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우의 노정 두 번째 이야기

여는 말
Prologue

제1부 국정시론

헌법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한다
국가전략의 중요성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입법권 남용
한국과 미국의 탄핵 역사
대학과 기업의 인재교육 미스매치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혁명
흔들리는 한미동맹
탈원전과 두산중공업
부동산 대책 - 실패의 원인과 개선 방향
정부 개혁의 방향

제2부 정의와 공정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공정은 시대정신이다
관용의 정치와 적폐청산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에 붙여
정치 개혁의 방향
위성정당 논란

제3부 삶의 단상

목적이 이끄는 삶
막말과 품격 있는 사회
디지털 민주주의의 지평과 책임
올바른 역사 교육,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
고 백선엽 장군 국립묘지 안장 논란
세월호의 교훈
4대강 사업과 낙동강 홍수
갈등사회에서 함께 사는 지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백헌 이경석과 삼전도비
세한도

제4부 창조도시

창조도시 전략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천안의 미래전략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다
사람 중심의 도시, 섬세한 행정
자원봉사, 세상을 바꾸는 힘

Epilogue

진영 논리에 빠져 정쟁으로 날을 새우는 국회, 편향적 태도와 정치적 판결 논란으로 신뢰를 잃은 사법부, 권력에 대한 워치독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언론과 시민사회, 자의적인 법 적용과 자고 깨면 나오는 권력비리 의혹 등을 생각해 볼 때 이 땅의 민주주의 체제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분명하다.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가 지켜지지 않는 작금의 상황은 이 땅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군사독재를 종식시키고 국민이 선거로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형식적 민주주의는 이루어냈지만, 권력 분립과 법치주의의 확립을 통해 자유와 민주를 완전히 실현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는 아직도 요원하다.

한국 경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도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현장 투입 인력이 절대 부족하고 석 · 박사 인력이 30% 이상 모자란다고 호소하지만, 대학의 관련 학과 정원은 15년 이상 묶여 왔다.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올해 고려대 · 연세대가 신설한 반도체 계약학과에 정원 외 신입생 80명을 뽑도록 해준 게 전부다. 그러면서 ‘K반도체 전략’ 같은 거창한 청사진만 쇼처럼 보여준다.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는데, 대학 교육은 낡은 체제 그대로 고립의 길을 걷고 있다. 교육부는 글로벌 인재 경쟁의 관점에서 낡은 대학 정원 규제를 대폭 수술하고, 대학들은 새로운 인재 수요에 맞춰 전면적 구조 조정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