제』 (2009)와 『또 다른 중화, 대만』 (2015)이 있으며, 현재 한국연구재단의 “양안 경제교류와 통일에 대한 태도: 중국인과 대만인의 집단적 인식에 관한 복합적, 심층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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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우진 (옮긴이) 정보 더보기

캘리포니아 주립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캠퍼스(UCLA)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UCSD) 정치학과에서 박사 후 연구원 겸 강사로 2년간 재직한 뒤,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 분야는 민주주의 이론, 여론 및 선거 이론, 정치제도와 헌법 설계다.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Party Politics, Electoral Studies,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등 해외 저널에 논문을 발표했다. The New Dynamics of Democracy in South Korea(2021)에 한국에서의 행정부-입법부 관계와 입법 생산에 대한 논문을, 그리고 The Oxford Handbook of South Korean Politics(2023)에 선거제도와 선거 경쟁에 대한 논문을 저술했다. 『한국정치학회보』를 포함한 국내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민주주의 학술상을 수상한 『한국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2018)에서 한국 정치의 병리적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진단했고, 『누가 누구를 대표할 것인가』(2022)에서는 병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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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 연구교수다.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정치외교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공화주의를 중심으로 한 현대정치이론과 감정 이론이다. 저서로는 『갑을관계의 정의론』(2024), 역서로는 『지배와 정의에 관한 일반이론』(2019), 『혐오와 수치심』 (2015)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온라인 행동주의와 집합 감정」(2021), 「공화주의 관점에서 본 시민정치」(202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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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울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 한국사람연구원 원장/리서치디자이너. 2004년부터 민간싱크탱크인 동아시아연구원(EAI)에서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2017년 여시재 SD(솔루션 디자이너)로 재직하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이자 리서치 디자이너로 활동했다. 단행본 『20대 여자』, 『20대 남자』,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1~6』, 『통일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 다수의 단행본에 참여했다. 학술연구로는 “왜 180석 거대 여당은 2년 만에 심판 받았나”, “한국인의 신안보인식”, “대한민국 민족정체성의 변화: 2민족 2국가 정체성의 부상”, “외주민주주의 시대의 여론조사”, “민주화 이후 정당태도갈등 심화요인”, “The Corruption Scandal and Vote Switching in South Korea’s 19th Presidential Election”, “South Korean Attitude towards China”, “Fluctuating Anti-Americanism and ROK-US Alliance” 등 다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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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용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미국 코넬대학교 정치학과 박사 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요 저서로 『선거와 복지국가』, 『불평등과 민주주의』 등을 출간했으며,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Socio-Economic Review 등 학술지에 학술 논문을 게재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비교정치, 정치경제, 정치행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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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에서 학사 및 석사, 그리고 미국 아이오와대학교(University of Iowa)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미시건주 오클랜드대학 (Oakland University)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고, 2009년부터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고려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경제, 국제정치론, 개발의 정치경제 등을 강의하고 있다. 미국 아이오와대학에서 미국 대외경제정책, 독일 튀빙겐대학에서 한국 정치 및 외교, 프랑스 INALCO에서 한국외교정책론, 중국 복단대와 중국 남경대에서 국제정치경제론을 강의했다. 주된 연구 분야는 국제정치경제학 분야에서 비관세장벽 및 해외투자이며, 최근에는 정치학의 관점에서 해외원조(foreign aid), 교육불평등(educational inequality), 다양성(diversity), 자동화(automation), 그리고 정치 양극화(political polalization)의 대외정치·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들은 정치학 분야에서는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Journal of Peace Research, International Interactions, State Politics & Policy Quarterly 등의 해외학술지, 경제학 분야에서는 The World Economy, Public Choice, Kyklo 등의 해외학술지, 법학 분야에서는 Public Procurement Law Review 등의 해외학술지에 논문으로 출판되었다. 더불어 『한국정당학 회보』를 포함한 국내 학술지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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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스테그뮬러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듀크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 있으며, 옥스퍼드대학교 너필드 칼리지 그리고 워윅대학교의 객원연구원이다. 주된 연구분야는 정치경제와 정치행태 간의 상호작용이며, 선진산업국가의 정치적 선호와 선택을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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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스 폰투손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UC Berkeley를 졸업하고, 코넬대학교, 프린스턴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현재 스위스 제네바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다. 비교정치 경제, 노동시장, 복지국가에 관해 연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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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항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원자력 공학과를 졸업 후, 미국 MIT에서 물리학 박사, 시카고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중앙대학교 경제학과에서 2015년에 정년퇴임했다. 한국응용경제학회를 1999년에 창립했고, 현재 남산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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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여시재 미래디자인실 SD 숭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여시재 미래디자인실에서 솔루션디자이너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여론으로 본 한국사회의 불평등》(공저)이 있으며, 주요 관심 분야는 국제정치경제와 공공정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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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화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미국 메릴랜드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 유엔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The United Nations, Indo-Pacific and Korean Peninsula: An Emerging Security Architecture(Routledge, 2023, 책임편집), “팬데믹 시대 인간안보 국제협력: 자유주의 국제질서 복원을 위한 소고”(202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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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성균관대학교에서 한국 지역정당체계를 균열구조의 변화와 정치적 동원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한 논문으로 2006년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관심사는 정당, 선거, 의회 정치로 200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입법조사연구관으로 재직 중이다. 최근 젠더 이슈를 정치학자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연구에 관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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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빈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학생이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저서로 『여론으로 본 한국사회의 불평등』, 『불평등 시대의 시장과 민주주의』 등을 출간했으며, Policy & Society, ≪정부학연구≫ 등 학술지에 학술 논문을 게재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비교정치, 정치경제, 정치학 방법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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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이후 구직 직종과 고용상의 지위가 안정적인 정규직이나 자영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불안정한 블루칼라 비정규직, 영세 자영업으로 흡수되어 한번 실직을 하면 반복되는 실업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실업의 경험이 미래에 대한 할인율(Discount rate)을 높게 만들어서 현재의 안정적이지 않은 고용기회를 그대로 수용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안정적이지 않은 고용형태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면서 고용불안을 그대로 인지하게 되고, 실업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 빠지게 된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57%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사회적 차별이 있는지에 대해 성별, 연령별 응답의 차이가 심하다는 점이다. 여성 응답자는 74%가 여성이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 응답자는 61%가 차별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다수의 여성들이 남녀 차별이 있다고 여기는 반면, 남성들은 다수가 차별이 없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동의 학습의욕 또한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가 있는가? 이 조사 결과 아동의 학습의욕은 가정환경과 큰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상인 가정의 아동은 학습의욕이 높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2.8%를 차지했다. 반면에 소득이 하인 가정의 아동은 70%로 나타났다. 물론 소득이 하인 가정의 아동도 학습의욕이 꽤 높은 편이지만, 그렇다 해도 소득이 상인 가정의 아이들과 비교하면 12.8% 포인트의 차가 있다. 학습의욕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도 같은 양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