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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 부당이득편 연구

이상훈 (지은이)
경인문화사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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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 부당이득편 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각국법
· ISBN : 9788949942971
· 쪽수 : 308쪽
· 출판일 : 2017-10-27

책 소개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 중에서 제7편 부당이득의 규정을 검토하고 이를 우리 민법과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얻으려는 것을 목표로 집필된 책이다. 이를 위해 우선 DCFR 부당이득편의 개별 규정을 검토하고 민법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그 특징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 있다.

목차

머리말

서 론
1. 부당이득에 관한 최신 모델규정으로서의 DCFR
2. DCFR 부당이득편의 구성 및 기본결정
3. 글의 구성
4. 연구 방법

제1부 규정의 비교 검토
I. 요건론
1. 이득개념
2. 손실 요건의 요부
3. 이득과 손실 간의 관계
4. 이득의 부당성 판단 기준
II. 효과론
1. 반환방법과 반환범위
2. 항변
III. 민법에의 시사점
1. 노무 부당이득
2. 선의 수익자 보호
3. 거래 안전 보호: 선의유상취득 항변
4. 불법원인급여
5. 쌍무(유상)계약 청산의 문제
6. 입증책임 분배
7. 요약·정리

제2부 사안유형별 고찰 및 핵심 논거 검토
I. 사안유형별 고찰
1. 3각관계 사안
2. 도난차량 수리 사안
3. 편취금전 변제 사안
4. 첨부 사안
5. 요약·정리
II. DCFR에서의 부당이득 사안해결에 있어서 핵심논거 검토
1. 손실자의 임의 동의
2. 계약법의 기본원리
3. 선의유상취득 항변

결 론

[부록 1] DCFR 제7편 부당이득(2009) 조문 대역
[부록 2] DCFR-민법 부당이득법 조문 대조 및 용어색인표

참고문헌
용어색인
판례색인

저자소개

이상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인류 최초의 법학에서 우리 시대의 정의를 묻는 법학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한동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육군사관학교에서 교수사관,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민법을 공부하면서 민법의 뿌리에 해당하는 로마법 공부를 함께 하던 중, 원사료 강독회를 통해 본격적으로 로마법 연구자의 길에 들어섰다. 로마법이 발전하게 된 요인과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로마 계약법, 부당이득법, 상속법의 개별 주제들을 연구하고 있으며, 틈틈이 학설휘찬 원사료의 한글 번역을하고 있다. 번역서로는 프리츠 슐츠의 『로마법의 원리』(2023)가 있고, 공역으로 『한국민법의 로마법적 배경과 기초』(2013), 『원사료로 보는 로마법의 일반원리』(2023)가 있다. 주요 논문으로 「부당이득법상 suum recepit 논거 검토」(2017), 「로마법상 유증의 철회 및 변경」(2018), 「근친상속 권 보장에 관한 사적(史的) 고찰」(2018), 「타인 생활영역의 권한 없는 개입과 이득반환: 법사학적 고찰」(2019), 「로마법상 점유의 개념」(2021), 「로마법상 매매-물물교환 논쟁」(2023), 「로마법상 전가문소권」(2024), 「로마법상 사적(私的) 단체에 관한 법적 규율」(2025) 등이 있다. 영산 법사학 신진학술상(2018), 서울대학교 법학지 논문상(2019), 한국민사법학회 율촌신진학술상(2020), 그리고 한국법학교수회 학술상(2023)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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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제공 : Yes24(www.yes24.com), 알라딘(www.ala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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