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의 비교법적 연구

제1장 연구의 배경과 요약

제2장 개정 프랑스민법전(채권법)상의 비채변제와 (협의의) 부당이득
Ⅰ. 서 론 7
Ⅱ. 비채변제 9
1. 개정 전 9
2. 개정 후 9
Ⅲ. 부당이득 29
1. 개정 전 29
2. 개정 후 35
Ⅳ. 결어: 우리 민법에의 시사점 51

제3장 프랑스민법전상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개정 채권법상 반환관계에서의 과실반환의무－프랑스민법전상 반환관계와 부당이득의 관계－
Ⅰ. 서 론 62
Ⅱ. 채권법 개정 전과 후의 반환관계와 부당이득 64
1. 채권법 개정 전의 반환관계와 부당이득 64
2. 채권법 개정 후의 반환관계와 부당이득 66
Ⅲ. 개정 후의 채권법상의 반환관계 68
1. 채권법상의 반환관계의 법적 기초 69
2. 반환관계의 발생원인 71
3. 반환관계의 내용 73
Ⅳ. 물권법상의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 81
1. 과실의 의미와 분류 81
2. 과실수취권의 입법취지 82
3. 과실수취권의 성립요건 84
4. 과실수취권의 효과 96
Ⅴ. 물권법상의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과 개정 채권법상의 (과실)반환관계 100
1.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의 법리의 급부의 과실반환관계에의 수용 100
2.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의 법리가 급부의 과실반환관계에 수용이 문제되는 경우 103
3. 소 결 105
Ⅵ. 나가며－프랑스 채권법 개정의 우리 민법 개정에 대한 시사점 106

제4장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의 부당이득법
Ⅰ. 서 론 116
Ⅱ. 독일 부당이득법 118
1. 일반이론의 전개 118
2. 개별 쟁점에 관한 판례·학설의 전개 126
3. 쾨니히(D. K?nig)의 개정안 137
Ⅲ. 오스트리아·스위스 부당이득법 139
1. 오스트리아 부당이득법 139
2. 스위스 부당이득법 154
Ⅳ. 우리 민법에의 시사(示唆) 165
1. 입법론 165
2. 해석론 170

제5장 네덜란드의 부당이득법
Ⅰ. 들어가는 말 182
1. 문제의 제기 182
2. 네덜란드 신민법전 성립에 관한 소묘 183
Ⅱ. 신민법전의 부당이득 규율 186
1.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들 186
2. 기초자의 설명에 따른 규율의 내용 190
Ⅲ. 주요 내용의 비교 202
1. 급부이득반환 202
2. 비급부이득반환 207
3. 삼면관계에서의 부당이득 209
Ⅳ. 평 가 213

제6장 부당이득반환에서 노무이득 반환과 선의수익자 보호: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과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Ⅰ. 들어가며 219
Ⅱ. DCFR 부당이득편 효과론 검토 222
1. 개 관 222
2. 받은 이득이 이전가능한 경우 224
3. 받은 이득이 이전 불가능한 경우 234
4. 이득의 금전가치와 비용절감의 정의 238
5. 이득의 과실(果實)과 사용으로 인한 이익(사용이익)의 반환 242
Ⅲ. 민법에의 시사점 247
1. 서 247
2. 노무 부당이득 반환 248
3. 선의수익자 보호 256
Ⅳ. 나가며: 민법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265

제7장 부당이득에 있어서 이득토출책임의 법리와 그 시사점－반환범위에 있어 손해중심에서 이득중심으로의 전환－
Ⅰ. 서 론 271
Ⅱ. 영국의 부당이득법과 이득토출책임 274
1. 영국의 부당이득법 개관 274
2. 위법행위로 인한 원상회복(restitution for wrongs) 277
3. 영국의 부당이득법상 구제수단 284
4. 영국의 이득토출책임 288
Ⅲ. 미국의 부당이득법과 이득토출책임 296
1. 미국의 부당이득법 개관－제3차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를 중심으로 296
2. 부당이득과 위법행위로 인한 원상회복의 성립 298
3. 미국의 부당이득법 구제수단과 수익자의 반환범위 300
4. 미국의 이득토출책임 305
Ⅳ. 영미 부당이득의 이득토출책임이 우리 법에 주는 시사점－반환범위에 있어 손해중심에서 이득중심으로의 전환 313
1. 문제의 제기 313
2. 손실한도 반환설에 대한 비판 313
3. 이득토출책임의 도입 여부 316
Ⅴ. 결 론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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