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적 규제의 유형 분류 및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연구의 내용
제4절 연구의 한계점 및 기대효과

제2장 '행정적 규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전통적 행정규제 분류방식 검토
제2절 행정적 규제의 의의
제3절 행정적 규제와 관련 법령의 관계

제3장 '행정적 규제'의 등록 현황과 문제점
제1절 현행 '행정적 규제'의 분류지침과 현황
제2절 '행정적 규제'의 등록 실태와 문제점
제3절 '행정적 규제'의 하위분류체계 관련 쟁점사항

제4장 '행정적 규제'의 분류체계 신설 및 적용
제1절 '행정적 규제' 유형분류체계 신설 방안
제2절 '행정적 규제' 분유형분류체계(안)에 관한 전문가 델파이조사 및 결과 분석
제3절 '행정적 규제 유형분류 및 판단기준 지침' 신설 방안
제4절 '행정적 규제의 유형분류체계(안)'을 적용한 '행정적 규제'의 재분류 및 분석

제5장 결어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정리
제2절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