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 인류 문명의 위대한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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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키워드 6
들어가는 글 우리가 로마법을 배워야 하는 이유 11

1부 로마법,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법학의 뿌리를 찾아서 23
로마 시대의 법문화, 그 특별함 29
로마법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로마법 역사의 시대구분 72
‘로마법대전’이란 무엇인가: 고대법의 보물창고 78
Q/A 묻고 답하기 84

2부 로마법이 알려주는 세상의 원리
로마법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로마 법원론 105
원사료로 읽는 로마법: 학설휘찬 제1권 제1장 122
고대 로마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126
‘소권’을 통해 나의 권리를 행사한다! 141
고대 로마에서 노예의 삶 169
Q/A 묻고 답하기 181

3부 로마법, 사회와 일상의 삶을 바꾸다
로마법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을까 199
로마법을 발전시킨 주역들:
법률가의 역할과 법학의 탄생 215
로마 법률가들의 치열한 법리 논쟁 227
매매계약에서 물건의 성상이 다르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236
사기와 강박을 대하는 로마법의 태도 246
‘법의 사슬’로서의 채권채무와 그 예외들 250
Q/A 묻고 답하기 259

4부 로마법이 현행 민법에 남긴 것들
소유와 점유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265
필요한 재화를 얻는 방법: 매매와 임약 275
부당한 이득은 반환되어야 한다: 로마 부당이득법 286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 로마 불법행위법 293
죽음 이후의 법률관계: 유언상속과 무유언상속 306
유류분제도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316
Q/A 묻고 답하기 325

나가는 글 우리가 로마법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 333
이미지 출처 343
참고문헌 344
사료색인 345
부록 라틴어 법언 346

로마에서 법은 사회 발전의 성과들을 제도화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을 추동하며 로마가 세계의 제국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 기여했다. 그렇기에 로마는 500년 간의 공화정에 이어 다시 500년 간의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로마법의 역사는 법이 끊임없는 사회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또 제도화를 통해 어떻게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근대화와 민주화에 성공한 우리 역시 계속되는 변화의 물결과 끊임없는 국내외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마법에 담긴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로마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들어가는 글

로마법이란 고대 로마의 법을 말한다. 로마가 기원전 753년 창건한 이래 서로마제국은 기원후 476년에, 동로마제국은 1453년에 멸망했다. 그래서 가장 넓은 의미로 로마법을 말할 때는 ‘고대 로마제국의 모든 법’을 통칭하는 것이겠으나, 일반적으로 로마법이라고 할 때는 서로마제국까지만 다루고, 동로마제국법은 ‘비잔틴법’이라고 부른다. 서로마제국은 법의 역사에 있어서 기원전 450년경 제정된 12표법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시기는 기원후 1세기에서 3세기 초반까지 로마에서 법학이 가장 발전했던 고전기 로마법이다.
‘로마법대전’이란 무엇인가: 고대법의 보물창고

계기가 된 사건은 평소 행실이 불량했던 마케도라고 하는 자(그는 아버지인 가부장의 가부장권하에 있었던 가자였다)가 여기저기서 돈을 꾸고 갚지 못해서 채권자들로부터 압박을 받자, 급기야는 채무 변제를 위해 가부장이었던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했다. 아마 자신은 재산이 없지만 아버지가 사망하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돈을 갚으리라고 생각한 것 같다.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충격적이지만 가부장제 사회였던 로마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로마법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로마 법원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