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어젠다 2022

서문 2022 새로운 경제 시스템 구축을 기대하며

1장 경제 시스템 어떻게 바꿀 것인가
1 공정·자유·평등의 시너지
2 경제를 떠받치는 사회 안전망
3 부족한 자유, 기준국가로 해결
4 공정한 경쟁을 위한 해결 과제
5 사회적 타협이라는 돌파구

2장 평등_부의 소득세제와 포용적 경제
1 부의 소득세, 변화의 대안
2 소득과 부의 불균형, 부의 소득세의 기본 토양
3 사회보장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4 부의 소득세 도입 방안
5 재정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6 부의 소득세 재원 추산
7 부의 소득세 도입에 따른 분야별 구조조정
8 재정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성

3장 자유_규제 개혁과 자유로운 경제
1 지속 성장을 위한 전략: 규제 개혁
2 규제 개혁 방향
3 규제 개혁 실행 방안: 기준국가제 도입
4 기준국가제 도입을 위한 새로운 규제 개혁 시스템의 구축
5 규제 문화 개혁

4장 공정_기업 지배구조 혁신과 공정한 경제
1 기업 지배구조와 대리인 문제
2 비지배주주와 이해관계자 권익 보호
3 대리인 문제 해결 방안
4 비지배주주의 이사 선임권 강화 방안
5 이사회의 독립성·전문성·다양성 확보
6 대리인 문제 해결을 넘어서

5장 사회적 대타협, 혁신의 돌파구
1 지금, 왜 사회적 대타협인가
2 사회적 대타협, 성공 가능성 높다
3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4 사회적 대타협의 4가지 성공 조건
참고1 한국 경제에서의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의 역사
참고2 주요 선진국의 사회협약 경험과 시사점

참고문헌

이 책은 다소 다른 영역이었지만 경제정책을 다루는 공직자로서 같은 경험을 했던 다섯 명이 모여 집필했다. 재직 중 이루지 못한 ‘비전’의 뒤늦은 정리이기도 하고, 부족했던 ‘성과’에 대한 반성일 수도 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다. (…) 이제 1년 후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한다. 부디 현명한 경제정책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 힘차게 도약하고 국민들도 미래에 대해 더 많은 희망을 품게 되기를 바란다. _ (서문)

전통적으로 자유는 우파의 중심 가치이고 평등(복지)은 좌파의 중심 가치다. 공정은 민주국가라면 모두가 추구해야 할 가치다. 공정한 경쟁 아래 경제 자유화라는 우파적인 정책은 더 우파적으로,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좌파적인 정책은 더 좌파적으로 하면 된다. 공정한 경쟁구조를 강화하면서 진보 진영은 경제 자유화를 허용해주는 대신 의미 있는 사회 안전망을 얻어내야 하고, 보수 진영은 복지 지출 확대를 허용해주는 대신 경제 자유화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우리 경제는 다시 번영할 수 있다.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모든 선진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이다. _ (1장 경제 시스템 어떻게 바꿀 것인가)

부의 소득세는 소득이 없는 국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소득을 보장하되, 소득이 늘어나면 보조금이 줄어들도록 함으로써 저소득 계층에게만 세금의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부의 소득세는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1962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철학적인 배경에는 시장경제와 자유주의를 중시하면서도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휴머니즘이 깔려 있다. 다양한 복지제도 대신 소득세의 단일 시스템을 통해 전 국민에게 최소 수준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사회보장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_ (2장 평등_ 부의 소득세제와 포용적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