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中世 土地制度史 : 朝鮮前期

增補版 序 / ⅴ
序 / ⅶ

Ⅰ. 序言1

Ⅱ.高麗末의 田制改革과 그 範圍5
1. 私田沒收와 科田制度의 施行 / 5
1) 私田?弊論戰과 科田制度로 歸着 / 5
2) 科田制度의 骨格과 範疇 / 10
2. 山林川澤의 私占問題와 柴科의 廢止 / 18

Ⅲ.朝鮮前期 土地政策의 基調23
1. 收租權의 範圍와 占有原則 / 24
2. 土地의 私的 所有와 그 把握 / 31
3. 土地의 取得과 所有權 / 39
4. 山林川澤의 共利原則과 私占禁止 / 49

Ⅳ. 土地의 經理와 改修55
1. 國·官有地의 整頓 / 56
1) 戶給屯田의 置廢와 國·官屯田의 廢復 / 56
2) 沿邊屯田의 設置와 官屯田의 定限 / 63
3) 驛田問題의 改善着手 / 69
4) 籍田의 造成 / 75
2. 公處折給田의 整理 / 79
1) 祿俸田·軍資田의 整備와 國用田化 / 79
2) 公?田의 整理와 人吏田의 配分 / 85
3) 京外官衙·諸役人田地의 國用田化 및 改給·革罷 / 89
3. 王室·寺社田의 改編 및 賜田 / 97
1) 倉庫宮司田의 公屬化와 王子科田의 制定 / 97
2) 寺社田의 沒收·減縮과 徵稅 / 103
3) 功臣田·別賜田의 增大와 調整 / 113
4. 科田制度의 統制와 改定 / 119
1) 科田占有의 不均과 授受方式의 變更 / 120
2) 科田田租의 濫收와 田主權의 制限 / 125
3) 科田折給의 改定과 廢止構想 / 132
4) 軍田의 衰退와 廢止 / 137

Ⅴ. 農地의 復舊·開拓과 土地把握143
1. 陳荒地의 開墾과 農業技術 / 143
1) 陳荒農地의 開墾施策 / 144
2) 農地擴大와 農業技術의 開發·普及 / 154
2. 北方開拓과 農業開發 / 164
1) 北方開拓의 着手와 두 段階 / 164
2) 徙民의 開墾과 兩班의 墾田償職 / 171
3) 墾田의 耕種과 常耕熟治問題 / 181
3. 六道改量田과 兩界量田 / 188
1) 六道改量田 / 189
2) 兩界의 量田 / 192
4. 井田制의 檢討와 結負租稅制의 確立 / 197
1) 井田制의 檢討 / 197
2) 結負租稅制의 推進과 그 段落 / 201
3) 結負租稅制의 特徵과 實體 / 208

Ⅵ. 地主制의 進展과 農村市場213
1. 地主層의 動態와 農民層의 成長 / 213
1) 土地所有權의 安定 / 214
2) 土地買得 및 新田開發의 加熱 / 220
3) 交換經濟와 關聯 / 225
4) 佃戶關係와 經營强化 / 231
2. 兩班의 農莊과 國家의 處地 / 240
1) 兩班의 土地所有와 農莊 / 241
2) 農莊의 經營과 耕作農民 / 244
3) 農莊問題와 國家 / 250
4) 農莊의 擴散과 兩班의 分裂·對立 / 256
3. 場市의 普及과 地主·小農 / 259
1) 場市의 成立과 交易事情 / 260
2) 末業人口의 增加와 抑末策의 衰退 / 266
3) 場市의 土地關係的 基盤 / 273

Ⅶ. 土地의 制度·經營變動과 王室庄土問題279
1. 職田制의 置廢 / 279
1) 科田의 廢止와 職田의 設置 / 280
2) 田租의 濫收와 官收官給 / 285
3) 田租分給의 中斷과 職田折給의 廢止 / 290
2. 公·私處 折給田의 頹落 및 變遷 / 296
1) 衙祿田·公須田의 頹落 / 297
2) 學田折給의 不實과 書院田의 登場 / 299
3) 功臣田·別賜田의 沈降 / 307
4) 寺社田의 大減縮과 王室에 接屬 / 310
3. 屯田·籍田의 經營變動과 民田化 / 317
1) 屯田의 賦役耕作問題와 ?作經營 / 317
2) 土地兼幷과 屯田의 衰退 / 325
3) 籍田의 民田化 및 ?作轉換 / 331
4. 驛田의 經營轉換 / 336
1) 人位田의 收稅地化 / 336
2) 馬位田의 ?作經營 및 賣買 / 339
5. 王室庄土의 膨脹과 折受問題 / 347
1) 科田·職田制下의 王室私有地 / 348
2) 王室田土의 磨鍊과 折受問題의 擡頭 / 353

Ⅷ. 土地·農業論361
1. 農村問題와 土地改革論議 / 361
1) 農村問題와 井田·均田·限田論의 高調 / 362
2) 限田方案과 그 후의 推移 / 368
2. 力農論과 農政理念 / 374
1) 農耕盡力의 勸課와 精農論 / 375
2) 廢農問題와 務本論 / 380
3) 力農論의 構造와 理念 / 387

Ⅸ. 朝鮮王朝와 封建土地所有391
1. 朝鮮王朝와 兩班=封建 / 392
2. 封建의 土地所有 / 399

Ⅹ. 餘言405

Abstract / 411
찾아보기 / 417

고려후기의 역대 조정에서는 수차에 걸쳐 山地私占의 폐해가 심각하게 논란되고 타개책도 여러 방면에서 강구되고 시도되면서 토지겸병과 버금하여 최말기까지 문제로 되어 왔다. 이 문제가 타개되는 것 역시 과전제도를 통해서였다. 恭讓王 3년(1391) 과전제도를 시행하면서 사전은 몰수하여 과전으로 재분급하되 柴地는 몰수만 한 채 분급 자체를 폐기하였다.

조선전기 토지의 私的 所有 및 그 소유권은 법제상 平等性과 完全性을 갖추고 있었다. 이는 古來로 우리나라의 사적 토지소유가 지녀오고 있는 커다란 전통이며 특징이었다. 그러나 법적 형태나 특징이 이렇다 하여 무조건의 완전성을 가진 絶代所有는 아니었다. 그것이 발현되고 공인될 수 있는 전제요건이 있었다. 해당 토지가 경작되고 이용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역전은 自耕無稅의 토지여서 역리는 그 수확물 전액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았다. 이 권리는 소유권은 아니었다. 나라에서는 역리에게 免稅만 허여하고 소유권 자체를 이들에게 귀속시키지는 않았다. 역전은 국가의 토지로서 公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