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트릴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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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부채 트릴레마 (삼중고에 빠진 부채, 어떻게 풀 것인가)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정책/비평
· ISBN : 9788950972868
· 쪽수 : 360쪽
· 출판일 : 2017-11-22

책 소개

청년부채 악순환의 시작인 학자금부채부터 가계부채, 국가부채에 이르기까지, 부채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시각으로 ‘트릴레마’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트릴레마 구조로 보면 대한민국 특성상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고등교육을 확대하면서도 가계부채와 정부부채를 축소할 방법이 보인다는 것이다.

프롤로그 다음 경제위기는 ‘학자금부채’에서 온다

1부 부채의 재정의

1장 부채를 뛰어넘은 부채
01 과도한 부채는 참호전을 닮았다
02 부채 혁신 스토리 1 소득나눔 학자금
03 부채 혁신 스토리 2 교육화폐
04 부채 혁신 스토리 3 부채-지분 스왑
05 부채 혁신 스토리 4 개인공개
06 부채 혁신 스토리 5 예술가를 만든 소득나눔 계약
07 부채 혁신 스토리 6 ‘국가 내 국가’ 주식

2장 부채의 본질
01 세 번은 약하게 한 번은 강하게
02 부채의 역사는 빡빡함과 유연함의 투쟁과정
03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부채를 부른다
04 푸생과 다비드가 부채를 그린다면?
05 티에폴로 그림의 파란색이 환상적인 이유

2부 부채 트릴레마

3장 부채의 복잡성 패턴
01 알렉산더대왕의 가계부채 해법과 복잡성 패턴 분류
02 살아서 진화하는 부채: 살 빼기와 부채 빼기가 어려운 이유
03 얽히고설킨 부채생태계: 부채생태계에도 넙치와 대왕문어가 있다
04 변동성의 변동성이 높은 외화부채
05 죽은 부채정보: 왜 여의도에 커피숍이 이렇게 많을까
06 부채정책과 1인자의 오류

4장 트릴레마, 부채를 보는 새로운 시각
01 왜 반란군 테러 진압이 어려운가?
02 경제의 트릴레마
03 부채 트릴레마

5장 부채총량불변의 법칙
01 총량불변의 법칙
02 부채총량불변의 법칙
03 왜 ‘총부채’가 중요한가: 케인즈를 놓아주어야 할 때

6장 부채수용력
01 부채수용력이란 무엇인가?
02 부채수용력이 왜 중요한가?
03 부채수용력 결정요인
04 뇌과학으로 본 과도부채와 부채수용력 소진

3부 소득나눔 학자금은 시대정신

7장 학자금부채를 넘어 소득나눔 학자금으로!
01 부채실패: 대학교육은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적절한가?
02 소득나눔 학자금: 어떻게 부채 없이 대학 다닐 수 있을까
03 아름답고 정의로운 소득나눔 학자금
04 소득나눔 학자금의 선조들

8장 교육화폐, 미래 학자금의 프런티어
01 순환의 다변화: 혈액순환, 순환도로, 그리고 교육화폐의 공통점
02 목적지향적 화폐: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화폐를 부른다
03 왜 대학이 교육화폐를 등록금으로 받아줄까?
04 돌봄화폐, 예술화폐 그리고 먹을 수 있는 화폐

9장 왜 국가주식은 없을까?
01 국가주식은 외계에서 온 괴물인가?
02 제노바의 국가주식: ‘제노바 내의 제노바’ 산 조르지오 은행
03 프랑스의 국가주식: ‘프랑스 내의 프랑스’ 미시시피회사
04 영국의 국가주식: ‘영국 내의 영국’ 영란은행

에필로그 ‘소득나눔 학자금’은 시대정신

저자소개

김형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생각의 덫을 온 사방에 놓아두고 거기에 걸린 아이디어를 잡아내는 작업을 즐긴다. 그림과 조각을 감상하며 상상하기를 좋아하는 30년 차 아마추어 아트 컬렉터이기도 하다. 요즘 들어 부쩍, 외계 생명체는 영화에 나오는 괴상한 동물이 아니라 식물 모습일 것이란 생각을 하곤 한다. 효율성의 반대는 비효율성이 아니라 지루함이라는 말에 절대 동의한다. 보는 것에 관심이 많다.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귀로, 코로, 손으로도 보는 능력을 갖고 싶다. 전문가의 역설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미국이나 중국이 딜레마를 풀 때 한국은 한 차원 더 복잡한 트릴레마를 풀어야 한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달은 후, 트릴레마 구조에 관심을 갖게 됐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금융과 재무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MIT와 펜실베이니아대학 와튼스쿨에서 연구를 이어나가다 한국에 돌아와 자본시장연구원장으로 6년간 재직했다. 사모투자펀드(PEF), 주식연계증권(ELS), 자본시장법 제도화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고 국민경제자문위원, 금융발전심의위원, 한국거래소 및 코스닥증권 경영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오랜 연구 과정 중에 한국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을 생명력 넘치게 재정의하는 데 흥미를 느끼고 금융의 눈으로 신기술 · 교육 · 재정 · 고용 · 복지 · 문화 · 예술을 보게 됐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에서 객원교수로 연구와 강의를 했고, 새로운 시각에서 경제, 금융시장, 기업을 연구하는 글로벌금융혁신연구원(Global Institute of Financial Innovation)을 미국에 설립해 CEO 겸 원장으로 정책 자문 · 비즈니스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에서 다양한 벤처기업, 금융회사 그리고 주정부를 컨설팅하면서 ‘부채 개혁’과 ‘부채 너머의 미래 세상’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 책을 쓰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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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마이리뷰][서평] 가계부채 1,400조 부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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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

★★★★☆(8)

([마이리뷰]부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살핀..)

([마이리뷰]가계부채의 열쇠는 청년부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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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일라*

★★★★★(10)

([마이리뷰][부채 트릴레마] 김형태 원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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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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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리뷰][서평] 가계부채 1,400조 부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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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경제 이슈와 관련해 최근 가장 흔히 듣는 말 중 하나가 ‘부채’다. 가계부채에서 시작해 학자금부채, 정부부채, 기업부채까지 말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보자. “과연 부채란 무엇인가?”, “부채를 부채로 만드는 본질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다면 부채문제의 90%는 풀린다. 부채의 본질과 원형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비로소 부채문제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고 부채 차원을 넘어서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색할 수 있다.
_ 2장 부채의 본질54

경기가 침체되면 국민소득이 늘지 않고 소득이 늘지 않으면 세금을 늘리기 쉽지 않다. 거래가 위축되니 거래세도 준다. 결과적으로 생기는 현상이 정부부채 발행 증가다. 이 경우 정부부채 증가는 결과다. 정부부채가 늘더라도 재정투입을 확대해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 케인지안(Keynesian)의 주장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재정적자가 쌓이고 정부부채가 일정 수준, 즉 부채수용력을 넘으면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경우에는 과도한 정부부채가 ‘결과’가 아니라 경제회복과 성장을 가로막는 ‘원인’이 된다. 결과라면 이미 결정된 것이니 고칠 수도 없고 논란이 많지 않다. 원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신속히 고쳐야 한다.
_ 3장 부채의 복잡성 패턴

정부의 책임 또는 부담이란 측면에서 보아도 가계부채는 정부부채에 가깝다. 가계부채가 잘못되었을 때 정부부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기업에는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지만 가계에는 적용할 수 없다. 가계는 ‘창조적 구제’의 대상이지 창조적 파괴의 대상이 아니다. 가계는 정치적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기업과 다르다. 기업은 투표권이 없다. 삼성전자라도 대통령 투표권이 없다. 투표권 때문에 가계부채를 사용하는 가계가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스스로 자생력을 갖게 된다. 어떻게든 정부가 개입해 처리해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가계부채는 정부부채와 함께 생각해야 한다. 심하게 말하면 ‘가계부채 특히 학자금부채는 정부부채의 또 다른 이름’이다. _ 5장 부채총량불변의 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