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진국의 규제개혁 동향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강병준]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제2장 연구의 범위와 흐름[강병준]
제1절 연구범위와 연구내용
제2절 규제개혁비교연구의 흐름
1. 규제개혁과 발전단계
2. 규제의 국가간 비교연구

제3장 미국의 규제개혁 분석[김주찬]
제1절 규제개혁의 동향과 역사
1. 규제개혁의 배경과 역사
2. 규제개혁 체계
3. 규제개혁 관련 법령 및 정책
제2절 규제개혁 운영실태
1. 규제개혁의 기본 방향
2. 규제제정 단계에서의 규제개혁
3. 규제관리 단계에서의 규제개혁
4. 규제평가 단계에서의 규제개혁
제3절 규제개혁 사례
1. 규제개혁의 경향 분석
2. 사례
제4절 미국 규제개혁의 시사점
1. 규제체제
2. 규제영향평가
3. 규제개혁의 시사점

제4장 영국의 규제개혁 분석[이영범]
제1절 규제개혁의 동향과 체계
1. 규제개혁의 동향
2. 규제개혁 체계
3. 규제개혁 관련 법령 및 정책
제2절 규제개혁 운영 실태
1. 규제개혁의 기본 방향
2. 규제제정 단계에서의 규제개혁
3. 규제관리 단계에서의 규제개혁
4. 규제평가 단계에서의 규제개혁
5. 규제 피해 구제 제도
제3절 영국 규제개혁의 시사점
1. 규제체제에 대한 시사점
2.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시사점
3. 규제관리에 대한 시사점
4. 규제평가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호주의 규제개혁 분석[서재호]
제1절 규제개혁 동향과 체계
1. 호주정부 규제개혁 이해의 기초
2. 규제개혁의 시대구분
3. 규제개혁 조직과 거버넌스
4. 관련법과 정책
5. 호주정부의 규제개혁 방식
제2절 규제개혁 운영 실태
1. 주요 규제개혁 과정
2. 규제제정 단계의 규제개혁
3. 규제관리 단계으 규제개혁
4. 규제평가 단계의 규제개혁
제3절 주요 규제개혁 사례: 경쟁력 원칙하의 평가
1. 원칙기반 평가의 촉발
2. 원칙기반 평가의 대상과 원칙
3. 원칙기반 평가에서 개혁 옵션의 평가
4. 원칙기반 평가의 추진체계
5. 원칙기반 평가의 성공요인
제4절 호주 규제개혁의 시사점
1. 규제체제에 대한 시사점
2.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시사점
3. 규제관리에 대한 시사점
4. 규제평가에 대한 시사점

제6장 결론 [강병준]
제1절 선진국 규제개혁의 정책적 함의
1. 미국의 규제개혁
2. 영국의 규제개혁
3. 호주의 규제개혁
제2절 정책제언 및 기대효과
1. 정책 제언
2. 기대효과

참고문헌