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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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예술법 (문화 융합 시대 예술계 종사자를 위한 법률 가이드, 최신 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예술/대중문화 > 예술/대중문화의 이해 > 미학/예술이론
· ISBN : 9788956254227
· 쪽수 : 848쪽
· 출판일 : 2021-03-17

책 소개

현직 예술법 전문 변호사가 쓴 국내 최초 예술법 교과서. 예술의 정의를 둘러싼 논란부터 예술가의 권리, 표현의 자유, 예술품 거래와 상업적 이용까지 예술 콘텐츠의 핵심을 포괄한다. 이번 개정판은 예술과 법의 관계 전반을 체계적으로 다룬 모범적인 교본이다.

개정판 서문
서문

제1장 예술과 법 Art and Law
1.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의 정의 ┃ 예술의 법적 정의
2. 예술가란 누구인가
예술가의 법적 지위 ┃ 예술가의 복지

제2장 예술가의 권리 Artist’s Rights
1. 예술가의 권리
2. 예술가의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이란 무엇인가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저작인격권의 제한과 한계
3. 예술가의 추급권
4. 예술가의 상표, 디자인, 스타일에 대한 권리
상표권 ┃ 디자인권 ┃ 스타일 보호

제3장 예술가의 저작재산권 Artist’s Copyrights
1. 저작재산권 또는 카피라이트
저작재산권이란 무엇인가 ┃ 국제조약과 국제 준거법
2. 언제 저작물이 창작되는가?
형식 요건 ┃ 창작성 ┃ 표현성 ┃ 예술성과 실용성
3.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예술가의 권리들
복제권 ┃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 ┃ 배포권과 최초 판매의 원칙 ┃ 전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저작인접권
4. 저작재산권의 침해
저작권 침해의 요건 ┃ 침해에 대한 구제
5.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적 이용과 사소한 사용 ┃ 공정 이용의 법리

제4장 현대 예술과 저작권 The Challenge of Contemporary Arts
1. 현대 예술과 법
현대 예술의 도전 ┃ 법정에 선 예술가들
2. 뉴미디어와 예술
디지털 매체 예술 ┃ 기술 혁명과 예술 창작 환경의 변화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3. 시각예술의 확장: 음악, 공연, 무용
창작자의 권리와 실연자의 권리 ┃ 인터넷과 음악저작권
4. 패션·디자인과 법
패션 디자인과 예술 ┃ 패션에 대한 법적 보호 ┃ 상표 위조와의 전쟁

제5장 예술의 자유 Artistic Freedom
1. 예술의 자유
기본권으로서 예술의 자유 ┃ 예술의 자유 확대 ┃ 예술의 자유 제한
2. 국가·정치와 예술
예술가의 정치 참여와 탄압 ┃ 사전 제한과 검열 ┃ 표현에 대한 국가의 개입 ┃ 정부의 지원과 간접 통제
3. 사회와 예술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표현들 ┃ 명예훼손 ┃ 작품 비방과 공정 논평 ┃ 공공 예술
4. 개인과 예술
프라이버시권 ┃ 퍼블리시티권 ┃ 초상권
5. 제한되는 표현
음란 ┃ 음란물 판단 기준 ┃ 예술인가 외설인가

제6장 예술품의 거래와 시장 The Art Worlds
1. 예술품의 거래와 계약 체결
예술품 시장 ┃ 예술품의 거래 방식: 일반 매매와 위탁 매매 ┃ 예술품 매매 계약 ┃
예술품 매매의 기본 원칙 ┃ 위험 부담과 책임 소재 ┃ 계약의 파기 또는 불이행, 그리고 구제 방법
2. 예술품 시장의 플레이어들
아트 딜러와 갤러리 ┃ 예술품 경매 회사 ┃ 예술품의 종착지 뮤지엄
3. 예술품의 유통
예술품의 가격 결정 ┃ 예술품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4. 예술품의 보험과 조세
예술품 보험 ┃ 예술품의 조세

제7장 예술품의 도난과 국제 거래, 위조와 감정 Theft, International Trade, Forgery, Authentification
1. 예술품의 도난
예술품 절도 범죄 ┃ 도품의 국제 거래 ┃ 도품의 선의취득과 시효취득 ┃ 전시 약탈품에 대한 소유권 분쟁
2. 예술품 거래와 국제법적 쟁점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국제법상 새로운 규범의 등장 ┃ 국제분쟁의 해결 방식 ┃
국제법적 쟁점들 ┃ 문화재 보호
3. 예술품의 위조와 감정
예술품 위조와 사기 ┃ 위조품 유통의 유형 ┃ 예술품 감정 방법 ┃ 진위 감정과 가치 평가 ┃ 감정인의 책임

판례자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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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캐슬린 김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뉴욕주 변호사이자 예술법 전문가. 예술과 법, 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창작과 권리, 인간의 판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연구한다. 최근에는 AI가 창작하고 분석하며 판단의 영역까지 확장하는 시대에 창작의 주체는 누구인지, 인간과 AI의 창작은 어떻게 구별되는지, 학습과 저작권 침해의 경계는 어디인지, 진짜와 가짜 그리고 예술적 가치는 누가 판단하는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NFT와 블록체인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 원본성과 소유, 미술시장의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도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 오랫동안 글로벌 문화예술 현장에서 활동하며 한국의 예술법 논의를 확장해왔다. ‘예술법’이라는 개념을 국내 예술계와 학계·법조계에 소개하고, 저작권과 저작인격권, 미술품 거래와 진위, 예술가의 권리, 표현의 자유, 문화정책 등으로 논의의 영역을 넓혀 전문 분야로 정착시키는 데 기여해왔다. 미국 템플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박사(J.D.) 학위를 취득했으며, 세계적 경매회사 크리스티의 교육기관인 크리스티 에듀케이션 뉴욕(Christie’s Education in New York)에서 ‘근현대 미술사와 미술시장’을 공부했다.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에서 예술법, 엔터테인먼트법, 지식재산권법 등을 강의해왔다. 현재 한국예술경영학회 이사, 파라다이스문화재단 감사, 런던 서펜타인 갤러리 리갈랩(Legal Lab)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의 문화예술·지식재산 분야 연구와 정책 프로젝트, 예술 법률교육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해왔다. 언론과 학술지에 문화예술 생태계의 법적·제도적 쟁점에 관한 글을 쓰고, 대학·기업·기관 등에서 강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법률 영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AI 시대 인간의 사고와 판단에 관한 질문으로 확장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캐슬린 김의 두 번째 생각’을 통해 예술과 법, 기술과 사회를 소재로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온 판단의 기준을 다시 들여다본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법률의 언어와 법학적 세계관을 쉽게 전달하고 나누는 데 관심이 많다. 『법정에 선 예술가들』에서는 예술이 법정에 불려 나온 순간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지를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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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공간에서는 암호 화폐인 대체 불가능 토큰NFT으로 예술품을 거래한다. 2021년 1월 현재 한 사이트에서만 총 6만여 점이 거래됐다. 가상, 초월을 뜻하는 meta와 우주를 뜻하는 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을 초월한 확장 가상 세계라는 뜻의 메타버스는 더 이상 개발자나 게임 유저들만의 세상이 아니다. 공연이나 전시는 이미 중력과 시공간 법칙을 벗어났다.

예술과 법 사이의 미묘한 긴장은 예술법 영역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 무릇 예술은 경계를 허물고, 관습에 도전하며 기존 질서와 사회 통념을 깨부수고 나아가는 것을 본성으로 삼는다. 현재를 넘어선 낯설음이 예술의 본질이다. 이와 반대로 법은 기존의 관습과 사회 상규, 법적 질서 내에서 작동한다. 이 지점에서 예술과 법은 길항 관계를 형성한다.

예술계와 법조계가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 즉 증거의 무게를 판단하는 기준에서는 차이가 있다. 판사들은 대체로 객관적인 증거에 의미를 두는 반면, 예술 전문가들은 감정인의 안목에 더 무게를 둔다. 판사들은 대체로 화가의 서명이나 소장 이력, 전문가의 증언, 과학적인 감정 결과들을 고려해 판단한다. 법정에서 독창성 또는 유일성uniqueness에 대해 판단할 때에도 예술가의 의도나 예술사가, 비평가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결정을 내리는 데 참고하는 요소들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