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규제(Risk Regulation)에 관한 연구 : 위험평가제도의 법정화를 중심으로

제1장 서론 [최유성]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내용
4. 연구의 한계점 및 기대효과

제2장 위험분석에 대한 이론적 논의 [최무현]
제1절 위험기반 규제방식의 의의
1. 위험 및 위험분석의 개념
2. 위험 분야에서 정부규제의 필요성
3. 위험분석제도 도입의 의의
제2절 위험분석의 내용과 절차
1. 위험분석의 내용
2. 위험분석의 절차
3. 위험분석의 절차: 영국의 사례
제3절 위험분석의 방법
1. 정략적 기법
2. 정성적 기법

제3장 분야의 규제영향분석과 위험분석의 실태분석 [최무현]
제1절 위험 관련 규제의 경제적 접근의 중요성과 한계
1. '위험'에 관한 두 가지 시각
2. '위험' 관련 규제의 경제적 접근방식의 중요성
3. '위험' 관련 규제의 경제적 접근방식의 한계
제2절 위험분석과 규제영향분석의 연계
1. 위험분석과 규제영향분석의 연계 가능성
2. 위험분석과 연계된 규제영향분석 기법의 유형
제3절 우리나라 현행 위험분석제도 실태 분석
1. 화학물질 관리 분야의 위험 분석 제도
2. 식품안전분야의 위험분석제도

제4장 설문조사 및 전문가조사 분석 [최유성ㆍ최무현]
제1절 설문조사와 전문가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및 의의
2. 설문조사의 대상 및 방법
제2절 설문조사와 전문가조사의 결과 분석
1. 현행 규제영향분석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
2. 현행 규제영향분석의 세부 분야별 평가
3. 위험분석의 이해와 도입방안
제3절 현행 규제영향분석 및 위험분석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공무원ㆍ전문가조사 결과
1. 공무원 조사의 결과
2. 전문가 조사의 결과

제5장 주요국 위험분석제도의 개요 [최유성]
제1절 주요국 위험분석제도의 개요
1. 주요국 위험분석제도의 운영 실태
2. 주요국 규제영향분석제도에서의 위험분석제도
제2절 미국 위험분석제도
제3절 캐나다의 위험분석 관련 사전예방 적용제도
제4절 뉴질랜드의 규제영향과 위험에 대한 예비평가제도

제6장 위험분석의 법정화 방안 [최유성]
제1절 규제영향분석제도에 위험분석 도입 방안
1. 현행 규제영향분석 및 위험분석에 관한 평가
2. 위험분석의 이해 및 도입에 관한 평가
3. 규제영향분석에 위험분석의 도입방안
제2절 현행'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개정안
1.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 개정안 설명
2.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 개정안
제3절 위험분석 시행 지침서[안]
1. 위험분석 시행지침의 개요
2. 위험분석 시행지침(안)

제7장 결론 [최유성ㆍ최무현]
1. 연구의 요약과 정책 제언
2.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공무원 대상 설문지
부록 2. 전문가 대상 설문지
부록 3. 공무원 설문 결과: 현행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보완하는 위험(성)분석혹은 평가의 도입 방안
부록 4. OECD(2010)의 위험기반 체계의 국가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