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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한반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한반도

조세영, 송화섭, 박영준, 봉영식, 임재환, 이기태 (지은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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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한반도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한반도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정치외교학 > 국제정치학
· ISBN : 9788952118455
· 쪽수 : 216쪽
· 출판일 : 2016-08-30

책 소개

책의 목적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이 갖는 국제정치적 역할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것에 있다. 수록된 여섯 편의 논문들은 당초 일본연구소의 학술기획으로 마련된 것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의 국제정치적 역학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목차

머리말 5

제1장 미일동맹 글로벌화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
1. 들어가는 말 18
2.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의 역사적 배경 19
3.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의 외적 동인 23
4.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의 내적 동인 34
5. 맺음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미일동맹의 미래 39
참고문헌 43

제2장 일본의 위협 인식의 변화와 방위체제의 재정비
1. 들어가는 말 48
2.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일본의 위협 인식 50
3. 미중 간의 전략 경쟁과 일본의 위협 인식 56
4. 동중국해의 영토 문제와 일본의 위협 인식 59
5. 중일 간의 위기관리와 일본의 방위체제 64
6. 맺음말 68
참고문헌 70

제3장 일본 아베 정부의 보통군사국가화 평가
1. 들어가는 말 74
2. 현대 일본 안보체제의 기원과 보통국가로의 변화 76
3. 아베 정부 주도의 안보체제 변화 84
4. 일본 안보체제 변화의 영향과 평가 97
5. 맺음말: 한국의 대응 정책 방향 107
참고문헌 111

제4장 일본 안보법제의 지속성과 변화
1. 2014년 7월의 각의 결정 117
2. 집단적 자위권 행사 관련 논쟁점 121
3. 적기지 공격 능력에 관한 논의 125
4. 맺음말: 지속성과 변화 134
참고문헌 136

제5장 미국과 일본의 안보협력과 한국의 안보전략
1. 들어가는 말 140
2. 미일 안보협력: 미일동맹 강화 및 역할 분담 142
3. 미일 안보협력의 구체화와 한미동맹 154
4. 맺음말: 한국의 안보전략 170
참고문헌 175

제6장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한국의 대응 방향
1. 한국의 안보적 입지와 일본의 역할 180
2.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해금과 안보법제 정비 182
3.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185
4. 동아시아 지역안보에 대한 함의 193
5. 집단적 자위권과 군사기술적 측면 197
6. 한국의 외교안보적 대응 201
참고문헌 208

찾아보기 210
Abstract 213

저자소개

조세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동서대학교 국제학부 특임교수 겸 일본연구센터 소장. 1인 연구소 ‘살아 있는 정치외교연구소’ 대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 들어갔다. 일본, 중국, 예멘,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대사관과 총영사관에서 일했다. 1997년부터 1999년 초까지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일본어 통역을 담당했다. 외교통상부 동북아시아국장을 끝으로 2013년 30년의 외교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2017년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다. 저서로 《봉인을 떼려 하는가: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본 일본의 헌법개정 문제》와 《한일관계 50년, 갈등과 협력의 발자취》가 있다. 거창한 외교론이 아닌, 누구나 알아야 할 외교 이야기를 쉽게 풀어보려는 생각에 이 책을 썼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여러 매체에 칼럼을 쓰며 실천하는 문필가를 꿈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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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준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일본 동경대 국제정치학 박사 주요경력 미국 하버드대학교 US-Japan Program 초빙연구원 현, 한국국제정치학회 안보국방분과위원장 현, 국방대학교 안보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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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영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외교정책프로그램 초빙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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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일본 아오야마가쿠인대학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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