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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당 엄상섭 형사소송법논집

효당 엄상섭 형사소송법논집

신동운 (지은이)
서울대학교출판부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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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당 엄상섭 형사소송법논집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효당 엄상섭 형사소송법논집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소송법
· ISBN : 9788952106193
· 쪽수 : 391쪽
· 출판일 : 2005-03-25

목차

제1부 효당 엄상섭의 형사소송법논설
제1장 검찰제도에 대한 신구상
제2장 미국에 있어서의 소송수속 개혁문제
제3장 법전편찬에 대하여
제4장 입법과 헌법정신
제5장 형사소송법안 독회 석상에서의 발언
제6장 독재·민주·고문
제7장 신형사소송법의 민주화
제8장 형사재판의 민주화 ― 신형소법의 입법경위와 관련하여 ―
제9장 서민호 사건과 ‘설마’
제10장 서민호 사건의 대법원판결에 대한 관견(管見)
제11장 해방 10년 정치사
제12장 입법 10년사의 개관
제13장 사법 면에서 본 민주주의의 실태

제2부 효당 엄상섭의 기타 기고문
제1장 신형법의 제정경위
제2장 암살범의 특질 ― 정치적 동기에서의 암살범을 중심으로 ―
제3장 선동죄와 선전죄
제4장 자기 소개
제5장 양원일(梁元一) 군을 보내면서

제3부 부록 ― 참고자료 ―
제1장 나의 아버지와 6?25 체험기 / 엄기웅
제2장 ?나의 옥중기?(발췌) / 서민호
제3장 민주주의와 선전선동죄 / 태윤기
제4장 선동죄와 선전죄 / 윤길중
제5장 참고법령

저자소개

신동운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독일 Max-Plank 국제 및 외국형법연구소 객원연구원,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법학박사(Dr. jur.),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방문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실무위원,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정책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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