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법학의 새로운 방향

간행사
하서(賀序)
하사(賀詞)

제1장 도입- 한국행정법학의 토대와 지향점 (3)
1 한국행정법학회 10년의 회고와 과제 ? 청담(晴潭) 최송화 초대 회장 3주기를 추념하며 ?
2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본 지방분권 개헌
3 법무담당관 제도의 활성화와 과제

제2장 새로운 법제도설계와 행정법의 과제 (6)
1 의무이행소송의 바람직한 도입방향 ? 거부처분취소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의 관계정립을 중심으로 ?
2 행정기본법의 법체계상 문제점과 일부 조항의 입법개선과제
3 행정소송 전단계의 권리구제방법 및 절차
4 상고제도의 합리적 개선방향
5 개별법상 이의신청제도의 현황분석과 입법적 개선과제 ― 이의신청 등과 행정심판의 관계정립을 중심으로 ―
6 국회법상 행정입법검토제도의 현황과 법정책적 과제

제3장 다양한 행정법의 이슈와 법정책학 (9)
1 재난 및 안전 관리 법제의 현황과 법정책적 과제
2 지진재해 대책법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3 서울특별시 자치헌장조례에 대한 법적 검토
4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적법성 평가 ?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평가를 겸하여 ?
5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자격제도에 관한 법정책적 논의
6 특허심판과 특허소송의 관계 재정립에 관한 논의
7 바둑문화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
8 국가적 차원의 바둑진흥의 입법적 방안 ? 조훈현의원 대표발의 바둑진흥법안을 중심으로 ?
9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방향 ? 대한체육회와 대한올림픽위원회의 통합논의를 중심으로 ?

제4장 한국행정법학의 새로운 물결- ADR, 조정(調停) (6)
1 행정법상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조정(調停)
2 민간조정의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 독일과 일본의 법제도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
3 조정제도에 관한 행정법적 쟁점
4 조정제도의 혁신을 위한 법정책적 과제
5 변호사법 제109조와 민간조정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
6 스포츠 반도핑(Anti-Doping) 중재기구의 설립 필요성과 법제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