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엔딩 Vol.3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조세범처벌법

국세기본법

Chapter 1 국세기본법 총설
1. 조세의 분류 4-4
2. 조세법의 기본원칙 4-5
3. 국세기본법 개괄 4-8
4. 기간과 기한 4-16
5. 서류의 송달 4-20
6. 인격 4-24

Chapter 2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1. 국세부과의 원칙 4-18
2. 세법적용의 원칙 4-23

Chapter 3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1. 납세의무의 성립 4-28
2. 납세의무 확정 4-30
3. 납세의무 소멸사유 4-33
4.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4-34
5.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4-41

Chapter 4 조세채권 확보제도
1. 납세의무의 승계 4-44
2. 연대납세의무 4-46
3. 제2차 납세의무 4-49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4-56
5. 납세담보 4-58

Chapter 5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1. 국세우선권 4-62
2.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4-63
3. 국세우선권의 제한 4-64
4. 통정허위의 담보권 설정과 취소 청구 4-67

Chapter 6 과세와 환급
1. 관할관청 4-70
2.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4-71
3. 가산세 4-79
4. 환 급 4-86

Chapter 7 조세쟁송
1. 과세전적부심사 4-92
2. 국세불복절차 4-94

Chapter 8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 납세자의 권리 4-108
2. 세무조사 4-110
3. 보 칙 4-117

국세징수법

Chapter 1 국세징수법 총칙
1. 국세징수법 총칙 5-4

Chapter 2 간접적 납세보전제도
1. 납세증명서 5-6
2. 미납국세 등의 열람 5-9
3. 관허사업의 제한 5-10
4. 체납자료의 제공 5-12
5. 금융자산 일괄 조회(지급명세서의 활용) 5-13
6. 출국금지 5-13

Chapter 3 임의적 징수절차
1. 납세고지 5-16
2. 독촉과 납부최고 5-20
3. 납기 전 징수 5-21
4. 징수 유예 5-24
5. 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5-29

Chapter 4 강제적 징수절차
1. 압류 5-32
2. 제3자 소유권 주장과 사해행위의 취소 5-43
3.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5-44
4. 압류재산의 매각 5-48
5. 청산 5-55
6. 체납처분의 유예 5-57
7. 체납처분의 중지 5-59
8. 체납처분의 위탁 5-6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Chapter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칙
1. 국제조세의 개념 6-4
2. 국조법의 목적·용어 6-5
3. 국외특수관계인 6-7
4. 간접소유비율 6-10
5.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6-11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6-12
이전가격세제
Chapter
2

1. 개 요 6-14
2. 정상가격 산출방법 6-15
3.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APA) 6-20
4. 이전가격세제의 운용 6-23
5.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6-27
6.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 6-29

Chapter 3 과소자본세제와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에 대한 대응조정
1. 과소자본세제 6-34
2.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 6-39
3. 혼성불일치 해소규정 6-40

Chapter 4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6-42
2. 적용배제 6-46

Chapter 5 국조법 기타규정
1.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6-50
2. 상호합의절차 6-52
3. 국가 간 조세협력 6-55
4.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6-58

조세범처벌법
1. 목적과 적용범위 7-2
2. 조세범처벌제도 총론 7-2
3. 조세포탈 7-6
4. 조세포탈범 유형 7-10
5. 처벌내용 요약 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