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권위

머리말

제1장 민주주의와 정치적 권위
Ⅰ. 민주적 대표자의 권위
Ⅱ. 통치와 피통치에 관한 두 가지 관점
Ⅲ. 전문영역으로서의 권위영역
Ⅳ. 민주적 권위 소지자들이 행사하는 권위의 모델: 복합절차주의 모델

제1부 민주적 권위

제2장 정치적 권위와 전문적 권위
Ⅰ. 리어 왕의 이야기
Ⅱ. 권위와 권력
Ⅲ. 권위의 본질: ‘배제적 근거’와 ‘선취적 근거’
Ⅳ. ‘1차적 근거’와 ‘2차적 근거’
Ⅴ. 권위의 정당화: 의존성 명제와 정상적 정당화명제 및 봉사성 개념
Ⅵ. 라즈의 ‘올바른 이성’에 근거한 ‘봉사적 개념’에 관한 비판
Ⅶ. ‘협력을 위한 권위’ 정당화의 한 사례: 권위와 합의
Ⅷ. 전문가의 권위
Ⅸ. 전문가 권위의 본질: 판단의 사용과 ‘열린 권위’
Ⅹ. 라즈의 정치적 권위는 실제로는 ‘전문가 권위’

제3장 민주적 권위 모델: 복합절차주의 모델
Ⅰ. 민주주의와 절차주의
Ⅱ. 순수절차주의는 민주적 권위 모델로서 왜 매력적인가
Ⅲ. 절차주의는 중립적인가 혹은 불편부당한가
Ⅳ. 순수절차주의의 역설: 볼하임의 역설
Ⅴ. 복합절차주의로서 민주적 권위
　Ⅵ. 복합절차적 관점에서 본 민주적 권위

제4장 민주적 권위는 특별한가
Ⅰ. 예비적 고찰
Ⅱ. 민주적 권위의 존재론
Ⅲ. 민주적 권위의 인식론
Ⅳ. 전문적 권위로서의 민주적 권위
Ⅴ. 순수절차주의를 넘어선 정치권위
Ⅵ. 민주적 권위의 유기적 요소로서 반론권

제2부 사회계약론

제5장 홉스의 리바이어던 권위
Ⅰ. 정치권위에 대한 사회계약론적 구도
Ⅱ. 홉스의 새로운 권위개념: 권한 부여
Ⅲ. 리바이어던과 대표성
Ⅳ. 정치권위의 수단적 정당화: 홉스의 계약론에서 목적론의 문제
Ⅴ. 리바이어던 권위가 ‘봉사하는 권위’가 될 수 있는가
Ⅵ. 리바이어던 권위의 민주적 함의

제6장 로크의 신탁으로서 정부의 권위
Ⅰ. 예비적 고찰
Ⅱ. 홉스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Ⅲ. 정치권위를 위한 로크의 사회계약
Ⅳ. 정치권위에 대한 ‘발현론적’ 정당화
Ⅴ. 정치권위의 대리인 모델

제7장 루소의 주권자 권위
Ⅰ. 예비적 고찰
Ⅱ. 『인간불평등기원론』과 『사회계약론』
Ⅲ. ‘순진무구’의 자연상태
Ⅳ. 원초적 사회계약
Ⅴ. 새로운 결사체와 ‘일반의사’
Ⅵ. 루소의 비전과 과도한 이상주의
Ⅶ. 루소의 비전과 합리적 이상주의
Ⅷ. 자유로운 존재가 되도록 ‘강요’받을 것인가, 아니면 자유로운 존재가 되도록 ‘동기’를 받을 것인가

제3부 현대 민주주의

제8장 현대 민주주의는 참여적인가
Ⅰ. 예비적 고찰
Ⅱ. 정치적 참여의 의미
Ⅲ. 참여로부터 기대되는 효과
Ⅳ. 정치참여란 가치가 있는 것인가: 소크라테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Ⅴ. 유의미한 정치참여가 가능한가
Ⅵ. 인터넷이 참여민주주의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Ⅶ. 참여민주주의의 한계와 정치적 권위의 문제

제9장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적인가
Ⅰ. 예비적 고찰
Ⅱ. 대의민주주의의 정당성
Ⅲ. 대표성이란 무엇인가
Ⅳ. 정치적 의미의 대표성의 특이성
Ⅴ. 정치적 대표성의 한계 1: 이익대표
Ⅵ. 정치적 대표성의 한계 2: 인구?사회학적 대표
Ⅶ. 정치적 대표성의 또 다른 문제: 정치적 도덕주의와 정치적 후견인주의
Ⅷ. 대의민주주의의 비관적 전망

제10장 현대 민주주의는 합리적인가
Ⅰ. 예비적 고찰
Ⅱ. 다수의 순환현상
Ⅲ. 전략적 선호의 문제
Ⅳ. 현대 민주주의는 비합리적인 결집민주주의

제11장 현대 민주주의는 심의적인가
Ⅰ. 예비적 고찰
Ⅱ. 심의민주주의의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가
Ⅲ. 심의민주주의의 특징
Ⅳ. 심의민주주의와 ‘순리적 거부’
Ⅴ. 심의민주주의와 절차적 공정성
Ⅵ. 성공적인 공적 심의
Ⅶ. 심의민주주의와 사법적 심의 모델
Ⅷ. 심의민주주의와 ‘과잉이상주의’
Ⅸ. ‘모두스 비벤디’와 사회평화
Ⅹ. 심의민주주의와 가치의 다양성

제12장 민주적 권위의 미완성성
Ⅰ. 예비적 고찰
Ⅱ. 민주적 권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Ⅲ. 민주적 권위는 어떠해야 하나
Ⅳ. 민주적 권위 소지자의 공적 윤리
Ⅴ. 민주적 권위 소지자의 대표자의식
Ⅵ. 의민민주주의는 반론권의 민주주의
Ⅶ. 결론에 갈음하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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