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관련법규 및 기술기준

Ⅰ.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1장 총 칙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제3장 방송통신의 진흥
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
제5장 방송통신 기술기준 등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Ⅱ.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장 총 칙
제2장 공사의 설계ㆍ감리
제3장 공사의 시공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제5장 공사관련단체
제6장 <삭제>
제7장 감 독
제8장 보 칙
제9장 벌 칙
별표1 ~ 별표8

Ⅲ.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2장 일반적 조건
제3장 이용자 전기통신설비
제4장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등
제5장 보 칙
별표1 ~ 별표3

Ⅳ. 접지설비ㆍ구내통신설비ㆍ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제1장 총 칙
제2장 보호기 성능 및 접지설비 설치방법
제3장 선로설비설치방법
제4장 구내통신설비 설치방법
제5장 통신공동구ㆍ관로 및 맨홀 등의 설치방법
별표1 ~ 별표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