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모든 것

서문_ 세금, 국가 그리고 나

제1장. 세금이란 무엇인가
1. 세금의 의미
2. 세금의 역사
3. 세금의 종류
4. 세금의 기능
5. 세금의 조건
6. 조세 정책의 핵심가치
7. 조세 환경
8. 조세부담 수준
9. 소득분배 수준
10. 중앙과 지방의 세원 조정
11. 권리구제제도
12. 세법 명확화
13. 조세감면

제2장. 소득과세 [형평]
1. 소득세의 조세 정책적 의미
2. 소득세의 역사
3. 소득세의 이론적 기초
4. 소득세 부담 수준
5. 소득세 과세구조
6. 소득세율
7. 물가연동제
8.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9. 근로장려세제(EITC)
10. 금융소득과 자본이득
11. 주택임대소득
12. 연금소득

제3장. 기업과세 [효율]
1. 법인세의 조세 정책적 의미
2. 법인세의 존립 논거
3. 법인세 부담주체
4. 자본과 부채
5. 법인세 세수 기여도
6. 법인세율
7. 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8. 가계소득 증대세제

제4장. 소비과세 [중립]
1. 소비과세의 조세 정책적 의미
2. 부가가치세
3. 개별소비세
4. 주세

제5장. 자산과세 [변화]
1. 자산과세의 조세 정책적 의미
2. 자산과세의 세수 기여도
3. 양도소득세
4. 재산세
5. 종합부동산세
6. 부동산 거래세
7. 상속세·증여세

제6장. 국제조세와 관세
1. 국제조세
2. 관세

참고문헌

공평과 효율의 조화
세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는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근본적으로 가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조세부담과 관련한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핵심가치는 ‘공평’과 ‘효율’이다. 세금을 국민 모두에게 능력에 맞게 골고루 부담하도록 하면서 세금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것이 그 요체이다. 18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세금은 각자의 ‘능력’에 비례하여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가 언급한 공평의 가치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이다.

공평의 기준
공평에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이 있다. 수평적 공평은 “소득이 같으면 세금도 같게” 부담하자는 말이다. 한편 수직적 공평은 “소득이 다르면 세금도 다르게” 부담하자는 말이다. 그런데 공평을 따지기에 앞서 몇 가지 생각해볼 점이 있다. 소득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소득을 개인 기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부의 소득을 합쳐서 볼 것인지, 과세 기간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의 문제이다.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법인세 부담주체
법인세는 누가 부담하는 것일까? 세법상으로 보면 법인세 부담주체는 법인이다. 그러나 법인은 법적인 조직일 뿐이므로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궁극적인 주체는 법인의 주주이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부담주체를 달리 분석하고 있다. 법인세는 다양한 형태로 주주, 근로자, 소비자 등 기업과 연관된 개인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주에게는 법인세만큼 배당소득이나 자본이득이 줄어들고, 근로자에게는 법인세로 인해 급여가 일정 수준 낮아지며, 소비자에게는 가격이 높아지는 형태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주주가 세금부담의 주체라면 법인세의 상당 부분은 외국인이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