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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정치

헌법과 정치

송석윤 (지은이)
경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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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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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헌법과 정치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49905181
· 쪽수 : 287쪽
· 출판일 : 2007-08-30

목차

서문

제1부 국가와 대표
국가역할의 역사적 변천 - 근대국가의 미래와 관련하여
대표제개념의 헌법사

제2부 정당과 민주헌정
독일헌법상 정당조항과 그 한국적 이식 - 비교법사회학적 접근
정당재정의 헌법적 통제 -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정당의 국고보조에 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 1992년 4월 9일자 결정을 중심으로

제3부 헌법과 정치개혁
정치체계의 신진대사와 정치관계법 - 정치관계법의 헌법적 정상화를 위하여
헌법의 관점에서 본 정치개혁 - 정당개혁을 중심으로
선거운동 규제입법의 연원 - 1925년 일본 보통선거법의 성립과 한국 분단체제에의 유입

참고문헌
색인
수록된 글들의 본래 제목과 게재지

저자소개

송석윤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학사)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석사)를 졸업한 후 독일 빌레펠트Bielefeld 대학에서 〈바이마르헌법학에서의 정당과 단체〉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전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학을 연구하며 가르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한국헌법학회장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위기시대의 헌법학》, 《헌법과 사회변동》, 《헌법과 정치》, 논문으로는 〈헌정당해산심판의 실체적 요건〉, 〈1870/71년 독일통일과 연방제헌법〉, “Verfassunggebung und Verfassungs?nderung in Korea”, 〈공적 인물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군민공치와 입헌군주제헌법〉, 〈정당민주주의와 정당법〉, 〈경제민주화와 헌법질서〉, 〈조소앙의 헌법사상―삼균주의의 형성과 전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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