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 부당이득편 연구

머리말

서 론
1. 부당이득에 관한 최신 모델규정으로서의 DCFR
2. DCFR 부당이득편의 구성 및 기본결정
3. 글의 구성
4. 연구 방법

제1부 규정의 비교 검토
I. 요건론
1. 이득개념
2. 손실 요건의 요부
3. 이득과 손실 간의 관계
4. 이득의 부당성 판단 기준
II. 효과론
1. 반환방법과 반환범위
2. 항변
III. 민법에의 시사점
1. 노무 부당이득
2. 선의 수익자 보호
3. 거래 안전 보호: 선의유상취득 항변
4. 불법원인급여
5. 쌍무(유상)계약 청산의 문제
6. 입증책임 분배
7. 요약·정리

제2부 사안유형별 고찰 및 핵심 논거 검토
I. 사안유형별 고찰
1. 3각관계 사안
2. 도난차량 수리 사안
3. 편취금전 변제 사안
4. 첨부 사안
5. 요약·정리
II. DCFR에서의 부당이득 사안해결에 있어서 핵심논거 검토
1. 손실자의 임의 동의
2. 계약법의 기본원리
3. 선의유상취득 항변

결 론

[부록 1] DCFR 제7편 부당이득(2009) 조문 대역
[부록 2] DCFR-민법 부당이득법 조문 대조 및 용어색인표

참고문헌
용어색인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