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건축법 용도 허가체크리스트

제1편 법원문요약

1. 건축법의 목적 및 용어정의 14
2. 건축물의 용도 17
3. 대지의 범위 25
4. 건축물의 설계 26
5. 설계도서의 작성 27
6. 도로의 구조 28
7. 대수선의 범위 28
8.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29
9. 허용오차 35
10. 건축물 용도별 체크리스트 36

제1장 총칙
1.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 및 사업 70
2.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 74
3. 에너지 절약계획서 75
4. 예술장식품 심의 76
5. 수도권정비 심의 77

제2장 건축물의 건축
1. 건축허가대상(건축·대수선) 80
2. 건축허가·사전승인대상 80
3. 건축신고 80
4.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81
5. 용도변경 82
6. 착공신고 83
7. 건축물의 사용승인 83
8. 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84
9. 건축물의 공사감리 85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1. 대지의 안전 등 88
2. 대지안의 조경 89
3.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90
4. 건축선의 지정 90
5. 공개공지의 확보 91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1. 구조내력 등 94
2. 건축물의 피난시설·용도제한 등 94
3.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96
4. 옥외피난계단의 설치 97
5.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98
6.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98
7. 옥상광장등의 설치 100
8.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 101
9. 방화구획의 설치 101
10. 계단·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103
11. 복도의 유효너비 104
12. 거실반자의 설치 105
13. 거실의 채광 등 105
14. 거실 등의 방습 106
15.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설치 107
16.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107
17. 창문등의 차면시설 108
18. 건축물의 내화구조 108
19.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등 109
20.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110
21.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110
22. 지하층의 구조 112

제6장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1. 정의 및 용어정의 114
2. 용도지역의 지정 127
3. 용도지구의 지정 127
4.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28
5.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28
6.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29
7.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29
8.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29
9. 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29
10.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30
11.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30
12.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30
13.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30
14.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130
15. 건축물의 대지가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131
16. 대지안의 공지 기준 132
17. 대지의 분할제한 133
18.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133
19. 건축물의 높이제한 134
20.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34

제7장 건축물의 설비등
1. 공동주택 및 다중주택이용시설의 환기설치기준 138
2. 개별난방설비 139
3. 배연설비 140
4. 음용수용 배관설비 142
5. 피뢰설비 143
6. 승용승강기의 설치 143
7. 비상승용승강기의 설치 144
8. 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145
9. 관계전문기술자 147

제8장 특별건축구역
1. 특별건축지구안의 건축물 150

제9장 보칙
1.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152
2. 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153

■면적·층수·높이/길이별
1. 건축물 면적별 법적용 사항 156
2. 건축물 층수별 법적용 사항 165
3. 건축물 높이, 길이별 법적용 사항 169

제2편 허가체크리스트

제1장 건축허가시 적합여부를 확인해야할 법령
[ 1 ]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국토계획이용 제76조)
▒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78
▒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79
▒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80
▒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82
▒ 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84
▒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85
▒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86
▒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87
▒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89
▒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91
▒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92
▒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93
▒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94
▒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95
▒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96
▒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98
▒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0
▒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1
▒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3
▒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5
▒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6
▒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07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208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 210
▒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11
[ 2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국토계획이용 제77조) 213
[ 3 ]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국토계획이용 제78조) 215
[ 4 ] 개발행위의 허가 (국토계획이용 제56조) 217
[ 5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국토계획이용 제58조) 219
[ 6 ]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국토계획이용 제61조) 222
[ 7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223
[ 8 ]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농지법 제32조) 236
[ 9 ]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농지법 제34조) 239
[ 10 ] 농지전용신고 (농지법 제35조) 244
[ 11 ]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246
[ 12 ] 공원지역에서의 행위허가제한 (자연공원법 제23조) 247
[ 13 ]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존권역의 행위 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8·9조) 249
[ 14 ]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256
[ 15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257
[ 16 ] 녹지의 점용허가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260
[ 17 ] 장애물의 제한 등 (항공법 제82조) 261
[ 18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학교보건법 제6조) 262
[ 19 ]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산지관리법 제8조) 265
[ 20 ] 산지전용제한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산지관리법 제10조) 268
[ 21 ]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산지관리법 제12조) 269
[ 22 ] 산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 276
[ 23 ]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산지관리법 제18조) 278
[ 24 ] 보안림의 관리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282
[ 25 ]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283
[ 26 ] 도로의 점용 (도로법 제38조) 285
[ 27 ] 접도구역의 지정 등 (도로법 제49조) 289
[ 28 ] 부설주차장의 설치 (주차장법 제19조) 290
[ 29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금지등 (주차장법 제19조의4) 297
[ 30 ] 특별종합대책의 수립 (환경정책수립법 제22조) 298
[ 31 ]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299
[ 32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수도법 제7조) 301
[ 33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지역 및 사업 (도시교통촉진법 제15조) 305
[ 34 ] 국가지정문화재 허가 사항 (문화재보호법 제34조) 313
[ 35 ]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316

제2장 의제허가 처리될 법령
[ 1 ] 인가·허가 등의 의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318
[ 2 ] 공장의 건축허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319
[ 3 ] 개발행위의 허가 (국토개획이용 제56조) 322
[ 4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국토개획이용 제86조) 324
[ 5 ]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국토개획이용 제88조) 325
[ 6 ] 산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 326
[ 7 ] 산지전용신고 (산지관리법 제15조) 328
[ 8 ] 사도개설 허가 (사도법법 제4조) 333
[ 9 ]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농지법 제34조) 334
[ 10 ] 농지전용신고 (농지법 제35조) 339
[ 11 ] 도로의 점용 (도로법 제38조) 341
[ 12 ] 하천의 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 345
제3장 보조확인이 필요한 법령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1> 348
2.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종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2> 348
3.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3> 349
4. 폐기배출시설 사업장규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350
5. 특정수질유해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350
6. 지정폐기물의 종류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1> 351
7. 화약류저장소별로 저장할 수 있는 화약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별표7> 352
8. 재활용시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353
9. 업종별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353
10. 문화재의 보수·복원 또는 이전 <문화재보호법 제2조> 354
11. 대지의 조성기준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 별표 6> 354
12. 개발제한구역에 건축하는 농림어업 및 축산시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355
13.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357
14.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