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의 이론과 실제

제1부

제1장 한.미.일 도시성장관리정책의 비교와 교훈-최상철
1. 의의와 배경
2. 일본과 우리나라 도시성장관리
3. 교훈과 전망

제2장 성장관리의 개념, 목표 및 내용-조철주
1. 성장관리의 개념
2. 성장관리의 목표
3. 성장관리의 내용

제3장 성장관리기법 및 구조-조철주
1. 성장관리기법
2. 성장관리기법의 효과 및 영향
3. 상위정부 성장관리의 구조

제4장 성장관리와 경제 및 재정-이영성
1. 성장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작용
2. 성장관리와 주택시장
3. 성장관리와 어메너티 효과
4. 성장관리와 경제적 효율성 및 사회후생의 변화
5. 성장관리를 위한 재정 수단
6. 최적성장관리 이론이 성장관리에 던지는 시사점

제5장 성장관리의 운용-이영성
1. 용도지역제의 운용과 장.단점
2. 라마포와 페탈루마의성장관리
3. 자본확충계획과 성장관리
4. 개발협약(Development Agreements)을 통한 성장관리
5. 특수계획(specific plans)과 성장관리
6.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의 운용
7. 조세담보금융(Tax Increment Financing)과 침체지역 활성화
8. 시민의 직접참여에 의한 성장관리의 운용
9.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제6장 성장관리와 지속가능성-이영성
1. 도시성장의 사회적 비용
2. 성장관리와 농지 및 환경보전
3.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계획 차원에서의 성장관리
4. 대기오염개선을 위한 도시계획 및 성장관리
5. 성장관리와 환경영향평가
6.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제7장 광역도시계획제도 도입과 과제 : 외국의 최근 동향과 교훈-최상철
1. 국토공간구조변화와 광역도시권시대의 도래
2. 우리나라 광역행정 및 광역도시계획행정의 현주소
3. 광역행정 및 광역도시계획의 대안적 접근과 시도
4.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외국대도시권의 최근동향
5. 우리나라 광역행정 및 광역도시계획의 과제와 전망

제2부

제1장 수도권의 과제와 성장관리-이상대
1. 문제제기
2. 수도권의 미래 전망
3. 수도권의 문제와 과제
4. 수도권의 성장관리전략
5. 결론

제2장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방안-송우경
1. 추진배경
2. 수도권 질적 발전의 기본방향
3. 수도권의 질적 발전의 주요전략
4. 향후과제

제3장 우리나라 국토 불균형 현황과 대응방안-권일
1. 서론
2.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불균형현황
3. 우리나라 국토불균형의 요인 및 대응방안
4. 결론

제4장 토지적성평가제도의 도입에 대한 도시계획분야의 적응과 대응-최봉문
1. 들어가는 말
2. 토지적성평가의 이해
3. 토지적성평가제도에 대한 논의
4. 결론 및 제안

제5장 용도지역 변경과 토지이용행위 변화-이종화
1. 서론
2. 용도지역 변경과 토지이용행위 변화와의 관계
3. 용도지역 변경 유형별 토지이용행위 변화
4. 요약 및 정책 시사점

제6장 도시성장잠재력과 토지개발잠재력의 비교분석을 통한 도시개발 관리방향-이영은
1. 서론
2. 선행연구 고찰
3. 도시성장잠재력 및 토지개발잠재력 분석 기법
4. 도시성장잠재력 및 토지개발잠재력 분석
5. 결론 : 도시개발 관리방향

제7장 기반시설부담금 도입 논란과 합리적 개선방안-백성준
1. 서론
2. 2006년 도입되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3. 결론

제8장 도시성장관리와 자연재해관리-최충익
1. 서론
2. 도시성장관리와 자연재해관리
3. 연구과제 설정 및 분석모형의 선택
4. 패널모형을 이용한 도시지역 수해결정요인 고찰
5.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제9장 미국의 스마트성장과 도시개발정책의 시사점-윤혜정
1. 서론
2. 미국의 스마트성장과 그 원칙
3. 스마트성장전략 및 개발사례
4. 도시개발정책에의 시사점
5. 결론 및 제언

제10장 뉴욕시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성장관리-조덕훈
1. 서론
2. 스테이튼 아일랜드 성장관리정책의 도입배경 및 전개과정
3.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성장관리정책 내용
4. 스테이튼 아일랜드 성장관리정책의 합의형성 과정
5. 시사점

제11장 Emerging Governance Structure of the Capital Region in Korea-Won Bae Kim
1. Introduction
2. The Emergence of Governance Structure of the Capital Region
3. Dynamics of Regional Governance: Three Episodes
4. Major Challenges in the Governance of the Capital Region
5. Concluding Remarks

제12장 포스트모던의 계획에의 적용논의-안태환
1. 서론
2. 포스트모던의 이론고찰
3. 대안적 접근에 대한 고찰
4. 포스트모던의 적용논의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