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작용형식

머리말

제1편 행정행위론

제1장 행정행위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
제1절 독일행정법상 행정행위 확장이론들의 등장과 발전
제2절 공부변경 및 그 거부행위의 처분성
제3절 오스트리아 행정법상 ‘절차로부터 자유로운 행정행위’와 그에 대한 권리구제
- 특히 강제행위를 중심으로 -
제2장 인허가와 행정계약
제1절 인가론의 재검토
제2절 복합민원과 인허가의제
제3절 인허가의제의 효력범위에 관한 고찰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제3장 행정행위의 위법통제
제1절 기부채납의 부담에 대한 독일과 미국의 사법적 통제의 비교와 그의 시사점
제2절 사회복지법상 행정청의 금전지급의 거부 및 변경 행위의 법적 성질과 소송형식의 선택기준
제3절 하자승계론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검토
제4절 패러다임의 변화와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시스템의 현대화

제2편 행정입법과 자치입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항고소송의 대상에 관한 입법적 검토
제2절 행정입법의 부수적 통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특히 직접적 통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
제3절 시행규칙의 법적 성질과 부수적 통제의 실효성강화
제2장 자치입법
제1절 자치법규기본조례와 자치입법권의 보장
제2절 도와 시?군간 조례제정권의 배분기준에 관한 고찰
제3절 침익적 위임조례에 있어 위임의 포괄성과 그 한계 - 과태료조례를 중심으로 -

참고문헌
행정법의 작용형식 수록논문의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