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한국의 법, 재판 그리고 정의

머리말

서 론 1
1. 근대 사법개혁 역사의 재구성 3
2. 연구 현황과 쟁점 29
3. 연구의 관점 35

제1부 국가,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43
제1장 조선왕조의 민사소송 제도 45
제1절 조선왕조의 소송제도 45
1. 소송제도와 소송관(訴訟觀) 45
2. 소송의 논변, 원억(冤抑) 50
제2절 민사소송의 절차와 특징 55
1. 소송의 개시 55
2. 소송의 진행 60
3. 판결의 이행 68
제2장 갑오개혁기 민사소송 제도 76
제1절 신식 소송제도의 도입 76
1. 군국기무처의 사법개혁 76
2. ｢재판소구성법｣과 각급 재판소 설치 80
3. 법관양성소 설치와 법률가 양성 97
제2절 신식 민사소송제도와 특징 102
1. 소송의 절차 102
2. 소송제도의 특징 111
제3장 황제권력의 강화와 사법의 보수화 130
제1절 법부 주도 사법개혁의 방향과 성격 130
1. 아관파천과 국왕권의 회복 130
2. 국왕･법부대신의 사법권 법제화 133
3. 법부의 재판 개입과 독립 재판소 폐지 144
4. 법부의 최고 재판기관화 156
5. 전임 사법관 임용제도의 형해화(形骸化) 171
제2절 신식 소송제도와 전통 관행의 혼효(混淆) 178
1. 확정판결 제도와 남소(濫訴) 178
2. 심급제도와 월소(越訴) 183
3. 강제집행제도와 고음(侤音) 188
제4장 갑오･대한제국기 재판의 실태 198
제1절 인민들의 법･재판 인식 198
1. 판사에 대한 인식 198
2. 법 시행에 대한 인식 210
제2절 사법권 남용의 부작용 215
1. 뇌물과 청탁 215
2. 고문의 남용 223

제2부 인민, 대한제국의 정의를 묻다 235
제5장 자유주의 개혁가들의 사법개혁론 237
제1절 자유주의 개혁가들의 법 사상 237
1. 자유주의 정치개혁 운동과 한국 내셔널리즘 237
2. 법･권리의 새로운 이해 249
3. 인민주권론･사회계약론의 이해 260
제2절 법･권리를 위한 투쟁 276
1. 공정 재판을 위한 투쟁 276
2. 전통 법률의 비판 287
3. 민법 제정의 요구 293
제6장 입헌주의 개혁가의 사법개혁론 299
제1절 입헌주의 개혁 운동과 입헌 개혁(안)의 입안 299
1. 입헌주의 개혁 운동의 등장 299
2. 입헌주의 개혁(안)의 입안 304
제2절 전제정치 비판과 입헌국가론 314
1. 사회진화론 수용과 전제정치의 비판 314
2. 국민국가론의 대두 319
제7장 재판소 개혁의 실패와 식민지 사법으로의 전락 326
제1절 전제정치와 부정의(injustice) 326
1. 재판소 개혁 실패의 귀결 326
2. 1인 통치체제의 폐해 338
제2절 일제의 사법권 장악과 식민지 사법 체제 356
1. 법무보좌관의 재판소 배치와 사법 통제 356
2. 1907년 재판소구성법과 식민지 사법의 강제 373

결 론 387

참고문헌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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