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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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헌법과 미래 (7학자의 헌법시평)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88974182144
· 쪽수 : 454쪽
· 출판일 : 2007-03-30

강원택 칼럼
01 장기집권과 단임제
02 헌법, 어떻게 바꿀 것인가?
03 헌법개정 논의와 부통령제
04 분권형 대통령제의 유혹
05 헌법과 선거제도
06 국회의원의 윤리와 헌법
07 헌법개정, 누가 참여할 것인가
08 국민소환제
09 ‘이원집정부제’, 적절한 표현인가?
10 국민투표와 대의민주주의

김종철 칼럼
01 경제단체의 헌법 오용(誤用)
02 개헌은 진보의 조건인가
03 정치감사 논란과 개헌
04 지방선거의 헌법적 의의
05 대법원장 중심의 사법행정체계는 하루빨리 개혁되어야 한다
06 국무총리의 헌법상의 지위와 당적 이탈
07 지구당 폐지, 정당공천제, 지방의원유급제의 함수관계
08 왜 경제헌법의 개헌은 시기상조인가?
09 국회공전, 평택사태, 그리고 헌법
10 엘리스를 염원하며: 5·31 지방선거의 교훈
11 헌재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임명되어야 하는가?
12 헌재소장의 임기는 재판관직의 임기에 종속되는가?

송석윤 칼럼
01 민주헌정과 사회적 평화
02 사전선거운동 금지 - made in Japan, 1925
03 민족국가와 다양성의 보장
04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 국내용과 대외용?
05 헌법개정 -‘빨리빨리’ 해야 하나?
06 헌법개정 논의의 중심은 국회다
07 1987년 제정 ‘6월헌법’의 헌정사적 의의
08 지방선거를 지방선거답게 하려면
09 대통령 권한대행, 누가 언제 하나?
10 52년 체제와 87년 체제: 전선국가에서 정상국가로
11 헌법개정의 잔치판을 벌이려면
12 국무총리와 부통령
13 동백림사건과 시인 천상병, 그리고 신체의 자유
14 허버트 베너와 죽산 조봉암
15 실패한 헌법과 불운한 헌법, 또는 헌법의 실패와 정치의 실패
16 미약한 시작과 성공적인 결과 사이에서 - ‘우리 헌법의 탄생’을 읽고
17 단임제와 중임제

오호택 칼럼
01 국민이 진짜 이 나라의 주인인가?
02 대통령 5년 단임과 4년 연임의 차이
03 표적감사와 법치국가, 그리고 우리의 미래
04 권력구조와 관련된 정치권 주장의 허와 실
05 최연희 대 이해찬, 성추행과 부적절한 골프
06 이해찬 총리를 위한 변명
07 헌법개정 논의의 중심은 국민
08 뇌물과 로비의 상관관계
09 주민소환제? 있는 거나 잘 하세요!
10 헌법과 사회갈등, 그리고 사회통합
11 선거와 ‘우연한 다수’
12 개헌논의의 개방사회
13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오해
14 법조비리와 전관예우
15 코드인사와 엽관제, 직업공무원제도
16 정계개편, 그들만의 꼼수
17 10년 후에 다시 만날 ‘바다이야기’

장 훈 칼럼
01 내각제 개헌론 - 흘러간 그래서 쓸쓸할 수밖에 없는 노래
02 제헌이 아닌 개헌이 필요하다
03 남북관계 진전을 뒷받침할 헌법적 기초 마련이 시급하다
04 영화 ‘왕의 남자’와 장관후보인사청문회
05 제왕적 대통령의 일방적인 외교
06 국가안보와 헌법의 위기
07 개헌을 위한 국민회의가 소집되어야 한다
08 대연정과 ‘설득의 정치’
09 단임제 대통령의 레임덕과 중임제 개헌
10 광복절과 정치부패: 대통령 사면권에 따른 기이한 조합
11 한미 FTA는 위헌?
12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능력 강화에서부터
13 ‘전효숙 헌재소장 지명자 인준’에 대한 단상

조지형 칼럼
01 민주주의의 생존조건과 ‘떼법’
02 우리의 헌법은 어디에 있나?
03 독재의 관성(慣性)과 구조적 독재
04 탐욕의 정치와 레임덕
05 헌법의 과거 청산
06 “정부”의 의미
07 ‘아버지 대통령’의 처형(處刑)
08 다수의 지배와 소수의 권리
09 국회의원 임기, 이대로 좋은가?
10 부통령 역사의 교훈
11 국민의 권리와 의무
12 국호 ‘대한민국’의 탄생
13 영토 조항과 국가의 정체성
14 4년 중임제의 조건
15 헌법재판관의 임명과 사법부의 독립
16 보은(報恩) 인사와 민주적 통제
#01 총리 제청권 무시한 ‘멋대로 개각’

홍성방 칼럼
01 민주국가와 폭력
02 헌법개정 논의와 기본권
03 바람직한 정부형태
04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구성을 이렇게 하였으면...
05 생명을 존중하는 헌법
06 환경보호에 투철한 헌법
07 헌법에 대통령의 자문기구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
08 삭제되어야 할 의원내각제적 요소
09 인터넷 실명확인제의 위헌 여부
10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충돌
11 헌법재판소의 “안마사에관한규칙”에 대한 위헌결정
12 헌법의 영토조항
13 현행 헌법의 국무총리제
14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15 이원정부제
16 저항권
17 민주적 정당성과 권한

저자소개

오호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 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법학박사) · 고려대･아주대･인하대 강사 · 대법원 판례심사위원회 조사위원 · 헌법재판소 전문직 연구원 · 한경국립대학교 법학부장･연구지원실장･기획처장･인사대학장･대외협력본부장･인권센터장･교수회장 · 사법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 경기도 소청위원･행정심판위원, 경기도의회 입법고문,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한경국립대학교 법경영학부(법학전공) 교수(현) ·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 경기도 선관거관리위원(현) [저 서] 『법학첫걸음』, 제4판, 동방문화사, 2023 『헌법강의』, 제14판, 동방문화사, 2024 『헌법소송법』, 제10판, 동방문화사, 2022 『법 이야기』, 동방문화사, 2024 『법과 종교』, 동방문화사, 2022 『우리고전 법과문화』, 개정증보판, 동방문화사, 2022 『판례로 구성한 헌법』, 제4판, 동방문화사, 2009 『교회법의 이해』, 동방문화사, 2010 『헌법재판 이야기』, 『법원 이야기』, 『우리 헌법 이야기』,『개헌 이야기』, 살림출판사, 2006～2013 『헌법과 미래』, (칼럼집, 7인공저), 인간사랑, 2007 [E-mail 주소] oht@hk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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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택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이자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원장. 런던 정치경제대학교(LSE)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정치학회장, 한국정당학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한국 정치, 의회, 선거, 정당 등이다. 주요 논저로는 『제5공화국』(역사공간, 2024), 『국가는 어떻게 통치되는가』(인간사랑 2022),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들』(21세기북스, 2019), 『사회과학 글쓰기』(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한국 정치론』(박영사, 2019), 『시민이 만드는 민주주의』(박영사, 20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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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감수) 정보 더보기

자연의 흐름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으로 이어지는 정치 현상의 순환과 질서, 변동을 관찰하는 정치학자. 중앙대학교 교수. 저서로 『20년의 실험: 한국 정치 개혁의 이론과 역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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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형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13년 현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지구사연구소장, 아시아세계사학회(AAWH) 회장, 한국거대사연구회장이다. 미국 헌법의 인신보호영장 조항에 관한 논문으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로 미국 헌법, 미국 연방 대법원 판례, 지구사(global history), 거대사(big history) 등을 연구하고 있다. 법제처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한국미국사학회 총무이사, 한국아메리카학회 연구이사,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처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헌법에 비친 역사』, 『랑케&카: 역사의 진실을 찾아서』, 『지구사의 도전』(공저), 『지구화 시대의 새로운 세계사』(공저), 『미국인의 사상과 문화』(번역), 『왜 유럽인가』(공역) 등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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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윤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학사)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석사)를 졸업한 후 독일 빌레펠트Bielefeld 대학에서 〈바이마르헌법학에서의 정당과 단체〉를 주제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전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학을 연구하며 가르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장, 한국헌법학회장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위기시대의 헌법학》, 《헌법과 사회변동》, 《헌법과 정치》, 논문으로는 〈헌정당해산심판의 실체적 요건〉, 〈1870/71년 독일통일과 연방제헌법〉, “Verfassunggebung und Verfassungs?nderung in Korea”, 〈공적 인물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 〈군민공치와 입헌군주제헌법〉, 〈정당민주주의와 정당법〉, 〈경제민주화와 헌법질서〉, 〈조소앙의 헌법사상―삼균주의의 형성과 전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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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0) 사법시험 제22회 합격(1980) 사법연수원 제12기 수료(1982) 공군법무관(1982~198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서울형사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대전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 지방법원 판사(1982~1995. 6) 영국 런던대학 킹스칼리지 법과대학원 visiting scholar(1989~1990) 변호사 개업(1995. 6) 사법연수원 강의(1998~2000) 법무법인(유한) 정률 대표변호사(2011~2012) 현)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05~) 현)법무법인(유한) 정률 구성원변호사 〈저서〉 행정소송의 법률지식(1995) 실무서식 행정소송(1998) 소액소송(2001), 학교소송(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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