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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이효원 (지은이)
21세기북스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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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헌법
· ISBN : 9788950988265
· 쪽수 : 312쪽
· 출판일 : 2020-05-18

책 소개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강의를 책으로 만난다! 현직 서울대 교수진의 강의를 엄선한 ‘서가명강’ 시리즈의 열 번째 책. 역사, 철학, 과학, 의학, 예술 등 각 분야 최고의 서울대 교수진들의 명강의를 책으로 옮긴 서가명강 시리즈는 독자들에게 지식의 확장과 배움의 기쁨을 선사하고 있다.

목차

이 책을 읽기 전에 학문의 분류
주요 키워드
들어가는 글 헌법은 행복한 국가의 미래상이다

1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 국민주권

좋은 헌법을 가져야 하는 이유
헌법, 49일의 기적
건국헌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대한민국 최고권력은 국민이다
Q/A 묻고 답하기

2부 법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보장한다 - 법치국가

보호와 통제라는 양날의 검
법치는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신뢰할 수 있는 법의 조건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Q/A 묻고 답하기

3부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따른다 - 자유민주주의

서로 다른 생각들이 공존하는 방식, 민주주의
개인이 욕망하는 본질적 가치, 자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헌법적 장치
선을 구하기보다 악을 제거하라
Q/A 묻고 답하기

4부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 - 평화와 통일

헌법의 궁극적 가치는 ‘평화’다
국제사회 속에서 보는 우리 헌법의 과제
구체적 삶의 조건, 평화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통일국가의 기초
Q/A 묻고 답하기

나가는 글 우리에게는 ‘좋은’ 헌법이 있다
참고문헌

저자소개

이효원 (지은이)    정보 더보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헌법학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사·석사·박사학위를 받은 후, 13년간 검사로 근무하며 법조계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을 역임하면서 국가 법체계의 핵심을 경험했으며,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와 연방헌법재판소에서 연수하면서 외국의 헌법 체계와 통일 과정의 법적 쟁점을 깊이 있게 연구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및 통일법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지은 책으로 『대한민국 헌법강의』, 『헌법재판강의』, 『통일법의 이해』, 『통일헌법의 이해』,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서울대 교수와 함께하는 10대를 위한 교양 수업: 헌법』 등이 있다.
펼치기

책속에서



국가 역시 언제든지 개인을 폭력적으로 지배할 위험이 있기에 믿을 수 없다. 하지만 국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사랑할 수 있다. 애국을 국가 자체에 대한 존경과 충성으로 이해하면, 이는 권력자의 이데올로기가 되기 쉽다. 애국은 국가의 헌법적 가치를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때 비로소 국가를 사랑할 수 있고, 애국은 가치로운 것이 될 수 있다.
【들어가는 글 | 헌법은 행복한 국가의 미래상이다】


국민주권에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와 국가권력에 대한 통제장치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개인의 책임성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불법적인 폭력을 자행한 것에 대해서는 주권자인 국민도 책임이 크다. 인류가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국가 폭력을 경험할 때 다수의 국민은 가해자로 가담하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국민이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때 그에 가담한 개인들은 죄의식에서 둔감해질 수 있다. 모든 개인은 국가가 권력을 남용해 소수를 억압하는 것을 방임하지 않도록 정치적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1부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 대한민국 최고권력은 국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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