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UN 보고서

서문
감사의 글
보고서의 내용
10개의 주요 메시지
약어 및 동의어

1부 창조경제

제1장 창조경제의 개념과 맥락

1. 진화중인 개념과 정의
창조성
창조재화와 창조 서비스 + 4가지 자본
문화산업
문화경제
창조산업
창조산업에 관한 유엔무역개발회의의 분류
창조경제
창조계급과 창조기업가들
창조도시
창조 클러스터, 네트워크와 구역
문화와 창조의 공통점
경험경제
창조생태학

2. 전세계 창조경제의 주요 원동력
기술
수요
관광

3. 창조경제의 다양한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문화적 측면
지속가능한 개발

4. 창조산업의 교차 특성
부처 간 정책조율 필요성
다수 이해 당사자와의 대화 필요성
기관 메커니즘의 필요성

5. 선진국의 창조경제

제2장 개발 차원

1. 정책 구현: 새천년 개발목표

2. 창조경제: 연계와 개발의 의미
창조경제의 다양한 측면
문화와 기술의 연결
사회적 상호작용

3. 전통지식, 문화와 창조경제

4. 개발도상국과 전환기 경제에서의 창조경제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앙아시아와 중동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연안 국가
전환중인 동유럽 경제

5. 창조경제와 녹색경제
창조와 생물종 다양성: 윈-윈 해결책

2부 창조경제 평가: 분석과 측정

제3장 증거기반으로 한 창조경제에 대한 평가

1. 새로운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과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은 이유

2. 창조경제에 관한 신뢰성 있는 기준

3. 창조경제 운영 모델 구성에서의 도전과제

4. 측정: 한계와 가능성
고용
시간 사용
무역과 부가가치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공공투자

5. 주요 고려사항

3부 창조재화와 서비스의 국제무역

제4장 창조재화와 서비스의 국제무역:국제동향과 특징

1. 배경

2. 창조산업: 국제무역의 새로운 동력

3. 창조재화와 서비스의 국제무역 동향
국제 수출 동향
국제 수입 동향
국제 창조재화 시장의 키플레이어
창조재화 무역수지

4부 지식재산권과 기술의 역할

제5장 창조경제에서 지식재산권의 역할

1. 소개

2. 지식재산권이란?

3. 지식재산권과 창조산업
지리적 표시와 원산지 명칭

4. 저작권과 창조경제
독점권
저작인격권
기타 권리
저작권의 예외와 한계
저작권법의 집행

제6장 기술, 연결성, 창조경제

1. 소개

2. 연결성의 광범위한 영향력
모바일 혁명
저개발국에서 인터넷 사용자가 가장 빠르게 증가
개발도상국에서 부진한 브로드밴드 연결성
ICT 재화에 대한 저개발국 간의 무역 활성화와 투자

3. 측정 이슈와 창조적 콘텐츠

4. ICT가 창조경제에 미치는 영향
창조산업에서 ICT의 중요성

5. 디지털화

6. 컨버전스와 뉴비즈니스 모델

7. 프로덕션 체인에 미치는 영향

8. 미래 전망

제7장 창조산업을 위한 정책적 전략

1. 도입

2. 공공정책의 역할

3. 정책 프로세스

4. 정책방향
인프라 제공
재정지원과 투자
제도적 메커니즘의 구축
규제와 법
수출시장의 개발
창조 클러스터의 구축
창조기업가 정신의 촉진
효과적 자료수집 조치

5. 창조경제를 증진하기 위한 창조적 넥서스
창조적 넥서스 모델

6. 창조경제의 강화를 위한 선별적 조치
비공식 부문
창조적 예술
중소기업
공공문화시설
기업 부문

7. 국가별 맞춤형 정책

제8장 창조산업 정책의 국제적 측면

1. 국제정책의 기본틀

2. 유엔무역개발회의: 경제 및 개발 어젠다와 창조산업
제10차 UNCTAD 회의: 시청각 서비스
제3차 유엔 저개발국 회의: 음악
제11차 UNCTAD 회의: 창조산업의 전환점
제12차 UNCTAD 회의: 창조산업에서 창조경제로

제9장 시사점 및 정책적 대안

1. 시사점

2. 주요 연구결과
10개 핵심 결론
정의와 개념
다분야 간 연관성
선진국의 창조경제
개발도상국의 창조경제
창조적 제품의 가치사슬
데이터 이슈
무역
연결성과 정보통신기술
창조경제를 향한 정책
국제적 환경

3. 핵심 이해 당사자들의 역할
정부의 역할
창조기업가의 역할
시민사회의 역할과 전략적 제휴
국제협력의 역할

옮긴이의 말

호킨스가 사용한 “창조경제”라는 용어는 그 의미가 넓으며 예술로부터 보다 넓은 범위의 과학과 기술을 포함하는 15개 창조산업을 다루고 있다. 호킨스의 추산에 따르면 2000년 전세계적으로 창조경제의 규모는 2조 2,000억 달러이며 매년 5퍼센트씩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호킨스의 창조성은 두 가지 종류이다. 개인으로서 인간의 만족과 관련이 있는 것과 산출물을 창출한 것이다. 전자는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특성으로 모든 사회와 문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자는 산업사회에서 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고귀함, 과학 및 기술 혁신과 지식재산권에 초점을 둔다.
“창조경제”에 대한 단 하나의 정의는 없으며 현재 10년간 주관적인 개념이 정립되어왔다. 그러나 창조산업에서 핵심 그룹들의 집결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간,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 전반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다음 UNCTAD의 “창조경제”에 관한 정의를 적용하였다.

창조경제에 대한 UNCTAD의 정의
“창조경제”는 잠재적으로 경제성장과 발전을 유도하는 창조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소득창출, 고용창출, 수출 확대를 장려하는 동시에 사회통합, 문화 다양성, 인력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
기술, 지식재산 및 관광과 상호작용하며 경제, 문화 및 사회적 관점을 아우른다.
지식기반 경제활동의 그룹으로 전체 경제의 미시적·거시적 수준에서 개발요소와 상호 연결되어 있다.
타당성 있는 개발 옵션으로 혁신적, 학제 간 정책 대응 및 부처 간 활동을 필요로 한다.
창조경제의 핵심은 창조산업이다.
'1부 창조경제' 중에서

전세계 또는 국가에서 창조경제의 정의를 어떻게 하든 창조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창조경제 개념에 기초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살펴보면 OECD 국가의 경우 창조경제는 서비스 산업과 비교할 때 두 배 이상, 제조업과 비교할 때 네 배 이상 연간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좁은 의미에서 창조 부문의 경우 많은 국가에서 경제성장률은 지난 5, 10, 15년을 기준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현재 많은 선진국에서 창조경제는 경제성장, 고용, 교역을 창출하는 선두 부문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창조경제는 2003년 6,540억 유로의 매출을 거두었으며 전체 경제보다 12퍼센트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유럽의 문화 부문 고용은 다른 경제 부문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문화 및 창조산업은 EU의 전체 GDP에서 약 2.6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27개 EU 회원국 전체 약 500만 명에게 양질의 고용을 제공하고 있다. 창조경제는 유럽 2020 의제에서 우선순위를 갖춘 전략적 부문이 되었다.
'1부 창조경제' 중에서

오늘날 글로벌 시대에는 지식과 창조성이 경제성장의 강력한 동인이 되고 있다. 지식과 창조성은 무역과 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기술과 결합될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에게 부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제공하기도 한다. 개발도상국이 이 같은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동시에 국제협력과 전략적 제휴 가능성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창조경제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정부 기능의 사회적·문화적·환경적 측면 간 연계성을 강화하거나 경제발전과 문화발전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확대할 수 있다. 창조경제 정책들은 넓은 의미에서 창조산업 정책과 맥을 같이한다. 전통적으로 이 같은 정책들은 ‘문화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왔는데 문화정책의 범주는 국가마다 다르다.
선진국에서의 문화정책은 창조적 예술에 관한 정책을 가리킨다. 즉 예술가나 공연회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 문화계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혜택, 문화 시각예술 분야에 관한 교육훈련, 갤러리나 박물관 등 공공문화시설 운영 등이 대표적 예이다. 반면 개발도상국의 문화정책은 주로 문화유산에 역점을 두어왔다. 즉 소실의 위험에 처한 문화유적지, 문화재, 전통 등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4부 지식재산권과 기술의 역할'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