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기 북한의 개혁.개방 성격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사회주의 체제변화: 정의와 유형 그리고 노선
1. 체제변화 정의
2. 체제변화 유형
3. 체제변화 노선
1) 단일전환과 이중전환
2) 급진주의와 점진주의

제2절 개혁ㆍ개방과 대외관계의 상호작용에 관한 이론
1. 개혁ㆍ개방이론
2. 동원(mobilization)과 추출(Extraction)이론

제3장 냉전기 북한의 초기조건

제1절 정치적 조건: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역할

제2절 경제적 조건: 경제체제의 전개 그리고 특징
1. 경제체제의 전개
2. 경제체제의 보편성과 특수성

제3절 대외적 조건: 대외환경과 정책변화의 상호작용
제4절 소 결

제4장 '현상유지전략'(1990~1998)

제1절 '현상유지전략'의 내부적 요인
1. 정치권력 안정화와 경제난의 이중성
1) 체제전환에 대한 최고 지도자의 인식
2) 김정일 시대와 유훈통치
2. 경제난과그 영향

제2절 '현상유지전략'의 외부적 요인
1. 사회주의권의 대북외교: 이념외교에서 실리외교
2. 남한의 대북정책: 정치관계의 비일관성과 경협의 이중성
3. 미국의 대북정책: 핵 문제 발생과 대응
1) 위기구조하에서 북ㆍ미의 선택
2) 북미 간 경제관계의 특징: 경제제재 내용과 효과 그리고 그 한계

제3절 ‘현상유지전략’의 내용
1. 선 정치권력 강화를 위한 이데올로기의 변용(變容)
2. 계획경제 붕괴 후 선택; 새로운 구호와 정책의 등장
1) 경제발전노선 변화
2) 동원의 일상화
3) 경제에 대한 당적 지도의 변화
3. 대외개방정책: 라진ㆍ선봉자유무역지대의 성과 및 한계
1) 추진 목적 및 성과
2) 한계 및 의의

제4절 소결

제5장 '개혁ㆍ개방 확대전략'(1998~2002)

제1절 '개혁ㆍ개방 확대전략'의 내부적 요인
1. 군사ㆍ경제강국의 이중전략
1) 실리주의와 신사고
2) 과학기술중시
2. 군대중시 정치의 양면성

제2절 '개혁ㆍ개방 확대전략'의 외부적 요인
1. 동북아 주변삼국의 대북정책 특징과 그 영향
2. 남한의 대북정책: 대립에서 협력으로
1)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설정
2) 경제협력의 활성화와 제도화
3. 미국의 세계전략하의 대북정책과 경제제재

제3절 '개혁ㆍ개방 확대전략'의 내용
1. '7ㆍ1경제관리개선조치'의 목적과 특징
2. 경제관리개선조치의 내용
1) 대안의 사업체계와 독립채산제
2) 협동농장의 생산ㆍ배분과 분조관리제의 변화(1965→1996→2002)
3) '가격ㆍ임금의 현실화'의 목적과 효과 그리고 인센티브제 강화
3. 대외개방정책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극복과제
1) 신의주 특별행정구ㆍ개성공단특구ㆍ금강산 관광특구의 목적과 내용
2) 극복과제

제4절 소 결

제6장 결론: 개혁ㆍ개방의 특징과 성격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