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보험소비자 보호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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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각국의 보험소비자 보호법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55654400
· 쪽수 : 308쪽
· 출판일 : 2011-12-30

제1장 영 국
제1절 영국의 금융감독제도와 보험소비자보호
제2절 영국보험계약법과 보험소비자 보호

제2장 미 국
제1절 미국의 금융제도와 보험
제2절 독립소비자기구의 설치에 관한 논의
제3절 합리적 기대원칙을 통한 보험소비자보호
제4절 자동차 보험에서의 소비자보호

제3장 유럽보험계약법준칙
제1절 서 언
제2절 유럽보험계약법준칙의 이념
제3절 보험소비자의 보호

제4장 프랑스
제1절 프랑스보험계약법의 연혁
제2절 보험소비자의 보호

제5장 포르투갈
제1절 총 설
제2절 보험감독과 소비자보호
제3절 판매채널의 규제

제6장 독 일
제1절 개정 독일 보험계약법 해설
제2절 보험계약법(VVG)상 중과실비례보상제도

제7장 일 본
제1절 보험법의 제정
제2절 보험소비자보험

제8장 중 국
제1절 서 언
제2절 중국보험법의 연혁
제3절 중국보험법(2009) 주요 개정 내용
제4절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 대한 보호 강화

제9장 한 국
제1절 보험감독과 보험소비자보호
제2절 보험계약법과 보험소비자 보호
제3절 보험계약의 최대선의성과 보험소비자보호
제4절 보험회사의 고객보호의무로서의 설명의무와 적합성원칙
제5절 자동차보험에서의 노폴트보험 도입과 소비자보호
제6절 우리 보험법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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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한창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저서) -대학교수를 위한 교수법(공저, 국학자료원, 1999) -해상보험법(공저, 삼지원, 2007) -보험법개정의 관점(공저, 청목출판사, 2009) -현대보험법의 동향(국민대학교 출판부, 2009) -보험법판례연구집(공저, 법영사, 2010) -각국의 보험소비자보호법제(공저, 청목출판사, 2011) -회사법(제3판, 청목출판사, 2012) -생존능력을 배양하는 학교에서의 안전교육(역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 2014) -상법총론(제4판, 청목출판사, 2017) -해상보험법(국민대학교 출판부, 2017) -영국보험법(국민대학교 출판부, 2018) -보험법(제4판,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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