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구조적 과제

요약

Ⅰ. 서론

Ⅱ.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점 진단
1. 우리경제의 당면과제들
2. 우리경제의 역동성 상실의 원인
3. 가계소득 둔화의 과정
4. "임금 없는 성장"의 경제적 사회적 함의

Ⅲ. "임금(賃金) 없는 성장"의 원인분석
1. 여성 취업자
2. 저기술 취업자
3. 비정규직 근로자

Ⅳ. 인구 고령화와 "임금 없는 성장"
1. 연령별 상대소득과 고령화에 따른 취업자 비중의 변화
2. 인구 고령화의 전산업 평균임금에 대한 영향
3. 고령화의 "임금 없는 성장"에 대한 영향 분석

Ⅴ. 기업저축의 역설(Paradox of Corporate Thrift)
1. 기업 저축률의 추이
2. 기업 저축률과 노동비용
3. 기업 저축률 수준에 대한 평가
4. 2004년 이후 기업들의 잉여금 처분 방식
5. 기업 저축의 역설과 정책대응 방향

Ⅵ. 한국경제의 구조개혁 과제
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경제 민주화
2. 비금융 기업의 금융소득과 영업손익 분리과세
3. 법인세 세율 인상

Ⅶ.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