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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규제의 유형 분류 및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행정적 규제의 유형 분류 및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KIPA 연구보고서 2014-01)

최유성 (지은이)
한국행정연구원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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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규제의 유형 분류 및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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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적 규제의 유형 분류 및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KIPA 연구보고서 2014-01)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57045435
· 쪽수 : 646쪽
· 출판일 : 2014-12-31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연구의 내용
제4절 연구의 한계점 및 기대효과

제2장 '행정적 규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전통적 행정규제 분류방식 검토
제2절 행정적 규제의 의의
제3절 행정적 규제와 관련 법령의 관계

제3장 '행정적 규제'의 등록 현황과 문제점
제1절 현행 '행정적 규제'의 분류지침과 현황
제2절 '행정적 규제'의 등록 실태와 문제점
제3절 '행정적 규제'의 하위분류체계 관련 쟁점사항

제4장 '행정적 규제'의 분류체계 신설 및 적용
제1절 '행정적 규제' 유형분류체계 신설 방안
제2절 '행정적 규제' 분유형분류체계(안)에 관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및 결과 분석
제3절 '행정적 규제 유형분류 및 판단기준 지침' 신설 방안
제4절 '행정적 규제의 유형분류체계(안)'을 적용한 '행정적 규제'의 재분류 및 분석

제5장 결어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정리
제2절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

저자소개

최유성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에서 행정학 학사와 석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대학(채플힐 소재)에서 행정학 석사와 미국 테네시대학(낙스빌 소재)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귀국 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8년간 근무하고 2022년에 정년퇴임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재임 중 규제연구센터 초대 소장을 역임하는 등 규제 분야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실무에도 참여하고 있다. 규제정책 및 규제개혁과 관련된 다수의 보고서와 논문들을 발표했고, 규제행정 과목 대학강의를 포함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과 적극행정 교육도 20여 년간 실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 경찰청 등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규제개혁성과평가단 및 기업규제개혁자문단의 위원을 역임했으며,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정책 및 규제개혁에 관한 많은 용역사업도 수행했다. 이와 관련해 규제 분야 정부 업무에 대해 기여한 공로로 근정포장, 장관 표창, 우수연구자상, 우수강사상 등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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