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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형사법

조선시대의 형사법

(대명률과 국전)

조지만 (지은이)
경인문화사
2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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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형사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조선시대의 형사법 (대명률과 국전)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49904993
· 쪽수 : 414쪽
· 출판일 : 2007-07-20

목차

책머리에
범례

제1장 서론

제2장 <<大明律>>의 成立과 受容
제1절 <<大明律>>의 성립과 내용
제2절 <<大明律>>의 受容

제3장 <<經國大典>> 刑典과 <<大明律>>
제1절 <<經國大典>> 刑典과 <<大明律>>의 관계 개관
제2절 실체법적 측면
제3절 刑事節次의 구체화
제4절 용어대응
제5절 소결 - <<經國大典>> 刑典과 <<大明律>>

제4장 <<經國大典>> 이후의 법령집과 <<大明律>>
제1절 <<大典績錄>>을 통해 본 <<大明律>>의 운용
제2절 <<大典後績錄>>을 통해 본 <<大明律>>의 운용
제3절 <<各司受敎>>를 통해 본 <<大明律>>의 운용
제4절 <<經國大典>> 편찬 이후의 <<大明律>>과 國典

제5장 <<績大典>>의 편찬과 <<大明律>>
제1절 <<績大典>> 편찬과 用律規定
제2절 名分社會의 深化와 刑事法의 戀化
제3절 謀反對逆
제4절 財産犯罪의 規制
제5절 <<績大典>> 刑典과 <<大明律>>

제6장 <<大典通編>>, <<大典會通>> 刑典과 <<大明律>>
제1절 형사제도 운영의 방향
제2절 <<律例要覽>>에 나타난 형자규정들

제7장 결론

참고문헌
영문초록
부록
색인

저자소개

조지만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을 졸업(법학박사)했다. 현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저작으로 『조선시대의 형사법』(2007), 『조선후기 수교자료집성1-3』 (공역, 2009-2010, 2012), 『역주 대전사송유취―잊혀진 법학자 신번』(공역, 2012), <개설 서양법제사>(공역, 2020)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 「《大典會通》 刑典 규정의 成立沿革」, 「대한제국기 전율체계의 변화―고등재판소 및 평리원 상소판결선고서를 중심으로」, 「《大明律》 保辜限期에 관한 硏究―조선시대의 적용례를 중심으로」, 「구한말 이자에 관한 연구―법전규정과 민사판결문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이죄(二罪) 이상의 범죄와 처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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